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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배심원 바이엘-몬산토에 80백만 달러 배상 명령,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임과 바이엘-몬산토 책임 거듭 확인

우리밀세상 0 2,711 2019.03.28 14:35

미 연방법원 배심원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임과

바이엘-몬산토 책임 거듭 확인, 80백만 달러 배상 명령

오늘 구글링은 미 연방법인이 글리포세이트[밀 프리하베스트(수확직전 살포 제초행위)에 널리 이용되는 제초제 라운드업 레디 주성분]가 캘리포니아인 70세의 에드윈 하드만의 암, 비호지킨림프종 [non-Hodgkin's lymphoma] 발생의 원인이며, 바이엘-몬산토사에 그 책임을 물어 80백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다.

판결은 미 연방법원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4일 이상의 심사숙고를 거쳐, 미 현지시간 수요일 내려졌다. 글리포세이트 발암물질과 바이엘-몬산토사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이전 판결은 지난 해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드웨인 존슨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당초 배심원 판결에서 바이엘-몬산토사에 289백만 달러를 징벌적 배상금으로 물렸었다. 이 배상금은 이후 최종 판결에서 78백만 달러로 낮춰졌으며, 바이엘-몬산토사 불복과 항소로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2018년 글리포세이트 발암물질로 규정과 바이엘-몬산토 책임을 물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은 판결 상세보기

관련 기사는 재판 후 하드만은 ‘난 아직 침몰하지 않았다.’는 말로 기쁨을 표현했고, 하드만 변호사들은 오늘 배심원들이 40년 몬산토 기업 부정행위에 책임을 물은 바, 몬산토는 이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는 내용으로 재판 표정을 전하고 있다.

이번 연방법원 판결은 바이엘-몬산토의 문제제기로 2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 단계는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임을 판정하는 것 그리고 이번 2단계는 그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미 현지시간 지난 19일 있은 첫 단계는 배심원 만장일치의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결론을 냈다. 그리고 이번 결론은 그에 대한 책임규명과 배상을 다투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80백만 달러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미 현지시간 19일의 1단계 판결 소식 내용 상세보기

이번 판결의 고소인 에드윈 하드만(오른쪽)과 그의 변호사 에이미 와그스테프

(가디언 기사 캡쳐 화면)

배심원들은 라운드업이 암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하드만에게 암 발생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음을 그 근거로 했다. 이에 하드만에 징벌적 발칙금으로 75백만 달러를 지급하라 했다. 그리고 경제적 손실에 200천 달러, 비경제적 손실부분에 5.6백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드만은 이 제초제를 1986년 이래 거의 30년 기간 이용해 왔고, 암 진단을 받기 전 한번은 피부에 뿌리기도 했다고 했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그렇지만 이 제초제가 암 경고와 함께 왔다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라운드업 출현의 40년 전 이래 몬산토는 책임있는 행동을 거부했으며, 라운드업이 암을 일으키는 것에 관심없이 공공 여론을 조작하고자 했던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라운드업에 관해 진실되고, 정당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약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왔다.”는 하드만 변호사 성명서가 이 판결 근거로 보충하는 내용으로 보여진다.

한 외신은 몬산토가 과학자와 규제당국에 영향을 미치고자 애쓴 그 동안 공개되지 않은 내부 자료를 법정에서 제시했음도 전하고 있다.

바이엘-몬산토 주장은 이와 완전 상반된 모습이다. 관계기사는 바이엘-몬산토가 지금까지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음을 전한다. 바이엘-몬산토 변호사 브라이언 스테클로프는 배심원 판결 전 법정에서 “이번 결정이 인기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몬산토는 과학 그리고 그 과학이 세계에 어떻게 보여지에 일관되고, 책임있는 행동을 해 왔다.”는 언급을 전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