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동향
파종 2개월 여 앞 생산현장
올 가을 파종은 얼마에 이를까?
가격경쟁력 확보 위한 직불금 인상은 얼마까지?
오는 2025년 5% 자급 (생산목표 120,000톤)을 한해 앞둔 2024년 밀 재배를 위한 파종이 두 달 앞으로 다가서고 있다.
밀산업육성법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2021년 마련한 ‘제1차 밀산업육성 5개년 기본계획’ 대로라면
2024년 수확은 100,000만 톤에 이르러야 한다. 이는 25,000ha 재배를 전제로 한 양이다.
그럼 이 같은 목표는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현재의 밀 산업 동향에서 그 가능성 그리고 보완과제를 살펴본다.
1. 91개 생산단지 올 가을 파종 계획은 11,538.7ha, 계획대비 46%에 그쳐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보급종 배정을 위한 91개 생산단지 대상 파종 의향 조사 취합 결과는 올 가을 전국 생산단지 파종 면적이 11,538.7ha가 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23년 73개에서 91개로 확대 등으로 생산단지가 전국 주요 밀 생산지역을 거의 포괄하게 된 바, 현 조건에서 국내 밀 재배 최대 면적도 이에 준할 것이란 짐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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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ha 목표 대비 46%, 절반에도 못 미치는 모습이다.
왜 목표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칠까? 재배면적 의향을 밝힌 생산단지는 판로가 없어 사실상 정부비축 하나를 의존하고 심는데, 더 이상 확대는 어렵다고 말한다.
2. 2023년 정부 보급종 등 종자량 기반 기대 재배면적은 13,197ha로 계획대비 53% 수준
사전 재배의향 조사를 등을 통해 정책당국이 생산단지에 보급하겠다는 종자량은 2,069,580kg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서 보급종 외 약 130,000kg의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근거한 파종 가능 면적은 1kg 18평을 전제로 할 때, 13,197ha, 역시 계획 25,000ha의 53%에 그친다.
3. 24,000톤 2024년 정부 비축 물량 단지별 배정 후 생산 축소 동향도 생겨나
최근 주목할 우리밀∙국산밀 생산현장 동향은 ‘제1차 밀산업육성 5개년 기본계획’ 중의 2024년 비축 예정물량 24,000톤의 생산단지별 배정 그리고 이에 대한 단지별 반응이다. 사실상 밀 알곡시장이 존재하지 않은 국내 사정에서 비축물량 배정은 대개의 생산단지에서 곧 해당 단지 밀 처분 능력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비축물량 자체가 생산단지 재배의향 11,538.7ha로 인한 생산 예측 46,155톤의 52%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는 생산단지에게 계획대로 파종 시 과잉물량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이해와 함께 당장 실제 파종 면적 축소 움직임까지 부르고 있다.
생산단지 대상 설문에서 다수가 비축물량 외 자체 판로 약간을 언급하면서, 그 이상 파종은 불가하다는 답변이 이 같은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 이 언급대로라면 다수 단지가 약속받은 보급종조차 소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일 것이며, 그 만큼의 면적 축소도 불가피할 터이다.
이 같은 상황은 2025년 5% 자급을 한해 앞두고 오히려 재배면적 축소가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 자칫 다시금 생산기반의 큰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필히 새롭게 조정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가장 긴급한 요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생산단지별 재배의향 자체가 법정계획 25,000ha에도 턱없이 부족한 바,
정책당국은 2024년 정책에서 최소 이 정도는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생산 견인에 힘써야 한다.
－ 내년 비축 24,000톤은 오는 2025년 5% 자급 노정의 한 부분인 바, 현 생산단지 재배 의향에 기초 해당 물량 만큼은 정책당국이 책임진다는 자세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 주목할 점은 현재 생산단지별 재배 계획을 통한 예상 수확량 46,155톤(11,538.7ha×4t)이 현 시장물량 22,000톤과 비축 예정물량 24,000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 이는 비축물량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농가 생산의욕 하락에 그치지 않고, 자칫 시중물량의 안정적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한다.
－ 이에 시장물량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자체 확보한 판로까지를 고려한 가운데, 생산단지별 비축물량 세부 조정을 행하는 결단이 요구된다.
2. 우리밀∙국산밀 시장 수요 확대를 위한 가장 긴급한 요청,
가격경쟁력 확보에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2025년 5% 자급목표를 한 해 앞둔 현 시점 계획대비 50%에도 이르지 못하는 국내 밀 생산계획의 이 같은 부진은 우리밀∙국산밀 자급률 제고의 가장 긴급한 요청인 가격 경쟁력 확보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때문이다.
－ 밀 가격경쟁력 확보는 밀 생산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중에, 원료농산물로 우리밀∙국산밀을 구매코자 하는 실수요자에 수입밀과 동등 또는 그 이하 가격으로 제공하라는 요구이다.
－ 이 같은 이해는 관련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농정당국도 일찍이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잘 살필 수 있다.
농정당국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는 있다. 앞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8일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직 결정이 안됐지만 밀 직불금을 크게 올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출처 농민신문 - 클릭)
“밀에는 현재 ㏊당 50만 원씩 직불제가 나가요. 우리 밀을 재배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별거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몇 배 올릴 거예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처 뉴스타파 - 클릭)
－ 이는 우리밀∙국산밀을 수입밀 가격으로 수매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직접지불금으로 충당해 농가소득이 현 수준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이다.
－ 이를 위한 대략적 산출은 현 1ha 50만 원 논 이모작 직불금을 260만 원 선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 5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확장이 엄청난 규모라 여길 수 있지만, 내년 규모에서 6백5십억 원, 2025년 5% 자급 전제에서 780억 원이면 된다. (관련 내용 상세보기)
－ 쌀변동직불제 폐지로 수천억 원의 가용 예산이 확보된 현 국면에서 결코 큰 규모가 아니며, 논농업 식량산업 보호 차원에서 필히 견인해야 할 규모이다.
－ 한편 오늘날 15~17% 밀 자급을 이루는 일본의 1ha 당 직불금이 6백만 원 이상에 이르다는 점, 이 같은 직불금이 있어 오늘의 일본 밀 산업이 지켜진다는 점도 이와 관련해 크게 참고할 부분이다.(일본 밀 자급률 현황 상세보기)
3. 마침 지금이 2024년 정부 예산(안)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때 -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직불금 인상에 최우선에 둔 정책 학수고대
－ 2024년은 5% 자급 목표를 한해 앞 둔 해임과 동시에 2021년 수립의 제1차 밀산업육성계획 평가와 함께 다시금 제2차 밀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는 해이다.
－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시행착오가 바로 잡아지고, 제대로의 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 이 같은 행보의 가장 우선할 점은 제대로의 정책과 그 정책을 받침하는 예산 확보일 터, 이 기대에서 내년 예산에서 밀 직불금이 과연 얼마까지 오를 것인지 세상의 관심이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형국,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마땅한 대꾸가 함께하길 기대해 본다.
오늘도 우리밀로 건강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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