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밀 파종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우리밀 – 말로만 말고, 부디 투자하십시오.

2022년 밀 파종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우리밀 – 말로만 말고, 부디 투자하십시오.

오는 2025년 5% 자급, 2030년 10% 자급 정책목표 – 이 목표가 과거와 차별적인 이유는 

2020년 농업인의 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약속이란 데에 있다. 그저 농정목표로 존재해 온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부터 밀 자급률 목표와 크게 차이나는 점이다.

밀 자급률을 실질적 견인을 위한 밀산업육성법도 새롭게 마련, 2020년 2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밀산업육성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그해 11월 밀산업육성기본 5년 계획도 수립하게 되었다. 이로써 지난 10년 이상 기간의 구호에 머물던 자급률 목표치가 비로소 제대로의 성과를 내어올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렇지만 밀산업육성법 시행 1년 5개월을 맞는 오늘 국내 밀산업의 현재는 

여러 부분에서 다시금 

오는 2025년 5%, 2030년 10% 자급율 과연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당장 밀산업육성법과 밀산업육성기본 5년 계획에 근거 생산 기운이 크게 높아졌지만 이렇다 할 소비시장 변화가 없다. 우리밀 산업계는 밀산업육성법이 제정되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오는 2025년 5% 자급, 2030년 10% 자급을 천명했지만, 2021년 11월 밀산업육성 5년 기본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소비 시장 변화가 없다고 말한다.

밀산업육성법 제17조(우선구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의 가시적 성과는 ‘군 장병이 먹는 밀가루와 튀김가루의 수입산에서 전량 국산으로 전환’ 외는 찾아지지 않는다. 

이 흐름에서 현 시기 밀 소비는 그간 어려운 시장 여건 속 3만 톤 안쪽으로 유지해온 전통의 우리밀 사업체 견인 소비시장 수준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와중 우리밀 생산현장은 2021년 수확분 대상으로 밀산업육성법 제16조(비축사업의 운영) 명시의 비축물량 수매가, 우리밀 생산단지 직접 문의 등에서 이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되지만, 1만 톤 계획 속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7월ㆍ8월을 맞으면서 가을 파종계획 논의도 본격 시작되고 있다. 주요 사업체별로 연간 수요물량 대비 생산자 대상 계약 그리고 밀산업육성기본 계획에 기초한 2022년 1.4천 톤 비축 계획도 이 논의에 함께 할 터이다. 

이 흐름이 우리는 과연 2022년 밀 파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2022년 제대로 밀 파종을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렇지만 우리밀 사업체 각각의 연간 계획 물량 대비 파종 계획과 별도 공간ㆍ계획에서 이루어지는 올 1만 톤 그리고 1.4천 톤을 비축이 명확한 출구를 갖지 못한 모습. 이 흐름이 내년 6ㆍ7월 이후로 이어진다면, 해당 시점 각 우리밀 사업체의 자체 계획 물량 외 별도로 연간 소비량에 준하는 2.4만 톤 이상의 비축 물량을 갖게 된다. 

더불어 겉보리ㆍ쌀보리ㆍ총체보리 시장의 큰 위축 그리고 오는 2025년 5% 자급 목표 천명 그리고 그 받침을 위한 생산단지 육성 계획 등과 맞물린 현황에서 밀 파종으로 쏠림이 생겨날 때 올 가을 파종이 정말 큰 폭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밀산업육성기본계획 제시 내년 생산 목표가 자그마치(?) 6만 톤이다.

이 점이 우리는 과연 2022년 가을 제대로의 밀 파종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자연스레 들게 한다. 상황에 대한 보다 객관적 구체적 파악 속에 대비와 대안을 마련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밀산업육성법 제정, 대통령이 직접 자급률 목표를 챙기고, 다시금 밀산업기본계획으로 이를 재차ㆍ삼차 확인 과정을 거침에도 밀 소비 확장성이 생겨나지 못하는 근본 이유부터 짚어야 한다.

그 가장 핵심이유는 – 우리밀 발전 논의에서 누차 강조되어온 수입밀과 시장 경쟁력, 가격ㆍ품질 경쟁력을 제고 방안을 제대로 마련치 못한 탓이다. 이 논의에서 전제 되어야 할 것은 밀소비 확장은 기존 생협ㆍ친환경 시장 중심의 운영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받을 때 비로소 변동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가격ㆍ품질 경쟁력 논의도 기존 우리밀 공간을 넘어서 일반 시장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 조건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행해야 할 부분이다.

밀산업육성법 제정, 대통령의 직접 언급 그리고 밀산업기본계획 발표에도 밀 소비가 확장성을 갖지 못하는 점은 현재의 우리밀 정책이 이에 대한 방안을 내 놓지 못한 때문이다.

