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동향
밀 자급률 5% 실현 파종의 해, 2024년 ‘국산밀 시행계획’은 다시 마련되어야 한다.
밀 자급률 5% 실현 파종의 해,
2024년 ‘국산밀 시행계획’은 다시 마련되어야 한다.
2024년 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제품화 지원, 품질관리기준 신규 도입 등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한 ‘2024년 시행계획’ 발표”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관련 내용 직접보기 – 클릭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보도자료는 밀산업육성법 제5조 ⑤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밀산업육성법 직접 보기 – 클릭)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본 시행계획은 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 나. 2024년은 밀 자급률 5% 실현, 2025년 밀 생산을 위한 파종의 해라는 점, 다. 밀자급률 제고를 위한 밀산업계 숙원과제인 가격 경쟁력 제고에 침묵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필히 다시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위 제5조 ⑤항에서 보듯이 법률은 연도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ㆍ시행되어야 하며, 법률 명시 기본계획은 다음 내용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다. 2011년 11월 발표, 제1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도 이에 준해 마련되어 있다(제1차 밀산업육성기본 계획 직접보기 – 클릭)
1. 밀산업의 현황과 전망
2.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4. 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6. 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밀의 유통구조 개선과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렇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2024년 밀산업 시행계획은 이 같은 요구를 거의 담지 못한 채, 제품화ㆍ품질관리 기준 등 극히 세부적, 미시적 정책 제시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기본계획 요구의 핵심은 ‘1. 밀산업의 현황과 전망’이다. 이는 최소 2023년 가을 파종의 결과인 현재 밀 재배면적과 밀 시장 그리고 소비 동향이 시행 계획에 담으라는 것이다. 이는 정책당국은 물론 우리 국민, 생산자ㆍ소비자 그리고 시장의 구체적 이해 당사자 모두가 현재의 밀산업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다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보완은 무엇인지 살피는 가장 기초적 자료 제시 필요에 따라 이를 법률로 명한 것이다. 그 외 2~7 역시 종자에서 식탁까지 현재의 밀산업 현황의 구체적 파악을 통해 오는 2025년 5%, 2030년 10% 자급률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제를 매년 살피고, 점검ㆍ개선하라는 것임을 잘 읽을 수 있다.
나. 2024년은 밀 자급률 5% 실현, 2025년 밀 생산 파종의 해이다.
2024년은 밀자급률 5% 실현 2025년 한 해 앞이다. 그렇지만 밀 작기를 고려할 때 올가을 파종이 곧 내년 자급률 결정하며, 이는 올해가 바로 밀 자급률 5% 실현의 한 해 앞이 아닌, 당해 연도의 이해에서 밀 산업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말한다.
이 같은 점에서 시행계획은 올 가을 파종을 위한 준비 사항을 체계적으로 소상히 제시하여야 했다. 그렇지만 현 보도자료에서 내년 생산규모와 관련해 볼 수 있는 것은 전문 생산단지를 100개소로 늘린다는 것과 정부보급종 할인 공급을 2,950톤으로 하겠다는 것이 전부이다.
올 가을 보급종 만 파종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단순 대입해 2025년 생산량을 살피면, 자급률 목표 12만 톤의 절반인 6만 톤 전후에 그친다. 계획대로 12만 톤 생산을 계획한다면, 종자에서 생산 면적 등에 대한 추가적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함을 말한다. 여기에 추가 살필 부분은 현 시점 산지 동향의 대체적 파악은 당장 올해 오는 6월 생산을 위한 2023년 가을 파종면적이 2022/2023년에 비해 늘지 못하고, 오히려 소폭 줄어든 것으로 살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산지는 특별 고려가 없다면 이 흐름이 올 가을 파종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고 있다.
이는 당초 생산 목표에는 못 미쳤지만, 2019년 이후 증가기로에 있던 밀 생산이 정체국면으로 전화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에 시행계획은 이 같은 산지동향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면밀히 살피고, 합리적 방안을 통해 올 가을 파종을 어떻게 제대로 견인할 것인지 계획도 함께 담았어야 했다.
다. 밀 자급률 제고, 숙원과제인 가격 경쟁력 제고에 침묵하고 있다.
최근 국내 밀 산업 관련 연구 그리고 시장 참여자는 밀 자급률의 핵심과제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있음을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이 밀 자급률 제고의 핵심 과제임은 밀 시장 의사결정권자가 개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라는 밀시장 유통구조 이해에서 명확히 살펴진다(참조 ; 국내 밀가루 유통구조). 우리와 유사 환경에서 밀 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는 일본이 오늘 15~17% 자급을 실현하고 있음도 직접지불 예산 투입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기초가 되고 있음은 이제 밀 산업계의 상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참조 ; 밀 가격경쟁력 회복 밀 직접지불금 검토 – 일본 밀 직불금의 실제)
그렇지만 시행계획은 이 같은 지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막연히 전략작물직불금과 재해보험 확대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밀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도 다루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이해에서 우리밀ㆍ국산밀 이해 당사자들은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바 있는 2024년 500억 원에 이르는 이른다는 밀 산업 지원 예산을 각 부문에서 소모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가격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밀ㆍ국산밀 가격경쟁력 제고는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절대절명의 요청이다. 이에 각계 의견 그리고 연구자 의견을 모아 본 사이트에서도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의 구체적 매뉴얼까지 제시한 바 있다(상세보기 클릭). 이 점 고려 시행계획에 관련 내용 필히 담아야 할터이다.
2025년 5%, 2030년 10% 자급은 반세기 이상 시장을 점유해 온 수입밀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 온 국민의 입맛을 우리밀ㆍ국산밀 대체하는 과정이다. 수입밀 주체는 또 국내 자본의 핵심 주체이기도 하다. 2008년 이후 16년 여정에도 이렇다 할 과시적 성과를 내어오지 못한 것도 이와 관련해 세밀히 살필 과제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정, 세계 정세, 지구상의 많은 변화가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 시대적 사명을 보다 체계적ㆍ안정적으로 힘쓰고자 만든 것이 밀산업육성법이다. 이 점 깊이 새겨, 2024년 밀산업 시행계획이 새롭게 점검 마련되었음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