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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자급률 제고 – 제대로의 시장 파악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 없이는 불가능

우리밀세상 0 1,017 2022.05.31 17:53

밀 자급률 제고 

제대로의 시장 파악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 없이는 불가능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폭등한 밀을 비롯한 국제 곡물가격이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 흐름에서 20.2%(2020년 기준, 아래 밀 자급률도 동일)에 그치는 국내 곡물자급률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밀 중심으로 자급률 제고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개의 논의가 당위론적 주장에 그칠 뿐 구체성을 담지 못하는 모습이다. 새 정부 들어 오는 2027년 7% 자급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다시금 이명박ㆍ박근혜ㆍ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던 구호만 요란한 밀 자급률 제고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우리나라 밀 자급률은 0.8%, 자급률 제고는 곧 바닥에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매우 구체적 현실 파악과 장기적인 계획 속 재정 투자가 있어야 비로소 작은 미동이나마 생겨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전쟁 피해로 인한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 위축이 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데, 분명 그 이상의 시간과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아직은 말뿐이다. 


밀에 대한 제대로의 이해 없이 난데없는 곡물 특성상 불가능하고, 가격에서 우리밀보다 더 불리하기까지 한 쌀가루를 통한 수입밀 대체 이야기로 밀자급률 논의 자체가 산으로 갈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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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자급률 제고는 수입밀 시장에서 우리밀 비중을 높여가는 과제이다. 밀 자급률 논의의 제대로의 성과는 현 밀 시장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전제로 소비확대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세세히 살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과제이다.



1. 밀 자급률 제고의 기본은 가격ㆍ품질 경쟁력 제고



2008년 이후 14년간 주창 속에서도 밀 자급률이 미동도 않은 것은 우리밀의 형편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 수준에 이르지 못한 때문이다. 가격에서 수입밀에 비해 비쌌고, 품질도 이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의 보완을 위한 행보가 없었던 탓이다.


그간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정책 부재 속에 가격에 대해 얼마면 하고 묻기만 했다. 

품질은 자급률 진전을 위한 실제 쓰임과 현장 요구에 대한 구체적 분석없이 고품질 종자개발 그리고 생산단지 육성으로 이를 담보한다고 선전 일색이었다.


지금의 0.8% 자급률은 안전ㆍ안심 먹을거리 우리밀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 아무리 비싸도 우리밀을 고집해온 생협ㆍ친환경 소비자가 있어 가능했다. 이에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이들 소비를 넘어선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가격과 품질 제고가 필수 요건으로 자리하는 바, 제대로의 자급률 진전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그림 제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분명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2. 생협ㆍ친환경시장 밖 소비자의 요구, 수입밀 수준으로 가격을 맞춰달라 . 그 방법은?



당장 생협ㆍ친환경시장 밖 소비자의 현재 밀 구매 수준, 바로 수입밀과 동등가격 수준으로 우리밀 가격 조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다음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가능하다.


①원료 농산물 가격에 해당하는 우리밀 수매가격을 수입밀 도입가격 수준으로 낮춘다.

②수매한 밀을 1차 소비자인 제분업자에 수입밀 가격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와 관련 마침 새 정부가 2조5천억 공익형 직불금을 5조원으로 인상하며, 그 증액분을 식량안보 직불금으로 적극 활용코자 한 바 ①의 방법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 방법은 밀 수매가가 곧 농가수취가격이 되던 방식에서 밀 수매가를 수입밀 도입가격과 동등하게 조정하되, 이로 인해 줄어든 기존 농가수취 가격을 공익형 직불금을 메우는 방식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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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23년 이후 수입밀과 동등 수준으로의 우리밀 수매가격은 수매시점 전 6개월 평균 관세청 수출입 통계 제시 가격 등이 중요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합리적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방도에서 국가와 생산 농가 협력의 생산비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6개월 평균 수입밀 가격과 생산비와 차액을 공익형 직불금으로 충당토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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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공익형직불금 설계는 지금까지 면적 중심의 직불체계를 수량불로 조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짜임새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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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생산비 산출은 지대별, 생산규모별, 품종별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바, 이의 구분 논의도 함께해야 한다.



3. 원료농산물로 우리밀과 수입밀 동등가격 보장 예산 추계



원료농산물로 우리밀과 수입밀 동등가격 보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생산비와 6개월 수입밀 평균 가격과의 차이를 공익형 직불금으로 보충하는 방식이다. 이에 자급률 신장 즉 생산증대에 따라 그 금액이 연차적으로 커지게 된다. 

또한 국제 곡물가격 동향에 따라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오늘같이 국제곡물가격 고공행진 지속 시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 다만 국제 곡물가격은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현재와 같은 고공행진이 오히려 예외 상황이라는 점의 고려도 있어야 한다.

이에 2022년 4월 수입밀 가격과 오늘의 고공행진 이전인 2021년 1월 수입밀 기준에서 자급률 7%와 10% 가정에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 지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가 현재의 고공행진과 저가 안정시기 수입밀 가격 그리고 7% 자급과 10% 자급으로 나눠 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다만 우리밀 생산비는 현 시점에서 공지자료가 없어 현 수매가격 39,000원을 적용, kg 당 975원으로 하였다.

