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밀 산업의 이해
일본 2024년 연도별 시행계획, 자국산 밀 100만 톤 생산, 97만 톤 유통 전망
일본 2024년 연도별 시행계획,
자국산 밀 100만 톤 생산, 97만 톤 유통 전망
2월 29일 본 사이트는 다음 3가지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 2024년 ‘국산밀 시행계획’이 다시 세워져야 함을 이야기 한 바 있다.
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
나. 2024년은 밀 자급률 5% 실현, 2025년 밀 생산을 위한 파종의 해라는 점,
다. 밀자급률 제고를 위한 밀산업계 숙원과제인 가격 경쟁력 제고에 침묵하고 있다는 점 (관련 지적 내용 상세보기 - 클릭)
위 3가지 논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임에도 밀 산업의 가장 기초이자, 가늠자, 나침판 역할을 하는 시장동향과 그 전망, 올해 얼마의 밀이 생산되고, 그 소비는 어떻게 될 지에 대한 언급 부재 지적으로 자연스레 귀결된다. 이 같은 지적 그리고 그 보완 방향에 나름 참고가 될 내용이 있어 이를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다만 자료에 함께 들어있는 보리는 생략하고 있는데, 구체적 수치 제외하고는 여기서 소개하는 밀과 대체로 비슷한 흐름이란 이해에서 원자료를 참고했으면 한다. (일본 농무성을 통한 해당 자료 직접 보기 - 클릭)
바로 3월 27일 농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모습을 드러난 일본 2024년 밀산업 시행계획, “밀ㆍ보리 수급에 관한 전망”이 이와 관련해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자료는 게시물 2쪽에서 보듯이 매년 3월 31일까지 밀ㆍ보리 수요량, 생산량, 수입량, 비축량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토록 한 일본 ‘주요 식량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2024년 법률 제113호）’ 제41조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아래 대략적 소개에서 보듯이 관련 내용은 법률 요구에 나름 충실한 모습으로 살펴진다.
자료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 역시, 자국산 밀 생산량과 유통량으로 본 자료가 모두 이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다시 참고 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보다 상세 설명과 더불어 이러한 생산ㆍ유통 그리고 소비를 받침하는 정책 그리고 각 산업 부문별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참고 통계표는 밀 품종 개발동향, 생산비, 품질평가 결과 등 본 자료와 참고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받침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본 게시물은 일본 밀산업 관련 “재해보험” 내용을 빼고, 깊이의 차이를 무시할 때 전체를 총망라하고 있는 듯하다.
[본 자료 내용 중]
가. 일본 밀 수요량과 자국산 밀 시장동향
일본 밀 수요량과 자국산 밀 시장동향의 대략적 내용은 7쪽으로 만들어진 본 자료에서 살펴진다. 그리고 그 첫 출발이 자국 내 밀 소비 전반의 소개인데, 일본은 2024년 자국의 밀 총 수요량을 556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표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10년 흐름에서 2016년 이후 소폭 감소 경향이데, 자료는 인구 감소를 그 원인이라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2쪽에서 2024년 자국산 밀 생산량을 100만 톤으로, 그리고 국내 유통량을 97만 톤으로 하는 자국산 밀 시장 전망을 내고 있다.
자국산 밀 생산량 산출의 근거는 2023년 8월 민간유통 연락협의회 차원, 자국산 밀 경쟁입찰 등의 과정에서 보고된 2024년 재배 예정 면적에 최근 3년(2021~23년) 기간 생산단수를 곱해 생산량을 구하고, 이중 식량용 공급비율 96.3%를 대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식량용 외 3.7%는 종자 그리고 규격 외라고 별도 설명으로 덧붙이고 있다.
국내 유통량 97만 톤 전망은 전년 산과 당해년 산 밀 중 국내 유통하는 양을 말한다. 이러한 구분은 해당 연도 생산물량 중 연도 내 수요자로 인도되는 수량과 다음 연도에 넘어가는 양의 구분에 따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요자로부터 2024년 기간 2023년산 구입계획을 제출받은 것과 2024년 산 중 해당 연도에 수요자에 넘어가는 것을 합한 것이다. 이중 2024년 산 중 당해년 유통량은 2021~23년의 평균치로 하였다.
