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질미 활용을 통한 식량자급률 개선 의지에 큰 박수를 보내며, 함께 검토했음 하는 과제를 살펴봅니다.

분질미 활용을 통한 식량자급률 개선 의지에 큰 박수를 보내며, 

함께 검토했음 하는 과제를 살펴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9일 “분질 쌀가루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로 ‘식량안보 강화, 쌀 수급균형 달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와 함께 직접 장관 발표를 통해 분질 쌀가루 활용을 통한 자급률 개선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 같은 발표는 그간 구호에만 그치던 식량자급률 부분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그 실질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 것이라는 선언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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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에서 무엇보다 큰 기대는 보도자료 명시의 

‘23년부터 공익직불제 내에 전략작물 직불제 신설을 추진하여 참여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밀 전문 생산단지 중심으로 밀-분질미 이모작 작부체계’를 유도한다는 내용과 함께 나온 자료에서의 ‘(공급가격) 공급초기에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도록 분질미 신곡을 특별가격으로 공급 대중화(25년 ~) 이후 공급가격 재검토’ 부문이다. 이 같은 계획의 실효적 전개는 생산ㆍ소비의 균형적 발전의 큰 의지로 그간 자급률 계획이 특히 밀 부분에서 생산장려에 그친 점과 크게 차별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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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질의응답 시간에 농림축산부 장관의 

‘금액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밀 직불금을) 대폭 올릴거다’는 답변은 전략작물 직불제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이번 계획이 밀 생산안정화 그리고 가격 경쟁력 회복에 큰 전환을 포함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부디 이번 계획이 제대로의 진행을 통해 국내 식량자급률 개선의 획기적 전환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보완 및 점검과제 1. 밥쌀용 쌀 생산ㆍ수급 안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계획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식량자급률 개선에 큰 방점을 두고 있다. 이 계획을 통해 현재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수급균형으로 전환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밀 자급률을 2020년 0.8%에서 7.9%로 증대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은 2021년 등 최근 수년 풍년에 따른 쌀 공급증대와 이로 인한 가격하락 그리고 이의 그 대비 차원의 비축물량에 대한 관리 비용 등의 현실문제가 크게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밥쌀용을 밥쌀로 활용이 불가능한 분질미로 전환해 이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늘어나는 분질미는 현재 연간 200만 톤 이상에 이르는 밀 수요를 대체용으로 활용되게 된다. <표 1>에서의 2027년 밀 자급률 목표가 당초 제시의 7.0%에서 7.9%로 0.9% 포인트 늘어난 것은 이 계획에 따라 국내 밀 수요 전체가 줄어듦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렇지만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에서 쌀 부분을 ‘구조적 공급과잉’이라는 진단이 92.8%에 그치는 현실 그리고 풍ㆍ흉에 따른 생산의 큰 변동이 잦은 지난 경험에서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련 농민단체와 전문가 등의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구조적 재고과잉 진단은 12~21년 국민 1인 연간 쌀 소비량 감소와 재배면적 감소 추이 비교에 근거한다. 즉, 쌀 생산면적 감소보다 국민 1인 연간 쌀 소비량 감소가 빠른 것이 그 근거가 된다. 

그렇지만 <표 2>에서 보는 쌀 관련 통계는 구조적 생산과잉을 이 2개의 지표로 다 대별할 수 없음을 말한다. 재고 문제는 면적보다 생산량 자체가 실질적 의미를 갖는데, <표 2>에서 보는 봐와 같이 생산량이 큰 기복이 있어왔고, 이 영향에서 실재 시중 쌀가격 인상 또는 비축미 대폭 활용 등 사례도 있어왔다.  

<표 3>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자료에 근거, 밥상용 쌀 생산 20만 톤으로 분질미로 대체했을 때의 쌀과 밀의 생산ㆍ소비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이에 쌀에 주목해 볼 것은 실제 20만 톤 밥상용 쌀을 분질미로 대체했을 때, 쌀밥 자급률이 87.9%로 크게 내려가고, 식용수입쌀까지 포함할 때 100%에 근접한 99.5% 조달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표 3>의 이 같은 예측은 현재의 생산ㆍ소비 조건에서 밥상용 쌀 20만 톤 감산은 수급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표 2>에서 본 바와 같이 2020년 쌀 생산은 2019년 생산 3,744천 톤의 반영인데, 2020년은 이 보다 20만 톤 생산이 더 줄어든 모습이라 99.5% 보다 더 내려갈 모습이다. 

밥쌀용 생산 잠식을 통한 분질미 20만 톤 생산을 전제로 한 쌀ㆍ밀 생산의 이 같은 변화 추이는 쌀의 구조적 과잉진단 속 밥쌀용 쌀 생산 감축의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향후 분질미 수요 감당을 전적으로 현재의 밥쌀용 쌀 감산을 전제로 하기보다 생산기반 유지확장의 개념에서 살피라는 주문이다. 

최소시장 접근 물량까지 활용할 때 식용 쌀이 충당되는 상황 초래 그리고 이후의 정책 소홀은 자칫 우리나라를 만성적 쌀 수입국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할 부분이다. 

□ 보완 및 점검과제 2. 분질미ㆍ쌀가루의 수입밀 대체를 위한 전제 조건

(관계자 논의 그리고 검토 중 . 다음 주 이어집니다.)

□ 보완 및 점검과제 3. ? (쭉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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