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원 글리포세이트 발암물질이다 판정, 몬산토에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 사용으로 암 발병 학교 정원 관리인에 289…

캘리포니아 법원 글리포세이트 발암물질이다 판정,

​몬산토에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 사용 암 발병 학교 정원 관리인에 289백만 달러 지불 명령

8월 11일 구글링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몬산토 사 제초제 라운드 업의 주성분)는 캘리포니아 법정이 8월 10일(미국 현지 시간)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다고 판결했다는 내용이 다수 외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나 법원 판결은 글리포세이트에 과다 노출로 암이 발병했다는 학교정원 관리인, 존슨(Johnson, 46세)의 고발에 의한 것이다. 이에 법은원은 몬산토사가 그 책임으로 고소인에 289백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내용으로 5,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주와 연방법원에서 몬산토를 고발한 사건들 중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 내용이다. 한 외신이 이번 판결을 기념비적 사건(monumental case)이라 칭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번 판결의 출발점은 2016년 1월 존슨이 라운드업 제초제에 과다 노출로 암이 발생했다고 몬산토사를 고발한 것에서 비롯된다. 존슨은 캘리포니아 북쪽의 베니시아 종합 학교 구역에서 학교정원 관리인으로 일해 왔다.

그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 존슨은 랑거프로(RangerPro)로 불리는 몬산토사 제초제 라운드업 레디를 연 20~30회 정도의 빈도로, 수백 겔론을, 2012년에서 2015년 중반까지 정기적으로 이용해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2014년 비호지킨림프종 [non-Hodgkin's lymphoma]이 백혈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그 몸 대부분(80% 이상)에서 병변이 발생했다. 의사는 존슨의 남은 생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법원은 몬산토사의 제초제가 존슨 상처의 실질적인 원인이며, 암을 발달시켜왔다고 했다. 법원은 몬산토가 악의적이고, 공격적이며, 기만적이라고도 했다. 법원의 이 같은 지적은 몬산토가 라운드업의 위험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인간 건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소비자에 위험을 알리기보다, 암 발병 과학적 증거에 대항해 싸우고자 했다는 지적이다.

존슨은 라운드업의 위험을 알았다면 결코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을 강조한다.

46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의사가 죽음이 임박했다는 존슨. 그의 몸 80%이상에서 병증을 보이고 있다.

몬산토에 부과된 289백만 달러는 이 같은 악의적, 기만적 행동에 대한 처벌적 손해배상 250백만 달러에 손해배상 비용이 더해진 것이다. 존슨의 당초 요구는 처벌적 손해배상 400백만 달러와 보상적 손해배상 39백만 달러였다.

그렇지만 이 같은 법원 판결 그리고 이를 끌어내는데 밝혀진 많은 사실 관계에도 불구하고, 몬산토사는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임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 판결에 항소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몬산토 사 변호사는 비호지킨림프종은 발현까지 2.5년 걸리는데, 존슨의 경우는 라운드업 레디 이용에서 1.5년 후에 진단을 받았다. 이에 암은 그의 라운드업 레디 사용 이전에 이미 존재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판결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농산물 상당량이 이와 관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옥수수, 대두는 물론 쌀 다음으로 많은 소비의 밀도 프리하베스트[pre-harvest, 수확직전(7~10일전) 제초제 초리] 등으로 글리포세이트 살포가 빈번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막대한 양의 옥수수ㆍ대두 수입으로 식용부문 GMO농산물 수입 1위를 기록하고 더불어 99% 이상의 밀을 수입해서 먹는 우리가 특히 유념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위 글은 다음 4개 외신을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https://www.feedstuffs.com/news/monsanto-ordered-pay-289m-glyphosate-cancer-lawsuit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45152546

https://edition.cnn.com/2018/08/10/health/monsanto-johnson-trial-verdict/index.html

http://www.dailymail.co.uk/health/article-6049007/Roundup-cancerous-jury-declar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