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3 – 현 비축밀 예산(안) 30,784백 만 원을 57,347백 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산정국 3 – 현 비축밀 예산(안) 30,784백 만 원을 57,347백 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합니다.

11월 들어 전국 각지에서 밀 파종이 본격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11월 옛날이면 이미 밀이 한 뺌이나 자랐을 시점인 지금, 밀 파종이 본격 시작되고 있음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위기 탓이다. 그 만큼 농업부문에도 이와 같은 대비가 절실함을 말해 준다. 

이 틈에 올해는 얼마를 파종 할 계획인가 물어본다. 내년은 오는 2025년 5% 12만 톤 자급목표를 한해 앞 둔 해이기에 어느 때보다 파종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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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보다 좀 늘까요?”

“농가들 파종 의향은 어떤가요?”

“수매가는 얼마 정도면 좋을까요”

이 물음에 다음 내용의 답이 들려온다. 

“늘긴 다 틀렸어. 팔 곳이 있어야지”

“수매가는 논하기 전에, 수매라도 다 해 주면 좋겠어. 주정용으로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직 창고에 있다니까?”

“975원으로는 손해여, 1,100원 되어야 해. 지역차원에서 심자해서 하지만, 차라리 임대주고 도지 챙기는 것이 헐 낫다니까.”

이상의 응답 속에 정리해 본 2023/24년 파종은 생산목표, 생산단지 증가 등 여러 요인에서 증가 요인이 다분하지만, 실제는 지난해 수준에 그칠 모습이다.

2020년 11월 발표의 밀산업육성기본계획(관련 내용 보기 - 클릭)에 기초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도 예산(안)에도 분명히 담긴 2024년 생산 목표 100,000톤은 이 같은 상황에 기초할 때 올해도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모습이다. 

그럼 밀 생산은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왜 늘지 못할까?

위 생산단지 및 농가들 답변에서도 보듯이 생산목표를 받침 할 정책∙예산이 부재한 때문이다. 2023년 6만 톤 이상의 생산 전망이 극심한 날씨 변동에 따른 흉작으로 57,000톤 남짓으로 생산이 주춤했지만, 이 마저 말끔히 처분에 이르지 못한 산지 사정이 이를 잘 말해준다.

밀 전문 사업체 수매 그리고 비축시 수매가 40kg 1가마 39,000원조차 생산비 보장이 안 되어, 농가를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주정용은 이보다 3,000원 낮은 36,000원에 거래되었다. 그리고 그 물량마저 바로 가져가지 않고, 상당량이 아직 농가 마당에 있는 현실이 농가들의 생산 의욕을 크게 낮추는 모습이다. 수확으로부터 수매가 수 개월 미뤄지면서 밀 과습 예방을 위해 농가는 수 차에 걸쳐 건조기를 돌려야 했다. 그리고 이 시기 수확에 이르는 벼와 콩을 넣을 창고 부족마저 호소하는 지경이다.

이런 마당에 2023/24년 밀 재배는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분위기가 다음 이유에서 산지에서 팽배하다.

우선 2022년은 얼마를 파종하든지 국가가 일체 수매 해 주겠지라는 기대라도 있었다. 그렇지만, 올해는 계획 생산 취지에서 사전 비축물량에 대한 생산단지별 약정이 이루어지면서 일단 이 같은 기대를 접어야 했다. 남은 것은 2023년 잉여 물량 출구인 주정용으로 처분인데, 이와 관련해 내년 주정용 밀 수매가가 올해보다 더 낮아져 40kg 가마당 34,000원에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마저 돌고 있다. 

이에 34,000원이면, 그냥 보리 심는다고 다시 돌아서는 농가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산지 이야기마저 들려온다.  

그럼 이 상황을 어이 극복할 것인가? 밀 파종이 본격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처방은 시기를 놓친 점이 있다. 그렇지만 파종은 늘리지 못하더라도 내년 이후 상황을 봐서라도 지금이라도 꼭 보완할 부분은 살펴진다. 오는 2025년 5%, 2027년 8%, 2030년 10% 자급 목표가 유효하다면 필히 챙겨할 사항이다. 

첫째, 현시점 추정, 내년 생산 6만 톤에 대한 판로 확보 차원에서 비축밀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둘째, 현재 밀 수매가가 생산비 보장에 미치지 못하는 바, 생산비 보장 수준에서 그 인상도 필히 행해야 한다.

다음 표는 이와 관련해 밀 비축 예산을 새롭게 점검한 내용이다. 앞의 표에서 본 봐와 같이 현 시점에서 2023/24년 생산전망은 60,000톤 전후로 점쳐진다. 이에 시장수요 22,000톤과 현 예산(안)에 든 비축물량 25,000톤 외 13,000톤이 잉여 물량으로 남는 모습이다. 

 

항간에 이 물량을 2024년에도 주정용으로 처분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지만 주정용 처분은 그 가격이 비축밀 수매와 큰 차이를 가진다는 점에서, 더구나 2024년 그 가격이 더 낮아질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산지 생산을 제대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주정용 처분은 소비자 밥상에 올라야 할 밀을 특정 용도로 돌리는 것이다. 생산물을 소비자 밥상에 올릴 때 제 의미를 갖는 밀 자급률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 분명히 살펴야 한다.

이에 2024년 비축물량은 현 예산(안) 25,000톤에서 잉여물량 13,000톤을 포함시켜 38,000톤으로 늘릴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수매가격도 밀 생산비 보장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 수매가를 얼마로 하는 것이 밀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는 연도별 큰 차이를 갖는다. 이에 본 홈페이지에서 앞서 점검한 농촌진흥청 파악 밀 생산비 분석 자료는, 

2022년 기준에서 kg 당 1,179원은 되어야 전국 각 지역별 생산비 보장 그리고 생산견인 수준이 될 것임을 말한다. (관련 내용 보기 - 클릭)

이상은 2024년 밀 비축은 수매가 kg 당 1,179원에 비축물량은 38,000톤에 이를 때 비로소 생산 안정화와 함께 장래 밀 생산확대를 이룰 수 있음을 말한다.

이에 근거한 2024년 밀 비축예산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7,347백만 원이 된다. 

이는 현 예산(안) 30,784백만 원에 26,563백만 원을 증액하라는 요구이다. 이는 오는 2025년 제대로의 밀 자급률 5%, 120,000톤 생산 확보를 위해서 필히 챙겨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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