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가루 산업의 현재와 시사점 – 2. 일본 가루쌀 가격

2. 원료 면에서 수입밀보다 싸기까지 한 쌀가루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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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클릭)

2. 원료 면에서 수입밀보다 싸기까지 한 쌀가루 가격

3. 일본 쌀가루 유통경로

4. 일본 쌀가루 품종ㆍ품질과 관련 제도

5. 일본 쌀가루 판매 전략 그리고 상품의 현재

6. 일본 쌀산업 전반의 이해 [주식용쌀, 가공용쌀, 신규수요미(사료용쌀, 쌀가루용쌀)]

일본 쌀가루 산업 조망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며, 집중해 살핀 것이 가격이다. 일본 농업신문 ‘24년 쌀가루 수요, 용도 다양화로 20% 증가 전망(24.03.17)’ 제목 기사에서 일본 쌀가루 원료가 밀가루 원료보다는 싸다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관련내용 상세보기 - 클릭). 

해당 기사에서 옮겨온 위 표에서 보듯이 일본 쌀가루는 원료가격에서 밀가루 대비 20~30엔 저렴한 모습이다. 제분 비용 등 이후 환경에서 소비자 선택 기준이 되는 제품가격은 밀가루 보다 높았지만, 쌀가루 최저가과 밀가루 최고가와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엄청나지는 않아 보인다. 우리 시야에서 이만하면 밀가루와 다른 쌀가루 특성을 살릴 때 나름의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짐작을 갖게 한다. 그렇지만 일본 농림수산성과 지방자치단체 생산 쌀가루 행정 자료 및 관련 기사는 이런 차등마저 줄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쌀가루 빵 공급에 힘쓰며 이 차액 보전을 위한 자체 정책을 마련한 사이타마현 사례가 좋은 예이다. 사이타마현은 학교급식에 쌀가루빵, 쌀가루면 등을 제공하는 시정촌에 대해 1~6회는 차액의 1/2(쌀가루빵, 쌀가루면 대상), 7~12회는 전액(쌀가루 반찬, 쌀가루 디저트까지 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밀 제품과의 원료 가격차를 보전해 주고 있다.  

(출처 ;   https://www.pref.yamagata.jp/documents/27817/houkoku03komekonoriyoukakuda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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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리 ; 이 글에서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우리나라는 ‘가루쌀’로, 일본은 ‘쌀가루’ 표기하고 있음은 각국 농정 용어(우리나라 농림축산부가 쌀가루ㆍ분질미ㆍ가루미 등의 초기 용어를 현재 가루쌀로 정리)를 그대로 옮긴 때문이다. 나중 설명이 될 터지만 우리나라 가루쌀은 돌연변이를 통해 출현한 ‘바로미2’ 활용 가루를 말한다. 기존 떡 등 일반 쌀 가공식품 원료 쌀가루와 구분할 필요 . 한편 일본의 신규 수요미 쌀가루도 일본 기준 빵ㆍ면ㆍ과자 등 밀가루 대체 품종을 가루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도 기존 쌀가루는 다른 명칭으로 별도 대우받고 있다. 다만 일본 쌀가루 품종은 별도 개발 품종이지만, 밥도 가능한 일반쌀 범주에 든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가루쌀 품종과 차이를 갖는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바로미2와 유사한 품종이 개발되어 있지만 가공원료로 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는 2027년 밀 20만 톤 대체, 가루쌀 산업이 본격 항해에 나서기 전, 가격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이야기가 제기되는 우리나라 사정에서 단연 주목해 볼 부분이다. 일본의 이 같은 사정은 최근 국내 농업 전문지 관련 기사가 전한 우리나라 가루쌀 원료 가격이 수입밀 대비 2배 전후를 보이는 것과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다(기사가 전하는, 국내 가루쌀 원료가격은 현 단계 1,000원이다 – 클릭). 

일본 쌀가루 산업 원료 밀보다 쌀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 의문에서 가장 먼저 일본 쌀가루 산업 출발기인 2009년 일본 쌀 관련 정책을 검색하는 중에 “2009년도 쌀관련 정책 개산요구 및 금융ㆍ세제 요망의 개요” 자료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내용이 찾아졌다. 그림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출발은 ‘경합품 밀과 경쟁가능한 가격으로 공급’이라는 정책 기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 ; 위 그림은 일본 쌀가루 유통의 대략을 살피게도 하는데, 그 소비자가 개인에 앞서 제조사업자가 자리함을 보게 된다. 이는 개별 빵집ㆍ개인을 그 소비자로 상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가루쌀 정책 설계와도 차별적인 모습이다. 일본 쌀가루 유통에 대해는 이어지는 글 “3. 일본 쌀가루 유통경로”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이 정책 기조의 뿌리를 찾아 나서는데, 일본 쌀가루 정책 출발이 근거가 된 “미곡의 신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2009년 법률 제25호) 명시의 다음 내용의 기본 방침에서 찾아진다. 

그리고 아래 우리말로 옮겨놓은 기본 방침에 대한 법률 명시는 이는 본 정책 기조가 국가 중요 정책으로 자리함을 살피게 한다. 변경의 여지를 두고 있지만, 그러한 때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와 식료ㆍ농업ㆍ농촌정책 심의회의 의견 청취와 개정 즉시 이를 공표할 것을 명한 것은 정책 기조 자체가 한시적이 아닌 항상성을 갖는 계획임을 잘 설명해 준다.  

그리고 법률 시행령은 기본 방침을 5년마다 재검토하라 명하고 있는데, 현행 기본 방침은 2020년 4월 재검토 결과이다.

