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2. - 당장 올가을 파종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소리, 비축밀 운영계획 포함, 산업 안정화를 위한 정보 구축…

당장 올가을 파종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소리

비축밀 운영 계획 포함,

산업 안정화를 위한 정보 구축과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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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우리밀 생산은 얼마에 이를까?

최근 수일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51개 생산단지와 전국 주요 사업체 그리고 산지 대상 전화 설문은 다가오는 봄 파종 포함 10,167ha에서 밀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살펴졌다. 이를 2016~2020년 기간 5년 평균 단수를 대입해 산출한 생산 예측은 38,431톤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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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8,431톤 생산 전망은 밀 산업의 현재와 지난 경험에서 몇 가지 물음과 이에 대한 답을 필요로 한다. 

그 중 ‘올가을 밀 파종 문제없을까요?’라는 물음과 그 답이 단연 으뜸이다.

주 ; 51개 생산단지 중 47개에서 직ㆍ간접 문의와 전국 각지 주요 사업체 대상으로 구한 면적을 합산하고, 이에 미파악 지역과 사업체를 고려해 10%를 추가한 결과임. 2021년 생산면적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근거하여, 2021년과 2022년 생산량은 2016~2020년 5년간 생산단수 평균으로 산출함.

38천 톤 생산은 밀산업중장기 대책 제시 2022년 2.5% 자급 전제 생산목표 6만 톤에는 크게 못 미치는 양이지만, 2022년 비축사업을 통한 14천 톤 격리 후에도 24천 톤의 남음이 있는 양이다. 그리고 24천 톤은 현 시기 우리밀 연간 소비량에 준하는 규모이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관심은 현재 7~8천 톤 전후에 14천 톤이 더해져 오는 7~8월 이후 최소 2만 톤 이상의 비축물량이 생겨난다는 점 그리고 그 활용ㆍ처분에 관한 관심이다.

“정부가 잘 하고 있제,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심으면 다 사준다고 하잖아”

전화 설문 과정에서 전북 지역 한 생산자의 이 같은 응답에서 보듯이 정부 비축물량은 최근 우리밀 생산 증가에 큰 받침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중장기 밀산업 계획 상에는 2023년 20천 톤, 2024년 24천 톤, 2025년 30천 톤의 비축 계획이 들어있기도 하다. 이 기운의 연속에서 올 가을 파종도 더욱 늘리겠다는 산지도 다수 살펴지는 모습이다.

문제는 여기서 다시 출발한다. 비축물량이 재고물량의 시장격리 차원에서 출발했지만, 한편에서 전체 생산량과 관계에서 그 양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밀산업 중장기 계획에서 연도별 비축물량 자체가 매년 절대량이 아닌 ‘그해 생산량 대비 25%’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실제 우리밀 소비시장 확대 없이는 비축물량도 그 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예측에 근거한 것이지만, 2022년 14천 톤이 전체 생산량의 37% 수준으로 계획대비 12퍼센트포인트 많은 수치이다. 이에 2022년 괄목할 소비시장 확대가 없는 중에 2023년 비축 계획이 당초 제시 20천 톤에 과연 이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당장 올 가을 밀 파종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부분이다.

그 연장에서 그리고 자칫 올 가을 파종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말한다. 보다 직접적으로 현 우리밀 소비의 큰 확장이 없다면 2022년 가을 우리밀 파종이 큰 폭으로 다시 줄어들 수 있음이다.

이에 대한 답은 우리밀 산업 전체의 노력에서 나와야 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소비를 견인할 수 있는 규모의 가격ㆍ품질 경쟁력 견인의 숙제에서 정책당국의 책임과 역할이 더 없이 크게 요구되는 점이다.

이 방향에서 비축밀의 합리적 방향, 매년 밀 산업의 안정적 발전 그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 방향에서 전량 소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 활용이 새삼 요구되는 점이다. 이에 관한 답은 정책 당국으로부터 비롯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답이 2022년 가을파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되길 고대한다. 

더불어 그 답은 임기응변식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보다 구체적 검토를 통해 일상에서 밀 산업을 항상적으로 예측하고, 그에 생산자와 가공업자 그리고 소비시장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와야 할 터이다. 

2022년 가을 파종의 우려는 자연스레 "우리밀 산업은 실제 어떤 모습인가?" 물음을 부른다. 

그 답은 "밀산업 그리고 시장 예측 가능성 확보를 전제로 한 정보 구축과 제공" 요구로 이어진다.

지난 여름 밀 수확 그리고 수매가 끝난 지 6개월 여에 이르지만, 아직 얼마가 생산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지난 해 소비관련 정보는 더더욱 오리무중이다. 이 같은 정보 부재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사업체 시장 전략 모두에서 불확실성의 원인이 되며, 밀산업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밀산업육성법 제5조 ⑤항 명시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의 적극적 이행으로 깔끔 해소될 수 있다.

5년 기본 계획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라는 것을 밀산업의 상시적 점검 명령이다. 연도별 매만짐은 산업현장과 더 큰 호흡 속에 밀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일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비축물량 그리고 그 활용도 이 같은 접근에서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터이다. 연도별 시행계획은 생산자,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들 모두에 현실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이해와 함께 각각의 위치에서 밀산업 발전 기여할 방안 모색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법률요구, 안타깝게도 법률 시행 1년째를 맞은 2021년에는 지켜지지 못했다. 밀산업발전에 앞장서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률위반 그리고 업무방기 사례이다. 세상 모든 것의 더 큰 발전 소망에서 이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모습, 새 정부서는 달라져야 한다. 국민 모두가 제대로의 이해 속 우리밀 산업발전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꼭 고쳐졌음 하는 바람이다.

(참조 : 이 글을 마친 후, 이 글 게시 5일 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2022 년 밀산업육성시행계획'이 보도자료로 올라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이를 통해 밀산업육성법 명시 2022년 밀산업육성계획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일단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게시라는 형식 요건은 갖춘 셈이다. 그렇지만 보도자료에 실린 계획을 살필 때 법이 요구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란 요구에는 크게 못미치는 모습이다. 이를 넘어서 현재 밀산업 현황을 종합할 수 없는 내용이 빠진 것도 큰 아쉬움이다. 그래서 이 계획은 다시금 법률 요구에 맞게 보완되었음 하는 바람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2022년 시행계획 획 첨부파일로 함께 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직접보고자 하는 분은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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