그 결과는 국제 밀값이 현재의 고공행진 전제에서는 7% 자급 시 연간 399억 원, 10% 자급 시 570억 원, 저가 안정 회복시는 7%일 때 1,030억 원, 10%일 때 1,472억 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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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예산 추계는 오늘의 밀 자급률 제고 논의가 제대로의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동시에 지난 14년의 밀자급률 제고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친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저가 곡물가격 시기 1천억 원을 넘는 규모에 과하다 할 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조하는 일본 밀산업, 2019년 17% 자국산 밀 자급 성과를 위해 들인 금액이 자그마치 1조4천 억원 수준이었다. 일본 경제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오늘 우리 경제발전 상이 그 1/10조차 지불지 않고, 어찌 밀 자급을 논하는가 하고 물어오는 형편이다. 



4. 가격경쟁력 확보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이 같은 가격 경쟁력 확보, 그 무엇보다 국수ㆍ수제비 그리고 홈베이커리까지 포함한 가정 밀가루 수요의 우리밀 전환에 큰 기여를 할 것이란 기대이다. 바로 통계청 자료가 말하는 국민 1인 1.1kg 국민 전체로 57천여 톤의 밀가루가 이에 해당한다. 57천여 톤의 밀가루를 오늘의 통상적인 우리밀 제분률 72%를 적용 밀로 환산하면 79천여 톤이 된다. 가격 경쟁력이 갖춰진다면 이 중 최소 20%는 지금 당장, 향후 점차적으로 60% 수준까지 우리밀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이다. 그 결과는 가까운 시일에 자급률을 2% 그리고 5년 여의 중장기적 흐름에서 3%까지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 연간 개인 소비 밀가루 양 1.1×51,628,117=56,790,928.7g

- 연간 개인 소비 밀의 양 56,790,928.7g÷0.72=78,876,289.861111

- 우리밀 가격 경쟁력 회복이 가져올 당장의 소비확대는 79천 여톤 × 0.2 = 16천 여 톤

- 그 결과 현재 1% 전후 자급률의 1.8%까지 진전

- 중장기적, 소비자 접근성 개선을 전제로 60%까지 진전시 79천 여톤 × 0.6 = 47천 여톤

- 그 결과 5년 경과 후 자급률은 추가 1% 증가 3%까지 진전


물론 이 같은 진전에도 조건이 있다. 바로 소비자들의 우리밀에 대한 접근성이다. 당장 수입밀 상품이 주종을 이루는 농협 하나로 마트 변화가 함께해야 할 터이다. 더불어 가격 경쟁력이 주어진 만큼, 늘어나는 소비자 구매력 만큼 일반 대형마트에서 우리밀 찾기도 그 만큼 쉬워져야 할 터이다. 

우리밀 가격경쟁력 회복에서 함께 기대할 부분은 상대적 우리밀 가공 적합성이 뛰어난 면에서의 활용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국내 면류 밀 이용은 전체의 52%로 절반을 넘어서는 바, 면에서 활용 증대는 자급률 제고에 큰 보탬을 가져올 터이다. 그렇지만 면류 중에서 대규모 양산체제를 전제로 한 라면의 우리밀 활용은 다소 요원한 듯 보이며, 이에 국수 부분에서 그 기대가 모아진다. 


우리밀. 수입밀 가격 동등 조건 전제로 당장 3.8%로 자급률 신장

5년 경과 후는 10%까지 실현 가능할 수도



가격 경쟁력 회복에 당장 5% 국수의 우리밀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42천 톤(610,483÷0.72×0.05 ≒ 42,395)의 밀 소비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더 이상의 진전은 품질 안정화 받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결코 단기간에 이를 수 없는 성과이다. 이에 5년의 중장기 계획에서 20~30% 정도 더 추가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짐작이다. 



우리나라 밀 제품 용도별 밀가루와 밀 수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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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국수 소비 밀가루 양 610,483t

- 연간 국수 소비 밀의 양 610,483t÷0.72≒847,893.06

- 우리밀 가격 경쟁력 회복이 가져올 당장의 소비확대는 848천 여톤 × 0.05 ≒ 42천 여 톤

- 그 결과 2% 여의 자급률 진전, 앞의 개인 밀가루 부분까지 합하면 3.8%

- 중장기적, 소비자 접근성 개선을 전제로 20%까지 진전시 848천 여톤 × 0.2 ≒ 170천 여톤

- 그 결과 5년 경과 후 자급률은 8% 증가 요인 발생, 앞의 개인 소비까지 합쳐 10% 이상 기록 가능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에서 자국산 밀 소비의 가장 큰 비중이 일본 우동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일본 우동의 60%가 자국산 밀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가격 경쟁력 회복 속 우리밀 품질 안정화에 큰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그 이상으로 노려볼 목표이다. 부단한 노력 속에 최소 국수 부분의 100% 자급 실현까지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5. 보다 큰 진전은 중장기 계획 속 양적 증가와 품질 안정화가 전제되어야



