값보다 시급한 쌀농사 지속가능성 보장. 쌀 생산∙소비, 경상북도 전체 생산량 버금가는 수입쌀 문제도 필히 담아야

값보다 시급한 쌀농사 지속가능성 보장

쌀 생산∙소비, 경상북도 생산량에 준하는 수입쌀 문제도 필히 담아야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논의가 포탈사이트 우리밀 검색에서 조차 빠짐없이 등장하는 모습이다. 주요 언론의 접근은 “쌀의무 매입법”이란 별칭에서 보듯이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비판이다. 다른 논조에서 이 법의 부족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하는 농민단체 성명서 마저 마치 이것이 법안을 반대하는 소리인 양 소개하는 모습은 법안 자체에 대한 이해 소홀을 넘어 하루빨리 우리 농업∙농촌이 망가졌음 하는 바람으로 읽히기까지 한다.

이 논조에서 해방이후 지금까지 이어온 밀, 우리밀의 아픈 역사를 다시 읽게 한다.

자급률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도 풍족한 밀을 소비하는 오늘의 모습. 이는 결코 망가뜨려서는 안 될 제2의 주식 밀 산업을 자본의 이해에 근거해 망쳐놓고, 다시금 그 자본의 이해를 반영 밀 수입을 전량 그들에게 맡긴 결과이다. 

“절량농가”라는 용어가 말하듯 먹을거리 부족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밑천까지 깡그리 뭉개어 버린 밀의 아픈 역사가 쌀산업에도 옮겨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엄습하기까지 한다. 

설마 쌀 산업이 이런 지경에 이를 수 있을까?

아래 통계청 자료에서 옮겨온 지난 10년간 논있는 농가 수 변화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음을 말한다. 농가 수 자체가 70여 만에서 50여 만으로 줄어든 것은 농가수 감소 경향에서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연령대별, 40세 미만, 40~60세, 60~80세 그리고 80세 이상으로 나눠 살핀 결과가 그 정도가 그냥 줄었네 할 정도가 아님을 잘 보여준다. 

이 구분에서 10년 기간 유일한 증가는 80세 이상이었다. 나머지 전 연령층이 감소 경향이다. 2021년 기준에서 60~80세 구간이 64.4%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점도 이와 함께 살필 부분이다. 논있는 농가의 이 같은 변화추세는 향후 쌀산업 장래가 쌀가격 보장, 의무매입 등으로도 지켜질 수 없을 수 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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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그 논의 중심은 쌀이지만 이를 쌀 만으로 보지 말라는 주문이다. 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반전이 없다면 농업∙농촌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있음을 직시하라 한다. 쌀의무매입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하지만, 이것만으로 과연 지속가능성이 보장될까 하는 의문을 들게하는 것이 농업∙농촌의 현실이라는 점 분명히 인지하라는 주문이다.

양곡관리법 논의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국내 쌀 공급 이야기이다. 그 중 핵심논의 소비감소가 쌀생산을 앞질러 계속 과잉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같은 논지에 함께 살필 것이 있다. 지금 쌀이 남고 있다지만, 국내 쌀 자급률은 정작 100%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이다. 쌀 자급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데, 왜 쌀이 남아돌까? 바로 WTO규정에 의한 의무수입량 때문이다. 

 

2021년 국내 쌀공급 현황을 나타낸 위 그림이 이 같은 상황을 잘 말해 준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2021년 쌀공급에서 수입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그마치 9.90%에 이른다. 그 양이 493천 톤으로 경상북도 전체 생산량 495천 톤과 거의 동등한 양이다. 현재 국내 쌀 공급은 이 만한 양이 있어 충분 또는 재고라는 상황에 이른다는 말이다. 그 과잉을 핑계로 한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부족이 앞서 보듯이 농업∙농촌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임을 분명히 살펴야 한다. 

식량안보는 유사시 만약에 대한 모든 대비 속에 살펴야 한다.

우리의 식량안보 논의에서 늘 따라오는 문제, 수입국에서 이 만한 양이 수입되지 못한다면?

지구 온난화 역습으로 수입국 쌀이 대 흉작이 일어난다면? 

코로나펜데믹보다 더 큰 병해 창궐과 생산∙유통 자체의 큰 왜곡이 발생한다면? 

미∙중 충돌 등 기타 지역 정세 불안으로 유통 자체가 불안하게 된다면?

이 같은 지적에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럴 리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럴 리가 하다가 생겨난 것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보다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 식량안보이다.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거리 ‘양’ 자체를 넘어서 전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함께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농업∙농촌 축소 피폐화를 넘어 서울로의 집중으로 인한 무수한 사회 문제가 쌀산업, 밀산업 그리고 농업∙농촌 전반의 소홀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쌀산업 발전에 대한 보다 긍정적 이해가 필요함을 잘 말해 준다.

양곡관리법, 쌀값 보장, 의무매입 이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농업∙농촌의 문제라는 점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쌀값, 의무매입 논의에 초점을 둔 양곡관리법 논쟁을 보노라면 마치 오늘의 쌀 생산도 농업경영도 도시 직장처럼 다양한 연령이 두루 참여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착각을 들게 한다. 그 무엇보다 빈사 상태에 놓인 농촌 사정을 제대로 살피는 속에, 이 논쟁의 바른 답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