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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국 – 생산비 보장에 위태 위태한 비축밀 가격, 듬뿍 올려야 합니다.

최고관리자 0 643 2023.10.24 11:52

국정감사 마무리에 곧 우리나라 내년 살림을 어떻게 꾸리는 가의 실질적 받침이 되는 예산 정국이 시작된다. 해당 산업 각 부문에 대한 국가 의지 그리고 발전 정도를 점칠 수 있는 가장 구체적 수단인 예산인 바, 그 무엇보다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예산 정국, 우리밀∙국산밀 대응방안은 어때야 할 것인가?

가장 긴급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살펴본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밀∙국산밀의 최대 수요처 정부 비축 관련 비축밀 가격은 얼마여야 할까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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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현장은 현 비축밀 가격이 생산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쏟아진다.

그 한편에서 밀 제분, 가공사업자들은 우리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수매가가 좀 더 낮아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럼 최근 수년 비축밀 수매가 40kg 39,000원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올려야 한다는 생산자 의견,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좀 더 내려야 한다는 밀 사업자 의견 등을 참고로 그 실상을 살펴본다.

비축밀 가격의 가장 기본적 요구는 생산비 보장이다. 생산비가 보장될 때 비로소 생산자가 자신의 노임까지 챙기는 농사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2014~2022년 기간 국내 밀 생산비와 농가소득 관계를 밀 수매가격 그리고 농촌진흥청 제공 생산비 자료를 활용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과 2021년을 제외한 모든 년도에서 밀 수매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오늘 밀 수매가가 생산농가 노동비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최근 10년 우리밀 생산비 및 농가별 실제소득(밀 수매가) 비교

주 1. 위 활용 밀 및 쌀보리 생산비는 농촌진흥청 2014년 이후 소득정보에서 가져옴 . 관련링크 https://url.kr/lx17yb

주 2. 해당 링크에 생산비 조사는 주산물 소득이 명기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밀 수매가(1kg 가격×생산단수)를 기준으로 실제 소득(밀 알곡 판매가격)을 계산함.

<그림 1>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밀 판매가격, 수매가가 생산비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생산자 주장이 사실에 더 부합함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생산비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현 밀 수매가는 일정 수준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는 최근 새롭게 주목하는 밀 수매가는 낮추되, 그 낮아진 만큼 그리고 여기에 더해 생산비 보장 수준에서 밀 직불금을 올리자는 제안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됨을 말한다.

그럼 얼마나 올라야 할까?

이와 관련해 추가로 볼 부분은 농가 실질소득에 활용한 생산단수가 전국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며, 생산단수가 정규분포를 나타낸다는 가정에서 그 절반은 오늘 국내 밀 농가 절반은 이 보다 생산성이 낮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실질적인 생산 견인을 위한 비축 가격 인상은 이점까지를 고려해 보다 큰 폭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농촌진흥청 공표 생산비도 평균 생산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보다 높은 생산비를 갖는 생산조건에 있는 농가도 다수 일 것이란 점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

참고 ; 추가검토 - 생산비도 못 건지는 밀 농사, 자급률 제고는 한계생산비 차원 접근이어야

다만 이 검토에서 함께 살필 부분은 국내 밀의 대개가 논 이모작으로 행해지는 바, 논직불금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논직불금 1ha 500,000원, 10a 50,000원의 직불금을 포함해 생산비와 농가소득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은 데, 그럼에도 2016년, 2021년, 2022년의 3년 외는 농가 소득이 밀 생산비를 확실히 앞서지 못한 모양이었다. 농가소득이 생산비를 확실히 앞선 2016년은 밀 수매가가 40kg 1가마 42,000으로 오늘보다 고가에서 생산단수도 371kg를 기록한 덕분이며, 2021년과 2022년은 수매가는 39,000원으로 낮았지만, 생산단수가 각각 423kg, 418kg를 기록해 실제소득이 생산비를 앞 설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최근 10년 우리밀 생산비와 논직불금 포함 실제소득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