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밀 산업의 이해
밀 가격경쟁력 회복 밀 직접지불금 검토 – 일본 밀 직불금의 실제
밀 가격경쟁력 회복 밀 직접지불금 검토 – 일본 밀 직불금의 실제
오는 2025년(내년 2024년 가을 파종 결과) 밀 자급률 5%, 2027년 8%, 2030년 10% 밀 자급률 목표
생산단지도 2022/23년 73개에서 2023/24년 91개로 늘어났다.
밀 생산의 최고 견인 정부 비축량도 2022년 1만7천 톤, 2023년 2만 톤을 늘었다. 그리고 내년은 2024년은 2만4천 톤으로 늘어난다.
이상 일련의 흐름이 계속해서 전국 각지 농가들의 밀 생산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 같은 움직임이 2020. 2. 28. 시행의 밀산업육성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 농가들에 큰 기대를 주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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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흐름에서 2025년, 2027년 그리고 2030년에 이르는 자급률 목표는 순조로이 이뤄질 수 있을까? 2023년 6만 톤 이상 생산 전망에서 수확기 큰 비 그 이전 냉해 등 여러 영향으로 기대에 다소 못 미친 55천 톤 전후 수확 후 동향이 이 전망에 많은 우려를 안기고 있다.
이 시간 2023년 생산 55천 톤 전후 밀은 대략 시장 수요 22천 여톤, 정부 비축 19천 여톤 그리고 잔여분 주정용으로 특별 수요로 나눠지는 모습이다.
늘어난 생산을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면서 나머지가 비축과 주정용의 특별 소비로 나눠지는 모습이다.
왜?
2008년 제2의 녹색혁명형 농업기조 속 부활한 밀 정책의 가장 기본적 요구, 가격∙품질 경쟁력 회복 요구가 시장이 답할 만큼 마련되지 못 한 때문이다. 가격경쟁력은 정책적 결단에 따라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금 당장 시행가능한 부분, 품질경쟁력은 가격경쟁력 확보 후 생산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과제로 살펴진다.
이 같은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시 당장 올 가을 파종부터 다시금 생산에 큰 위축이 생겨날 수 있고, 향후 자급률 목표 달성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심도 깊은 검토와 결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얼마면 될까?
이 같은 제시에 현재 65억원(2023년 우리밀세상 자체 추정, 밀 재배면적 13,000ha × 50만 원으로 임의 추정 – 13,000ha 중 밭도 있음으로 실제 지급은 이 보다 많이 낮을 것임) 전후 밀 논농업 직불금의 10배, 24배 규모의 이 예산이 과연 가능한가 물을 수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대만간 긴장 고조 등에서 해양 봉쇄까지 고려한 식량안보 준비의 시대적 요청이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다. 연간 수천 억 원에 달하는 쌀변동직불금 예산 폐지로 예산도 충분 운영가능할 터, 진정으로 밀 자급률 제고를 희망한다면 내년 예산이 아니라 지금 당장 추경을 통해서도 마련할 수 있을 터이다.
마침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밀 직불금을 5조 원으로 늘려가겠다고 한다. 이 방침이 제대로의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방안에서 합리적으로 배치되었음 하는 바람이다.
홋카이도란 대농경작 생산지를 두어 우리보다 수입밀과 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을 일본, 오늘 일본 밀 자급률 15~17% 유지도 수입밀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전제로 한 밀농사 직접지불금이 있어 가능했다. 이에 아래는 특별히 일본이 이와 관련해 얼마의 예산을 쓰고 있는지, 보다 상세한 이해를 위해 살펴보았다. 아래 일본 밀 직불금 예산 연도는 2021년인데, 관련 통계 및 자료에서 해당 연도로의 접근이 가장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래 산출결과에서 보듯이 2021년 기준, 일본의 밀농가 대상 직접지불예산은 1조 4천억 원 이상에 상당하다. 이 예산에 관해서 다음 이해를 전제로 살폈으면 한다.
1. 이만한 예산이 오늘 일본 밀 자급률 15~17% 유지의 가장 기초이다.
2. 우리나라 5천 만 명, 일본 1억2천 만 명 단순 인구대비에서 일본 대비 우리나라 필요 예산은 7천억 원 이상이다. 다만 자급률 요구 수준에 맞추더라도 5천억 원은 마땅히 투자하라는 요구이다.
