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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8월 배심원 판결 전격 수용으로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다'고 확정 판결 ,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289백만 달…
미 법원 8월 배심원 판결 전격 수용으로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다'고 확정 판결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289백만 달러에서 78백만 달러로 감액
지난 8월 미 캘리포니아 법정의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다’ 배심원 판결을 판사가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1심 판결이 마무리 되었다. 이로써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다는 법원 판례가 역사적 기술로 남게 되었다. 다만 1심 판사는 기존 289백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78백만 달러로 낮춰 선고했다.
편집자 주 : 이 글은 '미 항소심도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다 판결' 제목으로 실렸다가, 8월 배심원 판결 전격 수용..으로 바뀌었다.
이 같은 수정은 미 법정이 배심원 판결을 거쳐, 판사에 의한 최종 판결 순으로 가는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배심원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 관례지만,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이 부족은 미국에 활동중인 한인 활동가 지적에서 바로잡을 수 있었다. 내용 수정에 도움 주신 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지난 10월 23일 다수 외신은 캘리포이나 법정이 글리포세이트가 발암 물질이라는 지난 배심원 판결에 대한 몬산토 이의를 기각했음을 전했다. 지난 배심원 판결은 3명의 아이 아빠이면서 학교 정원관리사로 일한 드웨인 존슨이 글리포세이트에의 노출로 암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몬산토 사를 법정 고발에 관해, 8월 10일 글리포세이트가 발암 원인 물질이며 또한 몬산토사가 글리포세이트 위험성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289백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선고한 것을 말한다.
징벌적 손해 배상금은 몬산토사 글리포세이트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인지토록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드웨인 존슨은 글리포세이트 위험성을 알았으면 사용을 달리 했을 것을 분명히 했다. 드웨인 존슨 담당 의사는 암 발생 결과 드웨인 존슨의 삶이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했다.
8월, 캘리포니아 법원 글리포세이트 발암물질이다 판정 내용을 전하는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임을 확정의 캘리포니아 법정 판결 소식을 전하는 주요 외신
(구글 화면 캡쳐)
1심 확정 판결은 당초 판결에 대한 몬산토사의 이의 수용 여부를 다루는 것이었다. 관련 기사는 항소심이 대체로 드웨인 존슨 편이었다며 법정 분위기를 전했다.
몬산토는 증거가 불충하다고 다퉜지만 샌프란시스코 법원 판사 수잔 볼라노스는 끝내 몬산토 주장을 기각했다. 법정은 글리포세이트가 드웨인 존슨의 암을 발생시키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몬산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250백만 달러에서 39백만 달러로 대폭 낮췄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낮춘 이유는 보상금에 비해 7배 이상에 이르러 법적으로 공평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에 기준할 때 보상금과 징벌적 손배배상금 비율은 1:1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2월 7일 기한으로 드웨인 존슨이 이의 수용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일 존슨이 거부하면, 바이엘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재심 청구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다.
이 판결에 대해 존슨의 변호사들은 징벌적 손해배상금 감액은 맞지 않다고 하면서도, 법정에 제시된 증거는 매우 솔직하며, 이에 이 판결이 법정의 큰 승리라는 입장을 냈다. 판결 이후 보도의 다수 외신은 감액된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드웨인 존슨이 그의 생존기간 내 판결 종결을 희망한다는 의견과 함께 수용키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 이용으로 암이 발생해 고초를 겪는 드웨인 존슨
담당 의사는 그의 남은 삶이 3년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드웨인 존슨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이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새로운 제한과 표시제 도입 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것이 눈처럼 불어나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고, 먹는 것과 농장에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 갔음 하는 바람을 전했다.
올해 630억 달러를 투자하며, 몬산토사의 새 주인이 된 바이엘은 징벌적 손해배상금 감액은 오른 방향이지만, 판결에는 상고를 할 계획을 밝혔다. 바이엘 몬산토는 계속해서 글리포세이트는 안전하며, 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글리포세이트를 주성분으로 한 바이엘 몬산토사 제초제, 라운드 업 레디
드웨인 존슨의 판결에 대한 세상의 주목은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란 확인과 함께 미국에서 수천 건(약 8700건)의 유사 고소가 있다는 점 등과 크게 관계한다. 이 고소에서 바이엘과 몬산토가 패배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68,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추론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이 판결 보도 후 바이엘 주식 8% 하락했다는 기사도 이와 관련 주목해 볼 내용이다.
위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https://www.seattletimes.com/business/groundskeeper-accepts-reduced-78-million-monsanto-ver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