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 1.5개월 앞둔 시점 비축물량 축소 움직임에 우리밀 산지 큰 동요, 자급률 제고 전략에 막 달아오른 생산확대 움직임에 빨…

수확 1.5개월 앞둔 시점, 생산단지별 비축 축소 움직임. 우리밀 산지 큰 동요

1만 4천 톤 비축계획이, 생산단지 희망물량 2만 톤에 미치지 못한 것이 원인

자급률 제고 전략 속 막 달아오른 생산확대 움직임에 빨간신호등, 대책 시급

추경 약 70억이면 2만 톤 비축 가능, 정책당국의 마땅한 결단 기대

밀 수확을 1.5개월 앞둔 현 시점 정책당국의 비축물량 축소 움직임에 주요 생산단지가 큰 동요를 보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모습이다. 

생산단지가 전하는 바는 정책당국이 당초 계획 물량 이상으로 생산단지별 비축 희망물량이 조사되어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당초 약속에 크게 못 미치는 물량으로 수매를 하겠다고 일방 통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지 의견을 종합하면 정책당국이 당초 14,000톤 비축 계획 속 예산을 확보해 이에 대비해 왔지만, 실제 수확을 앞 둔 시점 생산 단지별 비축물량 의향을 조사한 결과 그 양이 당초 계획보다 6,000톤 이상이나 많은 20,000톤 이상에 이르렀다. 이에 각 생산단지 별로 당초 약속한 물량보다 적은 양을 수매하겠다고 일일이 통보해 왔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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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는 2025년 5%, 2030년 10% 자급 목표 속 생산단지 육성에 나서면서도, 정작 생산단지와 비축물량에 대한 계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정책당국의 불처저한 사업 추진이 불러온 과오이다. 사전 계약 후 파종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의향 조사 속, 심은 만큼 비축해 주겠다는 정책당국의 접근방식이 문제였다. 이에 생산단지들은 본인들이 정책당국에 전달한 사전 수매의향을 구두 계약으로 이해하고, 그만큼 수매를 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서 파종에 임했다. 그런데 지금 수확이 임박한 시점에서 정책당국이 그 양을 다 수매해 줄 수 없다며 양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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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비축 감축 물량은 생산단지별로 차이가 나는데, 

전남 한 생산단지는 당초 230톤 구두 계약이었는데 160톤, 

전북 한 생산단지의 경우 당초 1,200톤인데 700톤, 

경북 한 생산단지는 200톤이었는데 130톤만 수매하겠다는 의향을 통보받는 등 

축소 물량이 많게는 40% 이상에 이르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이 같은 정책당국 움직임에 대해 다수 생산단지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는 등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들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지금 정책당국의 이 같은 역주행이 말이 되냐며 크게 분노했다. 더불어 대개의 생산단지가 줄어은 수매물량 처리에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한 생산단지 대표는 밀은 나락처럼 보관도 안 되는 만큼 정책당국이 빠른 시일에 대책을 내 놓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 같은 조처가 없을 시는 정부 청사 앞에 가서 쌓아 두고 올 수밖에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다수 생산단지가 오는 2025년 5%, 2030년 10% 자급한다고, 보급종 50% 공급 등 생산단지에 파종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 수확철을 앞두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한결같은 입장이다.

전북 한 생산단지는 보급종을 생산단지가 원하는 만큼 다 주었고, 정부가 비축을 통해 이를 수매해 갈 것이니 걱정말고 파종하라고 했음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약속 위반을 성토했다. 전남 생산단지는 그간 언론을 통해 비축제도를 얼마나 강조했냐며, 그 덕분에 모처럼 다시 밀 생산 기운이 살아나는 모습인데, 이렇게 비축을 줄이며 농가가 알아서 책임지라면 이제 정말 누가 밀을 심겠는가 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같이 비축물량을 줄면 더 이상의 밀 생산확대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소리도 다수를 통해 나왔다. 이에 다수 생산단지들은 추경 확보를 통해서라도 오는 6월 생산한 밀이 생산단지, 농가단위에서 적체가 생겨나지 않도록 필히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주요 밀 수매ㆍ가공사업체들은 밀 시장 혼란과 생산자 동요를 막기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 비축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올 비축물량 1만4천 톤을 전제로 1백50여 억 원을 금년 예산으로 확보한 바 있다. 이를 기준할 때 2만 톤 비축은 70억 원 정도 추경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는 미국ㆍ캐나다 대가뭄에 이어 2달 여에 이르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밀값 폭등과 공급 불안정이 더욱 심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이라도 주저없이 마련해야 할 예산이다. 

한편 수매ㆍ가공사업체 등은 산지동요 없는 수준으로 비축과 함께, 향후 실수요자 시장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에서 공매 등을 통해 비축물량을 처분해 줄 것에 대한 기대도 내 비추고 있다.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요구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마침 차기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를 형행의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농정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밀 생산안정화와 시장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에서 쓰여질 수 있는 방향에서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이다. 

이 글을 정리하는 이 순간 시카고상품거래소 밀 가격은 올해 전 시기는 물론 내년 9월까지 모든 선물에서 부셀 당 1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이다. 선물가격의 이 같은 장기 고가 행진은 이전 시기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 만큼 세계 밀, 공급의 불안정을 대변하는 모습이다.

시카고 상품거래고 밀 선물가격 흐름 - 우리나라시간 4월 18일 11시 35분 캡쳐

내년 9월까지 부셀당 10달러 이상 기록 중

지금의 가격 폭등이 다름 아닌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위기에서 비롯된 것임도 직시해야 한다. 이는 바로 전쟁에 대비하는 수준으로 식량자급, 곡물자급 문제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이 같은 긴박한 상황에 국내 밀 생산 안정화에 절대적 요청인 70억원 예산은 결코 주저할 규모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22년 4월 18일

비영리단체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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