3. 면적대비 위 일본 직불금은 220,000ha 생산을 전제로 하는 데, 제1차 밀산업육성계획에서 올 가을 파종 목표는 20,000ha이다. 이에 단순 면적 대비 내년 필요 예산은 1천5백억 원이며, 10% 자급 24만 톤 생산전제 파종 면적은 30,000ha인 바, 2천3백억 원이 된다.
4. 이상의 단순 산술적 접근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사회적 여건의 고려없는 단순 대비, 실제 수행에서 큰 차이를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당장 원료 농산물로 우리밀 국산밀의 수입밀 대비 소폭 싼 가격 공급을 전제로 한 내년 필요 예산이 6백5십억 원 그리고 10% 자급 전제 1천5백6십억 원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기 함.
5. 일본 밀 직불금이 a. 논의 활용도를 높여, 밀 등 전략작물 생산을 늘리자는 양적 접근 중심의 논활용직접지불금, b. 여러 농산물 수입국과 생산조건 격차(조건불리)에 따른 국내산 농산물 생산자들에게 표준적 생산비와 표준적 판매가격 차액분을 보전하는 밭작물직접지불금, c.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산지 교부금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기초, 각 직불금의 성격의 구분 속 이해가 필요하다.
□ 일본 밀 지급불금은
국가 단위 논활용직접지불금과 밭작물직접지불 교부금이 기본이며,
각 자치단체별 별도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 “경영소득안정대책의 개요(経営所得安定対策等の概要)”는 각 연도 밭농업직접지불금 외 농업보조금의 대략을 보여준다.
현재 해당 자료 최신판은 현재까지 2023년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살피고 있다. 이는 일본 농림수산성 제공, 통계표(麦の参考統計表)의 가장 최근 밭농업직접지불금 예산이 2021년으로 나와 이에 맞추기 위해서이다.
더불어 농림수산성 다른 자료에서 지역설정 산지교부금이 별도 제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논활용직접지불금 3,050억 엔 중 밀 직불금 예산 추계
일본 논활용직접지불금은 식료자급률∙자급력 향상 목적에서 논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에서의 지원이다. 이에 여기서 언급하는 밀 외 논에서 재배하는 다양한 작물이 두루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가 2023년 새롭게 전략작물 개념에서 밀 등을 대우하며, 이모작 밀을 포함해 일반 벼 외 논재배 작목에 대한 직불을 시행한 것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언급 농림수산성 “경영소득안정대책의 개요(経営所得安定対策等の概要) 자료는 2021년 일본 논활용직접지불금은 3,050억 엔 규모로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밀 외 다른 맥류와, 대두, 쌀가루용쌀, 사료용쌀 등 일본 농림수산성 구분 논재배 전략작물 예산을 모두 포함 것인 바, 실제 밀 전용 예산은 이 보다는 상당부문 줄어들게 된다.
이에 논활용직접지불금 중에서 밀 활용 직불금 예산 규모를 다음에 근거해 산출해 본다.
1. 논활용직접지불금에서 밀 대상 지원금 규모는 10a 35,000엔이다. (1ha 350,000엔)
2. 2021년 일본 밀 재배 총면적은 220,000ha 인데, 이 중 논재배는 123,000ha 이다.(엑셀파일 다운로드)
3.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에서 논활용 직접지불금 예산 중 밀∙보리 면적이 78,994ha임이라 명시하고 있다.(관련자료 - 클릭)
4. 3의 밀∙보리 면적에서 밀의 구체적 통계는 찾아지지 않으며, 이에 위 면적을 일본의 밀과 보리 면적(밀 220천 ha, 보리 64천 ha) 중 밀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임의 산출하면 약 61,193ha가 된다. 이는 앞 2에서 본 논 재배 밀 중 64% 정도가 그 실제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구분이 생겨나는 것에 대한 관련 내용은 현재로 찾아지지 않는다.
