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밀 산업의 이해
전략작물지원과 밭농업직접지불 교부금 구분 속 일본 밀 직불금 상세보기
전략작물지원과 밭농업직접지불 교부금 구분 속
일본 밀 직불금 상세보기
다양한 일본 농업정보 접할 수 있는 웹사이트 미노라수(minorasu)는 지난 10월 22일 “밀 농가 수입은? 이들의 국산수요와 경영사례” 제목 기사를 통해 밀 농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 속에 일본 밀 산업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이 지금이 밀 재배의 적기라는 근거는 최근 세계적인 밀 공급부족 영향에서 국산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 지원과 보조도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바, 이를 최적으로 활용할 때 안정적 소득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부가적으로 일본에서 자국산 밀은 본래 안전 먹을거리 지향의 일부 소비자가 주목하는 경향이었지만, 그간 국가의 큰 노력 속 고품질 품종개발, 생산기술 향상 등으로 일반 수요도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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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이 글은 「놓칠 수 없는, “보조금”의 존재」라는 소제목을 통해 일본의 밀농가 경영소득안정대책, 곧 농가대상 밀산업 국가 보조금 현황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주목을 끈 것이 일본 밀 농가 수입 중 알곡 판매가 전체의 16%에 그친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나머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채워지는데, 이를 다시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과 밭작물직접지불 교부금으로 확연히 구분짓고 있다.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과 밭작물직접지불 교부금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구분 그리고 그 성격의 이해는 그간 막연히 ‘많다’에 초점을 둔 우리의 접근이 새로워져야 함을 말한다. 이 부분이 최근 밀 자급률 제고 논의 속 전략작물로 밀 대우와 함께 밀 지불금 상향 논의를 이어가는 국내에 참조가 되었음을 해서 해당 내용을 여기 다시 풀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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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밀 농가 수입의 이 같은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지원이 있는 곳도 있지만, 대개의 농가가 1ha 50만원 직불금 수령에 그치는 우리와 크게 대조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기준에서 1ha 알곡 판매는 통상 농가 기대 수치 4톤을 기준할 때 현 수매가 기준 3,900천 원 × 100 = 3,900,000원이다. 이 계산에서 알곡 판매가 차지하는 농가 수입 비중은 3,900,000/(3,900,000+500,000) × 100 = 88.64%가 된다.
우리나라와 일본 농가수입 구성의 이 같은 차이는 밀 농가 대상 보조금 성격과 밀 시장 영향에서 세심히 살필 부분이다.
이 글이 소개하는 일본 밀농가 경영소득안정 대책을 논활용직접지불금(그림의 전략작물 지원)과 밭작물직접지불교부금 외 쌀ㆍ밭작물 수입감소완화대책을 들고 있다. 글의 짧은 설명을 빌릴 때 쌀ㆍ밭작물 수입감소완화대책은 생산자와 국가가 1 : 3의 비율로 적립한 금액을 활용 밀과 대두 등 특정 작물 표준적 수입액(과거의 평균 수입)을 계산, 당년 수입액 합계가 이것을 밑돌 때 감소 부분의 90%를 보상하는 것이다. 이 같은 장치는 큰 흉작에서도 농가 생산 지속을 보장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자가 그 1/4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자조금 성격을 갖는 것이다. 적립된 금액의 당해년 지출이 없을 때 해마다 누적해 간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렇지만 쌀ㆍ밭작물 수입감소완화대책은 소득실현 후 사후 보상인 바, 밀 농사의 1차적 유인은 역시 논활용직접지불금과 밭농업직접지불 교부금 몫일 터이다. 그래서 이 글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성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은 일본에서 이모작 포함 식료자급률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 전략작물로 지정한 사료용쌀, 밀ㆍ보리, 대두, 가공용쌀, 쌀가루용쌀 등을 논을 활용해 지불하는 것이다. 지불금은 각 작목별로 차이가 나는데, 밀에는 10a 당 35,000앤이 지불된다.
밭작물직접지불 교부금은 위 그림에서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그림 속 전략작물지원)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아래 설명에서 보듯이 밭작물직접지불은 수량기준 지급이기에 크기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매년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과 크다고 할 수 없을 터이다.