나. 일본 가루쌀 생산 및 시장수요
본 자료에서 주목할 것은 밀과 별도로 가루쌀 생산ㆍ유통을 간략 소개하고 있는 바이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도 가루쌀을 밀 또는 밀가루 대체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음음 짐작케 한다.
제시 자료는 최근 일본 쌀가루 수요가 2020년 3.6만 톤, 2021년 4.1만 톤, 2022년 4.5만 톤, 2023년 5.3만 톤, 2024년 6.4톤으로 꾸준한 증가세에 있음을 말해준다. 그렇지만 2023년 생산이 4.0만 톤으로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데, 자료는 이 차이가 재고 물량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2024년 생산량 5.9만 톤도 수요량 대비 다소 부족한 물량인데, 역시 자료에 의하면 전년 이월 물량이 관계한 때문이다.
다. 외국산 밀 시장 수요
본 자료는 2024년 일본 밀 시장에서 외국산 밀 수요를 452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2024년 일본 밀 전체 수요량 556만 톤에서 자국산 밀 수요 예측 97만 톤과 가루쌀 수요량 6만 톤을 제한 결과이다.
한편 일본은 비상시를 대비해 외국산 밀 수요량 중 2.3개월 분을 비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2024년 외국산 밀 비축물량을 87만 톤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452만 톤 × 2.3/12 ≒ 86.63의 계산에 근거한 것이다.
같은 쪽에서 일본은 2024년 밀 수입량을 수요량 452만 톤 보다 2만 톤 적은 45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일본 밀 총수요량이 전년 대비 2만 톤 준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이에 근거해 비축량 등이 함께 줄어든 것에 근거한 것이다.
[참고자료 내용 중]
라. 일본 밀의 용도와 자국산 밀의 쓰임
참고 자료는 밀의 주요 용도를 첫 페이지에 담고 있다. 해당 자료는 강력분, 준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듀럼ㆍ세몰리나 등으로 용도 구분 속에 해당 부분의 주요 원료에 어떤 밀이 쓰여지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구분에서 주목할 부분은 자국산 밀을 중력분/우동ㆍ즉석명ㆍ비스케트ㆍ과자/단백질 함량 7.5~10.5%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밀 관련 여러 자료에서 보는 빵용밀 등의 소개와 함께 다양한 범위에서 자국산 밀 활용 예와 다소 구분되는 내용이다. 이는 여러 부문으로 활용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본밀 활용의 중심이 중력분에 있음을 잘 말해준다. 나아가 이는 일본 밀 자급의 중심이 국수용 60%이상을 자국산밀로 채우는데서 비롯된다는 점과 연계에 품종 특성에 맞는 자국산 밀 활용의 힘을 쏟는 일본 밀 산업의 현재를 잘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용도별 밀 쓰임은 자연스레 밀 수입현황과 관련되는데, 참고자료 7쪽의 각 용도별 밀 수입현황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담은 내용이다. 우선 통계를 보기 전에 해당 면의 ‘외국산 식량용 밀에 대해서는 국내산 식량용 밀로 양적 또는 질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수요분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무역에 의해 계획적으로 수입하여, 수요자에게 매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시가 우선 주목된다.