5. 위 1~4 종합에서 2021년 밀 농가 논활용직접지불금 예산은 약 21,417,387,324엔이 되며, 이의 백만원 단위 원화 환산액은 214,174백만 원(10원=1엔 임의 적용)
－ 밭작물 직접지불금 1,986억 엔 중 밀 직불금 예산 추계
일본 밭작물 직접지불금은 앞에서 간략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자국 농산물이 여러 수입농산물과 생산조건불리에서 비롯되는 표준 생산비와 표준적 판매가격 차이를 메워주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자국산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과 시장 경쟁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토록 시스템화하되, 이로 인해 채워지지 못하는 생산비를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일본 시장에서 자국산밀이 수입산에 비해 비싸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제도가 있어 가능한 것이다. 우리밀 국산밀 자급률 제고의 가장 큰 장벽으로 여겨지는 가격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에 크게 참조할 부분이다.
위 언급 농림수산성 “경영소득안정대책의 개요(経営所得安定対策等の概要) 자료에서 2021년 밭작물 직접지불금은 밀외 다른 맥류, 대두, 사탕무, 전분원료용 감자 등의 밭작물을 두루 포괄하여 1,986억 엔으로 확인된다. 이에 밀 예산의 별도 추출이 필요한 데, 그 접근은 다음 순으로 행했다.
2. 밭작물 직접지불교부금은 수확량에 따른 수량불을 기본으로 하며, 이에 맥류 각 품목별 2021년 수확량을 살펴 본 바, 4대 맥류 생산량은 전체 1,311천 톤 중, 밀 1,078천 톤, 맥주보리 156천 톤, 겉보리 55천 톤, 쌀보리 22천 톤으로 구분된다.
3. 수량불 지급에서 2021년 기준 각 품목별 지급 단가는 밀 6,710엔/60kg, 맥주보리 6,780엔/50kg, 겉보리 5,660엔/50kg, 쌀보리 9,560/60kg이다.
(참고로 일본 밭작물 직접지불교부금 교부단가는 2023년부터 과세업자와 면세업자 구분하며, 향후 각 품목별 예산의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과세와 비과세 비율까지를 고려할 필요가 생겼다.)
4. 위 2와 3을 근거로 각 품목별 밭작물직접지불금 추계는 밀 1,131.202억엔, 맥주보리 198.488억엔, 겉보리 58.41968억엔, 쌀보리 32.89117억엔으로 추산된다. 이를 1엔=10원 임의 상정 속 원화로 환산하면 밀 밭작물직접지불금 1조1천3백1십2억2백만 원이 된다.
－ 지역설정 산지교부금 추계
일본 지역설정 산지교부금은 각 지자체별로 차이를 갖기 때문에 이의 정확한 추계는 가능하지 않다.
1. 이에 관련 자료 추산하게 되는데, 마침 2022년 농림수산성 자료는 지역설정 밀 산지교부금이 전체 농가소득의 4%라는 통계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자료에 근거해 지역설정 밀 산지교부금이 논활용직접지불금과 밭작물직접지불금 합의 5.41%임을 알 수 있다(아쉽게도 같은 내용의 2021년 자료는 현 설정 산지교부금의 구체적 통계가 없었다)
2. 매년 약간의 변동은 있을 터지만, 이 수치를 그대로 2021년에 대입해 지역설정 산지교부금을 추산해 보고자 한다.
3. 위 앞에서 계산한 봐와 같이 일본 밀농사 논농업직접지불금은 214,174백만 원이며, 밭농업직접지불금은 1,131,202백만 원이 되며, 이 둘의 합은 1,345,376백 만원이 된다.
4. 위 3의 5.41%는 72,785백만 원이 된다.
위 논활용직접지불금 + 밭농업직접지불금 + 지역설정 산지교부금 합, 일본 밀 농가 직접지불 총액은 1,418,161백만 원이 된다.
일본 밀 직불금 총액 ; 1조4천1백8십1억6천1백만원
1ha 기준 ; 6백4십4만6천1백8십6원
2021년 밀 생산 면적이 220,000ha인 바, 1ha 당 지원액은 6,446,186원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지원이 있어 일본 밀 시장에서 자국산 밀이 수입산 밀에 비해 비싸지 않으며, 이것이 있어 오늘 일본 밀 자급률 15~17%가 가능하다는 참고에서 우리밀 국산밀 정책의 근본적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오늘도 우리밀로 건강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