밀은 제1차 밀가루 생산에 이어 제2차 가공의 다양한 제품으로 변신을 거친 후에야 우리 식탁에 오른다. 제2차 가공은 국수ㆍ빵ㆍ과자 등으로 대분류하지만, 실제는 수 천의 얼굴로의 변신이며, 그 종류 만큼이나 다양한 가공특성을 가진다. 오늘날 밀 품질 제고 화두로 던져지는 용도별 밀가루 생산은 바로 이 엄청난 종류에 맞게 밀가루 품질을 구현하라는 요구이다.품질에 관한 이 같은 요구는 가격 경쟁력 만으로 우리밀 수요의 급속 성장을 가져올 수 없음을 말한다. 제대로의 성과는 가격 경쟁력보다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품질 경쟁력이 있을 때 비로소 생겨날 일이며, 그 만큼 장기 전략 속에 살피라는 요구이다. 이어지는 라면의 우리밀 이용에 대한 기대도 이 같은 측면에서 함께 살필 부분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국제인스턴트라면 협회 제시 국내 라면 소비량은 2021년 기준 379천 만개로 국민 1인 73.41개에 이른다(잠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인스턴트라면 소비에서 세계 1위인지 알았는데, 세계인스턴트 라면 협회 자료는 우리보다 베트남이 더 많다고, 그 양이 자그마치 연간 87개). 이 같은 규모의 라면 생산에는 자그마치 약 454,800톤 규모의 밀을 필요로 하게 된다. 국내 이용 밀 총량의 18%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를 통해 라면 원료의 우리밀로 전환이 자급률 신장에 큰 보탬이 될 것임을 쉬 짐작해 볼 수 있다.



- 2021년 우리 국민 연간 라면 소비량 3,790,000,000식

- 국민 1인 연간 소비 라면 수 : 3,790,000,000÷51,628,117=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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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nstantnoodles.org/

 


- 라면 1봉 무게, 신라면 경우로 임의 적용 120g

- 라면 1봉 중 밀가루의 양 (총량의 50% 임의 적용) 60g

- 우리 국민 연간 라면 소비를 위한 밀가루 양 3,790,000,000×60g÷1,000,000=227,400t

- 우리 국민 연간 라면 소비를 위한 밀의 양 (라면 밀가루의 제분률 50% 임의 적용)

  227,400÷0.5=454,800t 



다만 라면 이용 밀가루의 제분률을 50%로 잡았다는 점, 이에 실제 생산 밀가루 중 일부는 다른 제품 생산 활용될 여기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자급률 신장이 이에 조금 못 미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라면 원료 밀가루의 우리밀로 전환은 현재 우리밀 전문 사업체의 우리밀 라면이 출시되고는 있지만, 라면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기대만큼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살펴진다. 1위 신라면에서 7위 농심 육개장까지의 개별 상표의 연간 필요 밀의 양이 2021년까지 국내 총 생산에 버금가는 2만 톤 이상에 이름을 보여주는 아래 표가 이를 잘 말해 준다. 이들 상표 라면의 우리밀 이용이 가능하려면, 이 만한 양의 안정적 조달은 물론 해당 물량의 품질마저 늘 같아야 한다. 균일한 품질까지를 보장한 이만한 양의 안정적 생산 요구는 현재 우리밀 조건에서는 맞출 수 없는 모습이다.

이는 최고 소비를 이루는 라면 부문, 현재 주력 수입밀 상표 라면의 우리밀로 전환은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필요로 함을 말하는 것이다. 당장 양적으로 큰 성장이 요구된다. 

신라면 한 상표에 이용되는 밀가루만 제분율 50% 기준에서 36천여 톤, 밀로는 72천 여톤에 이르는 규모이다. 그리고 품질도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제 생산규모는 얼마여야 할까? 그 방향까지를 포함해 우리밀 발전 전략이 보다 새롭게 구체적으로 나왔음 하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주요 라면,상품별 밀과 밀가루 소요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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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라면 판매액은 2019년 자료로, 농수산물유통공사 제공임.

주 2. 라면판매봉수는 각 제품별 중량이 신라면(120g)과 모두 같다는 가정 하에 세계인스턴트라면협회 총량을 누적판매액 비율에 따라 임의 배분함. 

주 3. 밀가루 양은 통상적인 라면 제조의 예에 따라 라면 총량의 50% 하였으며, 참조로 나머지 50%는 팜유 등 기름의 무게임.

주 4. 밀의 양은 라면 제조에 쓰이는 밀을 50% 제분률의 1등급을 이용하였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밀가루 양의 2배로 함.

주 5. 잔여량은 통상 수입밀 전체 제분률을 80%로 하는 바, 라면 제조에 쓰이고 남은 2등급 밀가루를 말하며, 이는 별도 용도의 밀 제품에 활용될 것임.




오늘도 우리밀로 건강한 하루 . 

우리밀세상협동조합이 함께합니다.

www.woorimil.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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