이는 일단 명시적으로나마 일본이 자국산밀을 수입밀에 비해 우선 대우하고 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내용이다. 더불어 국가무역에 의해 계획으로 수입한다는 것은 WTO협상에서 밀(보리 포함)을 국영무역으로 확보한 일본의 현재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통계표는 각 용도별 요구 상표가 미국ㆍ캐나다ㆍ호주로 구분 얼마의 양을 들여오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미국 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에 캐나다, 호주 순으로 이어지는 것은 일본의 자국산 밀 활용 그리고 용도별 수요와 관련해 살필 내용이다. 국수용을 쓰임이 큰 호주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곧 60% 이상에 이르는 일본 국수용 밀 자급률에 따른 것일 터이며, 캐나다밀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것은 빵용 밀에 대한 일본 수요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마. 외국산 밀 매도방식
일본이 WTO협상에서 밀(보리 포함)을 국영무역 품목으로 확보했음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참고자료 8ㆍ9ㆍ10쪽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기본 구조는 국가가 수요처로부터 수요량을 모아 이를 입찰에 붙여 밀을 구매한 후 각 수요자에게 즉시 인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수요자 대상 판매가격은 구매가격에 제반경비 그리고 국내산 밀 진흥비를 더한 금액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은 4월 10월 연 2회에 걸쳐 국제시세 등을 반영해 조정한다.
앞서 일본은 수입산 밀 수요량 중 2.3개월 분은 국가계획에 의해 비축함을 설명한 바 있다. 9쪽에서 그 기본 틀을 볼 수 있는데, 해당 그림에서 이와 관련한 비용 중 국가 부담이 1.8개월치임을 볼 수 있다.
바. 국내산 밀 생산 그리고 품종ㆍ품질
참고 자료 19~21쪽 그리고 29쪽은 일본 국내산 밀 생산동향 그리고 주요 품종 그리고 품질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생산동향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림에서 보듯이 전년 대비로 2021년 7ha, 2022년 7ha, 2023년 5ha씩 일본 밀 생산면적이 2021년 이후 증가 경향에 있다는 점이다.
생산은 풍흉 영향으로 다소 큰 기복을 갖는데 2019년, 2021년, 2023년 1백만 톤 이상을 나타낸 것이 주목된다. 이 수치들이면 자급률 17%에 이르는 규모이다.
19쪽과 29쪽서 볼 수 있는 품종 현황은 일본 자국산 밀 품종의 현재 그리고 신품종 개발 정도를 살필 수 있다. 우선 19쪽에서 상위 5개 품종과 29쪽 제시 전국 분포 주요 신품종 현황은 일본 밀 재배가 국수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일본 국수용 밀 자급률 60% 이상이라는 이해와 함께 시중 수요에 맞는 재배 현황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21쪽은 밀 품질평가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단백질ㆍ회분ㆍ용적중ㆍ폴링넘버로 이루어진 화학적 평가의 내용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준다. 이 평가는 면용, 빵ㆍ중화면용, 양조용으로 구분해 AㆍBㆍCㆍD 4개 등급으로 평가되는데, 2023년 93.8%가 A등급을 기록했음을 볼 수 있다. 일본 밀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범위 큰 노력의 결과로 보여진다.
사. 일본 밀 산업 지원정책
참고자료 22쪽에서 25쪽은 다음 차례로 일본 밀 산업 지원정책 내용을 소개한다.
밭작물 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
밭지화 촉진사업
밭작물 산지형성 촉진사업
이 중 밭작물 직접지불금은 표준적 생산비와 표준적 판매가격 차액분을 직접지불하는 것이며, 구체적 지불액은 품질 및 생산량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표준적 생산비 보전은 농가수익 보장을 통한 생산의 지속성 확보란 이해를 담은 것이다. 품질 기준은 고품질 밀 생산을 위한 농가견인 그리고 생산량 기준은 지불금 수령자를 생산농민으로 한다는 이해 반영으로 읽혀진다.
논활용 직불금은 논에서 이모작으로 밀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이다. 자료는 이와 관련한 보조금이 10a당 35,000앤이라고 설명한다.