(출처 ; https://www.maff.go.jp/j/seisan/keikaku/komeko/attach/pdf/index-190.pdf)

그렇지만 5년 단위 재검토를 거쳐 왔지만, 2009년 이후 오늘까지 일본 쌀가루 산업 관련 기본 방침의 기본 골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도 현 기본 계획을 통해 살필 수 있다. 

그럼 “미곡의 신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2009년 법률 제25호)” 명시 

기본 방침 요구의 ‘경합품과 경쟁가능한 가격’은 어떻게 확보될까?

이는 1970년 생산조정정책에 뿌리를 두고 오늘까지 변천을 거듭해 온 일본 논농업직접지불제의 근간이 되는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에서 비롯된다. 관련 자료는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 정책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식량자급률ㆍ자급력 향상에 기여하는 맥(밀ㆍ보리), 대두, 쌀가루용쌀 등의 전략작물의 본작화와 함께, 지역 특색을 살린 매력적인 산지 만들기, 산지와 수요자와의 연대에 기반한 저비용 생산 노력, 밭지화에 따른 고수익 작물 등의 정착 등을 지원한다.”

(출처 ; https://www.maff.go.jp/j/budget/pdf/r6kettei_pr1.pdf 이어지는 관련 정책 설명도 이 자료에 근거함)  

그리고 그 정책 목표에 오는 2030년까지 13만 톤으로의 쌀가루용 쌀 생산 확대 목표를 담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밀ㆍ보리 30.7만 ha, 대두 17만 ha, 사료용쌀 9.7만 ha으로 확대도 함께 담겨있다.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에서 쌀가루용 쌀 관련 예산조치는 농림수산성 2024년 자료에서 10a 당 5.5만 엔~10.5만 엔 지원의 전략작물조성 외 산지교부금 그리고 도도부현 제휴형 지원이 해당된다. 

전략작물조성금은 5.5만 엔~10.5만 엔 범위는 수확량 즉, 수량불로 최정 결정된다. 이에 수확량이 높을 때 최대 10.5만 엔까지 수령이 가능함을 말한다. 그리고 해당 지역 생산 단수 만큼으로 사전 계약한 양만큼을 납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10a 당 8만 엔 제시가 보편적이었다. 산지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별 결정이며, 도도부현 제휴형 지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전략작물을 생산자에 독자 지원할 경우, 농업자별로 전년 대비 확대 면적에 대해 10a 당 0.5만 엔을 상환으로 도도부현 지원단가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쌀, 밀ㆍ보리, 대두 등 쌀과 밭작물 전체 수입 중 감소분의 90%를보전하는 보상대책도 쌀가루 쌀 생산 안정화와 관련을 갖는다. 이 제도는 품목별 수입 전체를 합산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데, 그 재원을 농업자와 국가가 1 : 3으로 거출한 것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험적 그리고 자조금적 성격을 갖는 제도이다.

(출처 ; https://www.maff.go.jp/j/budget/pdf/r6kettei_pr41.pdf)

이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있어 쌀가루 경합품인 밀과 경쟁 가능한 가격으로 쌀가루용 쌀을 농가가 판매함에도 실제 소득은 오히려 더 높기까지 한 결과가 생겨난다. 

다음 그림은 사이타마현에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주식용쌀만 재배하는 경우와 일부 면적의 쌀가루용쌀과 사료용쌀을 조합한 경우의 농가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쌀가루용쌀과 사료용쌀은 가격은 보조금을 등으로 가격이 안정된 모습이다. 이에 논농업 소득 안정과 함께 시장 가격으로 결정되는 주식용쌀 가격 하락 방지 차원에서 쌀가루용쌀과 사료용쌀로 전환을 도모하자는 것이 일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쌀 정책의 핵심 논거가 되고 있다. 

다음은 야마가타현에서 주식용 쌀 외 쌀로 재배 전환을 유도하는 자료에 실린 내용으로 보조금을 합산할 때 대개가 주식용쌀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야마가타현에서 가져온 그림에서 쌀가루쌀 생산자 가격은 kg 당 12~25엔 범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글 앞에서 본 일본 농림수산성 제시 자료에서 쌀가루용 가격도 확정된 금액이 아닌 kg당 50엔 정도였다. 이는 쌀가루용 쌀 가격이 어떤 틀에 따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소폭이지만 변동성을 가짐을 말한다. 

그럼 이 글 앞에서 본 쌀가루쌀 원료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에 대해 일본 쌀관련 업무를 행하는 미곡기구(https://www.komenet.jp)에 문의 한 결과 그 다음 내용의 답을 얻을 수 있었다. 

1. ‘쌀가루용 쌀은 제도상,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제분, 제면기업 등 식품제조기업)와 생산자 또는 지역농협과의 계약을 기본한다.

2. 거래 가격은 시장이나 공정가격 등이 없기 때문에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3. 이 때 가격결정에는 실수요자 측에 대한 판매가격(원가율) 그리고 실수요자 측의 건조ㆍ보관 등의 시설이 고려된다.

4. 한편 실수요자 측도 쌀가루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할 때에 허가를 전제로한 보조금 수령도 있어 부분도 고려된다.

5. 농림수산성 제시 자료의 kg 당 50엔은 쌀가루용 쌀 구매 사업자 대상 설문 결과 평균치인 바, 실제는 50엔을 넘는 것도 더 적은 것으로 있을 수 있다. 

한편 일본 쌀가루용 쌀의 국가보조는 실수요자와 계약을 전제로 하는데, 그 계약서에는 kg 당 판매 가격을 적도로 되어 있다. 이에 계약서 작성 안내문에 함께하는 “판매가격을 기입,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등으로 가격을 쓸 수 없는 경우는 가격결정 방법을 기입해 주세요”라는 설명이 쌀가루쌀 가격이 상대가격으로 결정됨을 다시 살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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