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동향
밀 재배 늘었다지만, 목표 대비 절반에 그쳐, 2030년 10% 자급 이대로는 불가능
밀 재배 늘었다지만, 목표 대비 절반에 그쳐,
2030년 10% 자급 이대로는 불가능
마침 지금이 2024년 정부 예산(안) 초안이 마련되는 때,
부디 우리밀 수입밀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함께하길 소망
6월 29일 통계청 발표가 「2023년 맥류 재배면적조사 결과」가 국내 우리밀∙국산밀 관련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보도자료 및 기사 내용 요지는 다음 3가지로 압축된다.
1. 2023년 밀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40.5% 증가한 11,600ha이다.
2. 11,600ha는 2011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
3. “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등이 밀 재배면적 증가에 기여했다.
이 내용대로라면 우리나라 밀 산업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렇지만 2023년 밀 재배면적 증가 이해에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오늘의 밀 재배면적 증대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참고 ; https://url.kr/jcm2g3)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21년 ‘밀산업육성 5개년 기본계획’ 상의 국가 핵심 정책에 기초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2023년 밀 재배면적은 현재의 확대 속도가 계획과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의 파악 속에 살필 때 제대로의 의미를 가짐을 말한다.
이에 계획수립 원년인 2000년 이후 오늘까지 재배면적과 농림축산식품부 기본 계획상 재배 목표가 얼마의 간극을 보이는지 살펴 보았다. 아래 표가 이를 정리한 내용으로 2023년 밀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40.5% 증가에도 불구하고,
목표와 비교에서는 58%에 그치고 있음을 잘 볼 수 있다. 늘었다지만, 목표 대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는 현실은 면적 증대를 그대로 반길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밀∙국산밀 산업의 오늘임을 잘 살피게 하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보도자료를 소개하는 자체 보도자료에서 국산밀 안정적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해 △전문생산단지 조성(‘22, 51개소 →‘23, 73), △농기계․시설 등 시설·장비 지원(’22, 14개소 → ’23, 25), 정부비축 확대(‘22, 17천톤 → ’23, 20), △식품기업 제분·가공지원(‘22, 4천톤/16억원 → ’23, 5/20)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 본 기본 계획상의 목표와 실 재배 면적과의 차이는 이 같은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이 오는 2025년 5%, 2027년 8% [가루쌀 산업 추진과 함께 전체 밀 수요 감소 예상으로 당초 7.9% 목표에서 0.1% 포인트 증가], 2030년 10% 자급을 과연 제대로 추동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당장 갖게 한다.
왜 기대만큼 밀 면적은 늘지 못했을까? 무엇보다 알곡 시장 부재가 가장 큰 요인이다.
당장 현장 농민들은 ‘생산해도 팔 곳이 있어야지요’라고 응답한다. 밀 현장 방문 과정에서 한 생산자는 ‘올해 50ha 정도 심었는데, 온 사방 알아봤지만, 팔 곳이 없어. 그래서 그냥 소 주려고 공룡알 만들어 버렸뻤다.’고 응답한다. 팔 곳이 없는 상황임은 정부 수매에 큰 의존 속에 생산계획을 세우는 생산단지 현황에서도 잘 살펴지는 대목이다.
그럼 왜 우리밀∙국산밀 판로는 좀처럼 확대되지 않는가? 이는 오늘의 우리밀∙국산밀 정책이 자급률 확대를 논하지만, 그간 자급률 정책의 핵심으로 지적해온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이 사실상 전무한 때문이다.
‘전무’라 표현은 2008년 밀산업 정책 복원 후 한결같이 요청해온 우리밀 가격 경쟁력을 위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밀 소비 확대는 지금까지 우리밀 소비에 앞장서온 계층의 소비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존 밀 시장, 수입밀이 99%를 차지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밀∙국산밀이 다양한 형태로 선택을 받을 때 비로소 열리게 된다. 바로 이 시간 대형마트에서 밀을 찾는 소비자에게 우리밀∙국산밀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공공급식에 우리밀∙국산밀 소비확대 정책을 펴라고도 한다. 그렇지만 이것도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공공급식 영역 자체가 밀 소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할뿐더러, 시장이란 이해에서 특정 영역 지원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밀을 소비하는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우리밀∙국산밀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 비로소 우리밀∙국산밀 소비 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분명 인지 속에 관련 정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이다.
이 같은 정책은 필히 마땅한 국가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
마침 지금이 2024년 정부 예산(안) 초안이 마련되는 때이다.
이점 깊이 고려하여 내년에는 최소 가격 면에서 우리밀∙수입밀 차등이 없는 시장을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 이것이 오는 2030년 밀 자급 10%의 전제라는 점 분명히 인지했음 하는 바람이다.
오늘도 우리밀로 건강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