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밀과 농업동향
관심있게 볼 뉴스 - 이탈리아ㆍ캐나다 간 프리하베스트 밀(pre-harvest) 관련 무역 다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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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ㆍ캐나다 간 프리하베스트 밀(pre-harvest) 관련 무역 다툼 중
이탈리아는 캐나다 글리포세이트 밀 대항 원산지 표시제 시행
최근 캐나다 발 또는 이탈리아 발 뉴스는 캐나다 드럼 밀의 이탈리아 수출이 근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캐나다 밀 글리포세이트 우려와 관련한 이탈리아의 밀 원산지 표시제 그리고 소비자들 캐나다 밀 글리포세이트 오염에 대한 우려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관련 기사는 이탈리아가 자국 농업 특히 밀 산업 보호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였음을 전한다. 또한 이탈리아 농부들이 프리하베스트(pre-harvest, 수확직전 제초제 살포)로 인한 과도한 글리포세이트 살포로 캐나다 밀이 안전하지 않음을 적극 선전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그 영향에서 연간 1백만 톤의 캐나다 듀럼밀을 수입하던 이탈리아가, 지난 가을 이후 구매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전해진다. 이탈리아는 지난 해 까지는 수출 물량의 1/4을 책임지는 캐나다 듀럼밀의 주요 고객이었다.
이에 대응해 캐나다는 원산지 표시제가 관세보다 더 위험한 비관세 장벽이라는 입장이다. 농민단체 등은 연방정부가 무역 왜곡 저지와 자국 농업 방어를 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농부들은 이탈리아 농부들이 과학적 근거없이 캐나다 밀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으며, 이에 따라 500백만 달러 시장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에 대항해 캐나다도 이탈리아 와인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기도 한다.
캐나다 연방정부서는 이탈리아 밀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는 언급과 함께 WTO규정 위반에 따른 검토도 거론된다. 연방정부 이 같은 반응은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때 불법적 보호주의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는 농민들 요구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지만 WTO협정 위반 등으로의 제소는 수년이 걸리는 문제라는 점에서 쉬운 접근이 아니라는 지적도 따른다.
이탈리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연합과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로 이탈리아가 장래를 위해 이를 비준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의회에 듀럼밀을 포함한 자국의 특별 음식들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비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은 유럽연합 28개국이 모두 비준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 글은 다음 5개의 기사를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https://ipolitics.ca/2018/07/18/carr-shuffled-to-international-trade/
https://www.manitobacooperator.ca/crops/italian-opposition-to-canadian-durum-a-sore-point/
https://www.producer.com/2017/10/canada-eu-free-trade-deal-now-in-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