밭지화 촉진사업은 쌀 생산과잉 방지를 위한 생산조정 차원의 성격으로 아예 논을 밭으로 바꿔 밀 등을 생산할 때 주는 보조금이다. 자료는 이를 위한 보조금이 10a 당 14만 앤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전환 이후 향후 5년간 10a 당 2만 앤 또는 일시 10만 앤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참고할 점은 밭지화 촉진사업에 참여할 경우 향후 5년 후는 논활용직접지불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밭작물산지형성 촉진사업은 산지ㆍ수요자 협동으로 수요자 요구에 맞는 생산비 인하 기술도입이나 밭작물 도입ㆍ정착에 힘쓰는 경우 10a 당 4만 앤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본 사업 참여의 경우도 2024년 논활용직접지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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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밀 생산ㆍ소비의 흐름
참고자료 25~28쪽은 일본 자국산 밀의 생산에서 수요자(제분기업 등)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산지별 입찰 등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본 밀 생산은 8~9월 기간 생산자와 수요자 간 파종 전 입찰을 통해 가격 결정 그리고 이 가격에 기초한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글 앞 본 자료에서 소개된 2024년 재배 예정 면적 자체가 이 같은 방식에 의한 결정이다. 관련 자료는 파종이 계약에 기초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흐름에서 일본 밀의 과잉생산 등은 좀처럼 생겨나지 않는다.
<표 3>은 연도별로 생산자 측의 판매 예정 수량과 수매자 측의 구입 희망 수량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판매예정 수량이 구입희망 수량을 앞서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생산후 농업협동조합의 적극적인 판촉 그리고 제분업계의 호응으로 실제 생산과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일본 밀 관련 자료 및 관계자의 설명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입찰은 도도부현 등 행정구역별로 생산자와 수요자 참여 속 품종별로 결정된다. 이러한 관계라 같은 품종이라도 지역별 가격이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입찰가격이 곧 수요자, 제분기업의 원료농산물로써 자국산밀 구매 가격인데, 28쪽 제시 2개의 그림은 일본산 밀 입찰가격이 수입산 밀 평균 가격에 비해 싼 것이 더 일반적임을 보여 준다.
이 점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일본산 입찰 가격이 수입산에 비해 싸다면 당연 생산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 될 터이고, 그럼 농가소득은 어떻게 보장될까?
그 열쇠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표준적 생산비와 표준적 판매가격 차액분을 보상한다는 밭작물직접지불금이다. 입찰가격은 수입밀 수준 또는 이보다 더 아래 수준에서 결정되어도 생산비와 차액을 이를 통해 보장함으로 농가는 생산비 보전 속 생산을 이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요자, 제분기업은 수입밀 가격 수준에서 자국산 밀을 구매함으로 결과적으로 시중 밀가루 가격에서 일본 밀이 수입밀에 비해 비싸지 않은 구조가 생겨나는 것이다.
[참고 통계자료 내용 중]
자. 매매차익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일반 예산을 통한 밀 산업지원
참고 통계자료 내용은 본 자료, 참고 자료에 나온 내용을 지역, 품종 등 다양한 범위에서 통계 수치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연도별 품종개발 현황, 생산비 내역, 외국산 밀 상품별 매입수량 등 밀 사업 통계가 두루 망라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대목이 국내산 밀 진흥비와 일본 밀 산업육성 예산의 근간이 되는 외국산 밀 매매차익과의 비교이다. 일본 밀 산업에서 외국산 밀 매매차익은 국영무역을 통한 밀ㆍ보리 수입에 따른 것이며, 이 재원이 국내산 밀ㆍ보리 생산 진흥비(밭작물지접지불금)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참고 통계표 45쪽 제시 관련 통계는 일본의 국내산 밀ㆍ보리 진흥비가 이 매매차익에 그치지 않음을 잘 볼 수 있다. 2005~2022년 기간 자료에서 매매차익 만으로 국내산 밀ㆍ보리 진흥비가 충당된 해는 단 3년에 그친다. 이는 그 외 모든 연도에서 매매차익 외 일반 예산이 밀ㆍ보리 산업 진흥비로 쓰이고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최근 수년 일반 예산을 통한 지원의 더 큰 폭으로 커지고 있음도 볼 수 있다. 특히 2021년 82.13%, 2022년 96.80%로 일반 예산 투여가 막대했다.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밀 사랑
온 세상 우리밀이 함께하는 곳 - 우리밀세상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