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동향
1. 전략 작물로 밀ㆍ콩 등을 지정해 수매 가격을 낮추고,
이로 인한 농가소득 차액을 직불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정책 의향을 적극 환영합니다.
전략 작물로 밀ㆍ콩을 지정 직불금을 크게 올려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도 너무나 반가운 소리이다.
2008년 이후 14년여 동안 5%, 10% 밀 자급률 정책목표를 제시해 왔지만, 아직도 1% 전후에 그치는 것은 밀 자급률의 가장 선결 조건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때문이었다. 이를 새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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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경쟁력만 제대로 갖춘다면 현재와는 분명 차이나는 소비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밀 가격경쟁력은 원료농산물로 밀 가격이 낮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생산 조건이 미국ㆍ호주ㆍ캐나다에 비해 턱없이 불리한 탓에 경쟁이 될 수가 없었다. 현재 국내 쌀가격이 513% 관세를 매기고 들여오는 수입쌀보다 싸지 않은 점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원료농산물로 밀 가격이 낮아지려면 수매가가 낮아져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구조에서 수매가는 밀 농가소득, 생산 지속성과 관련한 문제이기에 무조건 낮출 수는 없다. 지금 수입밀 가격의 3~5배에서도 생산비 보전이 쉽지 않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를 수입밀에 맞춘다면 생산 자체가 이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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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매가는 낮추데, 이로 인한 농가소득 부족분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받침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공익형 직불금을 통해 이를 행하겠다고 한다. 너무나 반가운 소리이다. 식량안보, 논농업 형상유지, 농업ㆍ농촌의 지속성 보장 등의 차원에서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그 바탕에서 마땅히 정부가 행할 일이다.
2. 그럼 과연 밀 직불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할까?
직불금 수준은 먼저 수매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농가는 최소 생산비 이상의 수입이 보장되어야 생산을 지속하게 된다.
이 원칙에서 직불금은 수매가와 밀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국가 재정으로 대신 메우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 같은 원리에서 직불금이 얼마여야 하는 물음은 곧 수매가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이기도 하다.
그럼 다시 질문을 고쳐, 수매가는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할까?
제대로의 우리밀 소비 견인,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가격 경쟁력 확보 수준의 밀 수매가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수입밀과 동등 또는 그 이하가 되어야 한다.
첫째는 밀 자급률 신장은 그간 1% 자급률 유지에 힘써온 생협ㆍ친환경 소비자의 추가 소비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일반 시민, 지금 이마트 홈플러스 등서 시장을 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기꺼이 우리밀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비로소 변화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분들의 밀의 선택 기준이 곧 수입밀 가격이다. 이에 우리밀 수매가도 이를 참고로 결정될 때 제대로 소비 확장을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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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밀 소비의 대개는 제1차 제분에 이은 제2차 가공의 제품 생산을 필수로 거쳐 우리들 식탁에 오르게 된다. 이는 밀 소비의 결정은 개인이 아니라 국수공장, 빵공장, 과자공장, 국수가게, 빵가게, 카페 등의 무수한 사업자 선택에서 우선 결정됨을 말한다.
이들 사업자들의 밀가루 구매는 하루 한 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수요 충족을 위한 상시적 생산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 상시적 생산마다 소비자에 이미 약속한 균일한 제품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 이에 매 순간 동일한 품질의 밀가루 공급이 가격만큼 또는 그 이상의 밀가루 선택의 중요 기준이 된다.
그 만큼 품질 안정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현 수준에서 2~3만 톤 생산 그리고 이를 최소 5개 이상의 사업체가 분담하는 우리밀 현실에서 이들 양산체제 요구의 밀 품질,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같은 안정성까지를 중요 선택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들 사업자들의 우리밀 선택에서 가격 기준은 수입밀 보다 더 싸야 할지도 모른다.
3. 그럼 이를 위해 우리는 얼마의 재정을 투여해야 할까?
수입밀과 동등 또는 오히려 그 보다 싼 금액의 수매가 산정 속에서도 농가에 밀 생산비를 보장토록 하는 차원의 재정은 수입밀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흐름 속에서는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에서의 이에 대한 대략적 검토는 10% 자급 전제로 570억 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렇지만 현재 폭등 수준의 가격이 항상적일 수는 없다. 예년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갈 상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를 전제로 한 예산은 1천4백7십억 원 수준으로 나왔다.
(수입밀 동등수준에 필요한 재정, 보다 상세보기 - 클릭)
이를 위해 밀 10% 자급을 위해서는 얼추 1천억 ~ 1천5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기에 엄청나다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와 비교적 유사한 조건 속에서 17% 밀 자급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자급 기반 확보의 원천이 이 같은 재정 투자가 기본이 되고 있는 점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2019년 연간 1조4천억 원이 지출되었다. 1ha로 계산하니 6백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오늘 동계작물 직불금으로 우리밀 농가가 받고 있는 50만 원의 1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오늘 우리 경제가 일본만큼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빈번하다.
(2019년 기준 연간 1조4천326억 원 일본 직접지불 내역 상세보기-클릭)
인구 수를 감안하더라도 그 1/10도 지출하지 않고, 밀 자급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4. 제대로의 재정 투자로 우리밀 자급률 개선의 실질적 성과가 이어지길 고대한다.
공익형직불금을 통한 밀 가격경쟁력 회복의 정책의지, 이 같은 분명한 이해 속에서 실질적인 자급률 개선 성과로 이어졌음하는 바람이다. 자칫 생색내기로 모양만 갖췄다가는 그 성과는 차지하고, 우리밀은 우리 농업은 그저 재정만 축내는 볼성사나운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정책당국의 분명한 의지가 요구되는 때이다.
공익형 직불금을 현재의 2배 수준에 올린다는 천명. 그리고 이를 이용한 밀 자급률 개선. 여기에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곡물가 폭등. 이는 전쟁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곡물 자급률 제고에 나서라는 세상의 요구에 화답하는 자세로 읽혀진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번 만큼은 분명한 성과를 내어올 수 있는 차원의 재정 투자가 함께 하리라는 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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