이 교부금에 주목할 점은 다른 여러 나라와 불리한 생산조건을 가진 농산물을 생산ㆍ판매하는 농업인에게 ‘표준적 생산비’와 ‘표준적 판매가격’ 차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해당 농산물은 밀ㆍ보리, 대두 그리고 메밀이며, 앞의 논활용직접지불금이 논재배로 한정된 것에 비해, 이것은 논ㆍ밭 재배 모두를 지불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차이를 갖는다. 또한 생산량과 품질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도 논활용직불금과 차이나는 점이다. 이에 생산량이 많을수록, 품질 평가가 좋을수록 더 큰 금액을 수령하게 한다. 지불방식은 수량의 양과 품질 기준 지불을 기본으로 하되, 생산동기 부여를 위해 면적기준에서 먼저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불한 뒤 최종적으로 생산물 양과 품질로 추가 지불하는 방식이다. 생산량과 품질 평가로 결정되는 지급액이 면적 기준 선지불액보다 적을 때는 면적불이 최종지급액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농사를 중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는 실제 생겨나지 않는다.
일본 밀 밭작물직접지불금의 이 같은 설계는 입찰을 통해 자국산 밀이 수입밀에 비해 결코 비싸지 않은 가격에 수요자에 판매토록 마련된 입찰제도와 구체적 관련을 갖는다. 자국산밀이 수입산 밀에 비해 결코 높지 않은 가격에 팔리도록 함은 수요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산 밀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의 그림에서 알곡 판매수입이 총수입의 16%에 지나지 않음이 바로 이 같은 설계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입찰 제도를 통해 턱없이 싼 가격에,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생산비와 차액이 다른 방식으로 보전된다면 농가는 생산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밭농업직불제가 바로 이 같은 방향에서의 설계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설명에서 일본의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이 최근 국제 곡물가 인상과 더불어 곡물자급률 제고 논의 속 한창 논의를 이어가는 밀과 콩 그리고 가루미 등의 전략작물로 지정과 같은 직불금 상향을 논하는 우리의 직접지불과 같은 성격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진 밭작물직접지불금은 국내에는 아직 논의가 없는 것이 된다.
우리밀 발전의 가장 큰 장애로 가격 경쟁력이 지적되는 바, 일본의 밭작물직접지불금의 바른 이해 속에 국내 적용도 적극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우리밀 가격경쟁력 제고방안 -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함께 읽어보기
그럼 이 같은 구조 속에 일본은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과 밭작물직접지불금에 얼마의 예산을 쓸까? 지금까지 분석에서 일본 밀 산업 관련 통계에서 이의 직접적 명기는 밭작물직접지불금에 그치는 모습이다. 이는 밭작물직접지불금 주요 재원이 국영무역을 통한 밀 수출입 관계에서 얻어지는 마크업에서 비롯되는 까닭으로 보여진다. 반면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은 다른 여러 작물을 포함한 농업 전반의 예산에서 비롯되어지는 바, 밀 예산으로 특별히 분류해 놓지 않은 듯 하다.
(이는 현재까지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접근의 결과이며, 관련 예산 정보를 가진 분 계시면 함께 공유해 주셨음 함.)
이에 실제 일본의 밀 농사 직접지불금 예산 총액을 살펴보기 위해 논활용직접지불금의 규모를 추산해 보았다. 다음 표가 이를 정리한 것인데, 보는 봐와 같이 매년 400억 앤 이상이 쓰여 질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원화로 표기하면 연간 4천억 상당에 이른다. 연도별 차이는 논밀 재배 면적 차이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일본은 매년 우리가 앞서 여러 경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밭작물직접지불금을 최근 5년 원화 환산으로 매년 9천7백억 원에서 1조4천억원 이상을 지출해 왔다. 이 둘을 합한 금액은 원화 환산으로 1조4천 억에서 1조9천억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일본의 이 같은 밀농가 보조금이 실제 생산에 얼마의 자극을 주는지는 다른 농산물 그리고 일본 경제 전반의 사정을 전제로 살펴야 하기에 여기서 논 외로 한다. 다만 미국ㆍ캐나다ㆍ호주로부터 밀시장 전면 개방 속에서도 오늘 15~17% 자급을 이루는데는 분명 큰 기여가 되었을 터이다.
한편 이 글은 다양한 고품질 품종개발과 선진 기술 도입도 일본 밀 산업의 큰 받침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이 같은 생산농가 대상 직접지불 외 품종개발 등 연구부문도 우리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어 왔음을 말한다.
일본 밀 직접지불금의 이 같은 현황 그리고 고품질 품종개발과 생산기술 확산을 위한 노력은 오는 2025년, 불과 3년 앞 5% 자급을 목표로 둔 우리가 꼭 챙겨볼 이야기이다. 마침 내년 국내 밀 생산이 6만 톤을 넘어 그간 재고를 합쳐 8만 톤 이상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과거 경험하지 못한 이 물량, 시장이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 꼭 마련되었으면 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 이번 예산(안)에 미처 담지 못했다면,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마련했으면 한다. 2025년 5%, 2030년 10% 자급을 위해서는 필히 행해야 할 조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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