현 우리밀 상황은 오는 2022년 제대로의 밀 파종을 위해서는 이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됨을 말한다. 이를 방기하다가 유사이래 가장 심각한 우리밀 산업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원료 농산물로 우리밀 가격을 수입밀과 동등 수준 또는 시장 수요를 촉발시킬 수준으로 낮추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방안, 2020년 11월 19일 발표, 밀산업육성기본 계획의 생산 안정망 확충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보완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해당 계획의 ‘논활용직불금 등을 단위 면적당 일률적 지원에서 국내 수요량ㆍ자급률을 감안한 차등 지원 방식으로 개편’ 하자는 내용을 생산확장을 넘어서 수입밀과 가격 경쟁력 제고 차원으로 확대해 실행해 나서는 것이다.

밀 재배 논활용 직불금을 늘려, 농가 수취가격ㆍ소득은 그대로 보전하면서 원료농산물 가격의 기준이 되는 밀 수매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 5% 자급 전제의 12만 톤 생산에도 전투기 한 대 가격에 준하는 75,000백만 원이면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은 오늘날 농정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그 치적 실질적으로 밀산업 육성에 적극 활용토록 개편하여, 자화자찬이 아닌 온 국민이 공감하는 이런 평가를 받았음하는 마음이다.  

2019년 17% 밀 자급률 실현을 이룬 일본. 그 기초가 수입밀에 비해 결코 비싸지 않은, 오히려 싸기까지 한 자국산 밀가격 받침에 있음 분명 인지해야 한다. 일본은 이를 위해 경영안정대책 밭작물직접지불 교부금으로 명목으로 연간 1천억 앤을 투자하고 있다. 원화 환산으로 1조 원 이상에 이르는 규모이다.  

우리 예산규모가 일본에 비해 크게 부족한데,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물을 수 있다. 그렇지만 2021년 예산이 우리나라가 558조원, 일본이 1,130조 정도 규모라는 점은 이 같은 지적이 그저 밀 산업에 대한 투자 기피 핑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물론 국가예산은 정책 우선순위, 예산 기조, 산업인프라 등 여러 차이에서 단순 비교로 대비할 수 없다. 

그렇지만 두 나라 예산 규모 그리고 경제력 비교까지 고려하더라도 그 1/10에도 못 미치는 7백억원 조차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 형평에 맞는가 묻는다. 

일본 밀산업 벤취마킹, 자급률 수치만이 아니라 이 같은 투자도 함께했음 하는 바람이다. 1980년 그리고 90년 시기 수입밀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자국산 밀 자급률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했던 일본의 지난 경험(상세보기 클릭)은 이 같은 투자없이 오는 2025년 5%, 2030년 10% 자급률 실현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임을 잘 말해준다. 이런 조처도 없이 2025년 5%, 2030년 10% 자급률 목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인가 다시 묻게 된다.

지금 밀 생산확대를 견인하고 있는 비축사업도 이 같은 접근의 주요 활용 수단일 수 있다. 밀 생산비와 농가소득 보장 선에서 수매가를 결정하되, 방출가격 조정에서 수입밀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마침 밀산업육성계획도 ‘품질ㆍ생산연도에 따라 방출가격을 구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산 밀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비축밀 방출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밀 시장 경쟁력을 상당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계획을 보다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마침 최근 2020년 밀의 큰 흉년에 따른 수확직전 밀 산업계 물량 과부족에 대비해 비축밀을 수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한 사례가 생겨났다. 이를 보다 확대해 아예 수입밀과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으로 발전시켜 가자는 주문이다. 

이 접근에서 주의할 점은 비축밀 방출가격과 주요 사업체 직접 수매물량과 큰 가격차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그 형평성을 맞추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정교한 방식을 마련해 모두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방출토록 힘써야 한다. 이왕의 접근 주요 사업체별 수매 물량에 대한 차액지원으로 모든 원료농산물로 우리밀이 동등 가격에 쓰여질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했음하는 기대이다. 

오는 2025년 5% 자급은 연간 12만 톤 생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우리밀 산업 경험이 말해 주듯이 소비 받침없는 생산은 지속될 수 없다. 이 같은 보다 근본적 이해에서 밀 산업에 대한 정책적 접근 다시금 새로워져야 한다. 

이 같은 정책 제고 없이 우리는 과연 2025년 5% 자급에 다가설 수 있을까?

2025년은 고사하고, 당장 2022년 파종이 우려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구호로써 자급률 제고가 아니라 진지한 논의 속 제대로의 투자 계획 속 자급 계획을 세우라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