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요작물종자산업법 대안으로 도도부현 조례 제정　활발 - 홋카이도서는 쌀ㆍ맥류ㆍ콩에 감자, 사탕무 추가하자고 제안

일본, 주요작물종자산업법 대안으로 도도부현 조례 제정　활발 -

​홋카이도서는 쌀ㆍ맥류ㆍ콩에 감자, 사탕무 추가하자고 제안

8월 31일 전북 고창 밀 농가는 올해 생산한 밀이 아직 창고에 그대로 쌓여있는데, 파종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푸념을 내 놓는다. 연간 230만 톤 가까운 식용 밀을 수매하면서 3만 톤 남짓한 국내 산 밀을 처분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푸념에 다름 아니다.

우리밀 품질개선은 여전한 과제. 밀 품질 개선의 출발점은 종자개발일 터인데,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 진전이 마련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12~15% 일본 밀 자급률도 고품질 품종 개발이 있어 가능했다. 우리나라는 고작 5개 남짓한 품종이 심겨지지만, 일본은 약 62개 품종이 계약재배에 활용된다. 그리고 이들 품종의 거의 절대량은 품질 안정성을 위해 도도부현에서 책임 생산 공급한다. 농가 자가 채종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와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밀 종자 비교는 오는 2022년 9.9% 자급률 목표 실현을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분명히 짚어주고 있다.

그런 중 주목할 것이 일본에서 밀 산업 종자개발을 받침해 온 법률이 올해 4월 1일로 폐지 되었다. 그렇지만 폐지에도 불구, 그 법이 담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노력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내용은 이와 관련한 동향을 전하는 일본 농업신문 내용을 참고로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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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일본 농업신문은 전날 개최된 홋카이도에서의 주요작물종자산업법 대안으로 제기 중인 조례 제정 논의 기사를 전하고 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주요작물종자산업법 폐기 이후 홋카이도가 법에서 담고 있고 있던 쌀, 밀ㆍ보리, 콩의 원종생산이나 품질심사 등을 어떻게 담아 갈 것인지의 조례(안) 골자를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생산자, 지역농협 등 관계 기관 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 가운데, 제휴를 통해 종자를 안정 생산해 갈 방침이라고 조례(안) 골자를 전한다. 도 역할은 종래대로 우량품종을 인정하고 이외 수요에 맞는 계획적인 종자생산을 행하는 생산포장 설치 면적 등을 담은 종자계획을 책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종자생산 기술 등이 부정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적재산 보호 그리고 재정조치 규정도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안) 검토를 위한 주요농작물종자생산부회 논의 내용도 전하는데, 이 논의에서는 홋카이도 밭작물 윤작체계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감자나 사탕무 안정적 생산도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음을 전한다. 더불어 주요작물종자산업법 개정 이후 각 도도부현의 대응도 짤막하게 전하고 있다. 그 핵심은 다수의 도도부현이 조례를 통해 기존 법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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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소개 내용을 보면 조례를 제정한 곳은 사이타마, 니가타, 효고 3곳, 제정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홋카이도, 야마가타, 나가노, 도야마 4곳이다. 그리고 조례에 관계없이 도쿄도를 제외한 46도부현이 원종 원원종 공급을 계속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포장 조사 등도 36도부현이 종래대로 계속하는 한편, 업무 간소화나 종자협회와의 역할 분담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보인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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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 주요농작물종자법은 1952년 5월 제정되어, 쌀과 밀ㆍ보리 그리고 콩 종자 개발ㆍ생산ㆍ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오늘날 일본 밀 산업진영이 수입 밀에 뒤지지 않는 고품질 품종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호언도 이법이 큰 받침을 하였다.

일본 관련 웹 사이트의 다음 내용의 주요농작물종자법 소개 내용이 이 법의 의미를 잘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자법이 제정된 것은 1952년 5월. 주목할 것은 제2차 대전 종결로 인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다음 달이라는 타이밍이다. 전쟁 동안에서 전쟁 후에 걸쳐 식량난 시대를 경험한 일본이, ‘식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권을 돌려받음과 거의 동시에 행했던 것이 이 종자법 제정이었다.”

일본은 이 법률을 올해 4월 1일자로 폐지하게 이르는데, 관련 자료는 폐지 이유를 도도부현과 민간기업의 경쟁조건을 대등하게 하여 도도부현과 제휴 속에 민간기업이 종자개발에 활발하게 참여하자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같은 폐지 이유에 대해 일본 농업계 쪽에서는 큰 비판이 있어왔고, 이에 기존 법률의 취지를 계속 살려가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야당에서 기존 법률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도도부현 등에서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일본 농업신문이 전하는 전국 각지 동향은 법률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자 개발ㆍ생산ㆍ보급에서 도도부현 단위 공공의 역할은 지속될 것으로 살펴진다.

이 글은 일본 농업신문 2018년 8월 30일자를 참조로 쓴 글입니다. 원문을 보고자 하는 분은 다음 클릭

https://www.agrinews.co.jp/p45039.html

글 중 주요농작물종자법 일본 관련 웹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kokocara.pal-system.co.jp/2017/05/29/seed-yoshiaki-nisikawa/

첨부파일 일본 종자법 폐지 이유 일본어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