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동향
예산 정국 2 – 생산비 보장 우리밀 수매가는 2022년 39,603원, 2020년 44,939원이었어야
예산 정국 2 – 생산비 보장 우리밀 수매가는 2022년 39,603원, 2020년 44,939원이었어야
앞서 “예산 정국 – 생산비 보장에 위태 위태한 비축밀 가격, 듬뿍 올려야 합니다.” 내용을 통해 최근 10년 기간 우리밀∙국산밀 수매가가 생산비를 밑도는 해가 압도적이었음을 보여드린 바 있다. (관련내용 보기 - 클릭)
그럼 실제 우리밀 생산비는 어느 수준이어야 할까?
현재 활용가능한 자료, 농촌진흥청 우리밀 생산비 자료를 통해 그 수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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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농촌진흥청 조사 생산비 기초, 우리밀 40kg 1가마 손익분석이 해당 내용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비 보장 수매가는 2022년 전국 평균 기준으로 39,603원(kg ; 990.15)이어야 했다. 최소 현 39,000원보다 603원은 인상되어야 했다. 그리고 앞의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농촌진흥청 자료가 평균 생산비에 기초하기에, 실질적 생산견인을 위한 인상은 이보다 훨씬 큰 폭이어야 할 터이다.
생산비 보장 수매가 수준은 지역별 생산비 크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광주지역이 현 수매가로도 가마당 3,705원의 수익이 나는 반면, 경남은 현 수매가에서 8,165원 적자를 보는 모양이다.
지역별 생산비 조사의 구체적 분석 속 보정이 필요할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생산견인 차원의 접근, 그리고 한계 생산비 차원의 접근이라는 경남의 생산자도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까지 수매가를 올려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럴 경우 2022년 밀 수매가는 47,165원(kg ; 1,179.125)은 되었어야 했다.
주 1. 생산단수는 농촌진흥청 생산비 조사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제시 생산단수를 활용함.
주 2. 판매액 역시 농촌진흥청 생산비 조사에서 별도 수익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농가수익 차원에서 생산단수×1kg당 수매가(39,000÷40=975)로 함.
주 3. 농촌진흥청 생산비조사 자료는 다음 링크 클릭 https://url.kr/lx17yb
2021년은 생산비가 2022년에 비해 다소 낮았다. 그러기에 39,000원 수매가로 전국 평균으로 1,608원 수익이 보장되었다. 그렇지만 역시 경남 생산비가 타도에 비해 크게 높아 역시 47,100(kg ; 1,177.5)의 수매를 요구하는 모습이다.
2020년은 큰 흉작을 맞은 해인 탓에 생산비가 다소 높게 나타는 해였다. 이에 전국 평균으로도 44,939(kg ; 1,123.475)원이 되어야 수지 균형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광주지역 생산비가 크게 높아 55,397(kg ; 1,384.925)원에 이르러야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2년 생산비 보장 적정 밀 수매가 파악은 오는 2025년 5% 자급, 2030년 10% 자급 목표를 전제로 한 생산견인 차원에서 현재의 39,000원 수매가 인상이 불가피함을 말해 준다.
다만 연도별 생산기복이 크게 나타나는 바, 생산비 일체를 수매가로 보장한다면 매년 수매가 자체가 큰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현 39,000원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며, 과도한 흉년의 해는 재해보상 등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해보상은 현행 재해보상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농가수익 보장차원에서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재정지원 그리고 농가부담의 병행을 통해 3~5년 농가 평균 수익 기준에서 당해년 수익이 90% 아래로 내려갈 때 그 감축분의 90%를 보장하는 등이 주요 방안이 되었으면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 생산비 조사는 생산자재 이용량 등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이 같은 편차는 지역별 생산조건 차이, 생산방식에서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품종별 차등도 있을터지만, 생산비 조사에는 이에 대한 반영이 없다. 농촌진흥청 생산비 조사 대상 농가의 샘플 수 그리고 해당 농가의 대표성 등도 함께 짚을 부분이다.
한편에서 생산비 지역별 큰 편차가 생산방식이 아직 표준에 이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갖게 한다. 생산비 조사에서 추출한 각 지역별 종자 이용량이, 통상의 농촌진흥청 추천 종자량에 비해 현장에서 종자가 과도하다는 점이 이 같은 추론에 이르게 한다. 과학영농을 통한 지역별 생산 안정화 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잘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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