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소농과 농촌생활자 권리 선언문” 채택 - 소농이 농업생산의 중심을 이루는 우리는 기권 왜?

UN “소농과 농촌생활자 권리 선언문” 채택

소농이 농업생산의 중심을 이루는 우리는 기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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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본 농업신문에서, 11월 22일 자 'UN소농선언 채택' 기사를 읽었다. 기사를 유심히 살피는 중 이 기사가 얼마전 국내에서 나온 <농민권리선언문>(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에 대한 권리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과 같은 내용임을 보게 된다.

계속해서 살피는 중 ... 이 내용이라면 ‘농민권리선언문’이라는 국내 소개는 고쳐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소농과 농촌생활자 권리 선언문”으로 ... 이 같은 생각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담은 표현의 peasants와 그냥 농사짓는 사람 farmers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이 같은 구분은 이 권리선언의 반대국, 기권국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모습이다.

이 선언은 찬성 119, 반대 7, 기권 49로 통과되었는데,

찬성은 볼리비아가 주도

반대는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

기권은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이다.

한국, 우리는 안타깝게도 기권이다. 소농이 농업생산의 중심을 이루는 나라에서 기권이라니? 그 이유가 뭘까.

<농민권리선언문>으로 명명된 이 권리 선언는 정성웅, 조영지, 최민영님의 수고로 우리말로 옮겨져 있다.

그 내용은 다음 불러그를 통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어 원문은 첨부파일로 올려 두었다.

https://blog.naver.com/dalsan21/221402598777

그리고 아래는 일본 농업신문이 전하는 기사의 우리말 옮김이다. - 

(일본 농업신문 기사 원문은 https://www.agrinews.co.jp/p45882.html)

UN이 소농선언 채택, 협동조합으로의 지원 명기 세계는 재평가

미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UN총회 제3위원회는 일본시간 20일 해뜰 녘, ‘소농과 농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UN선언(소농의 권리선언)’을 찬성 119의 다수로 채택했다. 가족경영 등 소규모 농가(소농)의 가치와 권리를 명기하고, 가맹국에 대해 소농의 평가나 재원 확보, 투자 등을 촉구했다. 그 중 식료 안정생산을 위한 종자 확보나 협동조합으로의 지원 등도 호소했다. 12월 UN총회에서 의결되는 것이 확실해, 소농 가치를 재평가하는 조류가 가속할 전망이다.

채택은 기권 49, 반대 7. 발전도상국을 중심으로 찬동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한편, 미국이나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반대. 일본은 기권했다.

선언은 농가뿐만 아니라, 어업이나 임업 등 농촌에서 살아가는 소위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식료생산이나 지역에 있어서 소농 가치나 역할을 명기하여, ‘식의 주권’ 확보나 생물다양성으로의 공헌을 평가. 그 위에서 여성차별 철폐, 종자의 안정적인 제공으로의 조치나, 농작업 안전, 교육 등의 권리를 가맹국이 확보하는 것을 명기했다.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요구했다.

선언은 볼리비아가 중심이 되어 제안하여, 내년 ‘가족농업 10년’을 주목했다. 소농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도시주민 생활이나 권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본이 기권한 이유에 대해서 외무성은 ‘농촌 사람들의 권리는 기존의 구도 활용에 의해 확보된다. 고유의 권리 존재가 있는가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의 논의가 미완성’(인권인도과)으로 설명한다.

UN은 이번 가을 전 가맹국이 투표권을 가진 6가지 위원회를 개최. 12월에는 각 위원회에서 가결된 제안을 총회에서 결의한다. 소농 권리선언은 9월에 제네바에서 열린 1부 가맹국에 의한 UN인권 이사회에서 채택해 왔지만 총회에서는 처음이다.

일본도 진지할 필요

연구자나 농가들이 2015년에 설립한 ‘소농학회’ 공동대표 만다마사하루 가고시마 명예교수의 말

가족농업 등 일관되게 소농 가치를 재평가 해왔던 UN이 이제나마 통괄하여 선언을 채택했다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소농을 지키고, 권리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조류로 되고 있는 증거다. 소농을 중시하는 움직임은 더욱 강화다. 한편으로 일본은 규모화대 만을 중시하여, 농수성은 선언과 반대의 정책을 진행한다. 농수성은 지역을 지탱하는 가족경영농가를 재평가하여 UN선언을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