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1. 현 정책으로는 1% 돌파도 벅차, 우리밀 정책, 새 정부서는 달라져야 한다.

현 정책으로는 1% 돌파도 벅차, 우리밀 정책, 새 정부서는 달라져야 한다. 

오는 2025년 5%, 2030년 10% 밀 자급 목표

아마도 새 정부 농정공약에도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명목으로 어김없이 등장할 것으로 살펴진다. 그렇지만 2008년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문재인을 거쳐 14년 여에 이르는 목표 제시에도 오늘 (2020년 기준) 밀 자급률은 0.8%에 그칠 뿐이다.

이를 근본에서 다시 짚어보고자 밀산업육성법을 제정, 법정 계획으로 밀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밀산업육성법 제정 이후 첫 파종의 2020년 파종면적이 6,224ha로 목표 10,000ha에 크게 못 미쳤다. 그리고 이어진 2021년 가을 파종도 산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할 때 최대 8,000ha를 넘지 못한다.

정정합니다. - 이후 1월 30일까지 추가 확인 결과 

2021년 가을 그리고 2022년 약간의 봄 파종 포함시 9,200ha 전후로 파악. 

여기에 미 파악 물량을 고려한 다면 실제 파종은 1만 ha를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면적의 2/3에 이르는 규모 - 이에 근거한 예상 수확량은 4만톤)  (관련내용 상세히 보기 클릭)

이를 기준한 2021년 밀 자급률은 생산단수를 후하게 계산해도 0.98%, 2022년 밀 자급률은 1.28%에 그친다. 각각의 연도 목표 1.7%, 2.5%가 더욱 아득해지는 모습이다.

왜?

새 정부 우리밀 정책은 이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서 다시 마련되어야 한다. 

2020년과 2022년 모두에서 현재의 밀 산업기본계획이 생산ㆍ소비를 견인하지 못하는 모습은 현 정책으로 5%, 10% 자급은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함을 말해 준다.

우리가 빈번하게 참조하는 2019년 17% 자급을 이룬 일본과 비교가, 이 불가능이 어떤 근거에서 제기인지 참고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이를 위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잘 말해 준다.

일본 밀은 60%가 유럽식 대농경영 구조에 밭밀 중심 재배 조건의 홋카이도에서 생산된다.

홋카이도 생산이 없다면 일본 밀 자급률은 6.8%로 쑥 내려갈 터이다.

일본은 국내산 밀 가격이 수입밀에 비해 결코 비싸지 않다. 일부 품종은 오히려 싸기까지 하다. 

이 가격, 2019년 기준 연간 1조4천326억 원의 자국산 밀 직접지불이 있어 가능했다.

당해 년 일본 밀 생산면적 212천 ha을 고려할 때 1ha당 약 6,757천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같은 보조가 없어진다면 일본 밀 시장에서 자국산과 수입밀 가격차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벌어질 것이며, 

홋카이도가 없는 중 가격지지마저 사라진다면 일본 밀 자급률도 1~2% 견인마저 쉽지 않을 것임이 쉬이 살펴지는 내용이다.

위 일본밀에 관한 간략한 분석은 대선을 준비하는 각 후보들의 우리밀 공약, 홋카이도 같은 생산지가 없으며, 수입밀 대비 3배 이상 가격을 보이는 우리밀 현실에서 5%, 10% 자급 목표가 정말 가능한지 냉정하게 살피라는 주문이다.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조처가 필요한지 논의, 검토 준비 속에 제대로의 밀 자급률 공약을 준비하라는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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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자급은 어느 특정 단위, 특정 영역에서 우리밀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다. 전체 밀 시장에서 우리밀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 분명한 인지가 요구된다. 전체 밀 시장에서 우리밀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시장 조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 분석과 이를 위한 마땅한 투자를 행하라는 주문이다. 이점 분명한 인지 그리고 

제대로의 준비 속에, 부디 차기 정부에서는 밀 자급률 공약(公約)이 

더 이상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아야 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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