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가격경쟁력 제고, 지금이 절호의 기회, 그 예산과 방법은?

밀 가격경쟁력 제고, 지금이 절호의 기회, 

그 예산과 방법은?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생산ㆍ유통 전반의 왜곡

지구 온난화에 따른 주요 수출국 작황부진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또한 생산ㆍ유통 큰 차질

이상의 흐름에서 국제 곡물가격이 과거 기록 갱신과 함께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 흐름에서 한껏 고조된 곡물자급률 논의 . 그 논의 중심이 단연 쌀 다음으로 많이 먹으면서 자급률이 고작 0.8%에 불과한 밀로 모이고 있다. 그렇지만 무수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밀 자급률은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나아가 10년 후에도 그냥 1% 전후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듯 하다. 내년 나라 살림을 결정짓는 예산(안)에 밀 산업발전의 가장 핵심 요청인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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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발족 이후 31년의 경험과 2008년 밀 정책 복원 14년 경험은 가격경쟁력 제고없는 밀 자급률 제고는 그저 구호에 그칠 것임을, 가격 경쟁력 제고 없이는 1% 자급도 벅참을 무수한 사례로 말하고 있다. 밀 자급률 제고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 꼭 행해야 할 가격경쟁력 제고, 밀가루 시장 구조도 이것 없는 자급률 제고는 힘들다고 말한다. 그리고 국제 밀 시장 흐름 그리고 국내 생산 동향은 지금이 그 적기라고 말한다. 

이에 왜 지금이 적기인지, 시장은 왜 이를 하라고 하는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진 그 방법은 무엇인지 그 대략을 짚어본다. 

1. 2배 안쪽으로 좁혀진 가격차 지금이 절호의 기회

<그림 1>에서 보듯이 현 시점 우리밀은 수입밀 밀가루와 비교에서 1kg 포장은 2배, 그리고 20kg은 1.65배 그리고 1.94배를 보이고 있다. 과거 3배 전후에 비할 때 크게 줄어든 모습인데, 이는 <그림 2>에서 보는 최근 원료농산물로써 우리밀 수입밀 알곡 가격 차 변화 때문이다.

<그림 1> 우리밀 수입밀 제품 가격 차 예

출처 : 2022년 11월 27일, 네이버 우리밀 밀가루, 밀가루 검색으로 일부화면 임의 캡쳐 

<그림 2> 2021년 7월 이후 우리밀 수입밀 원료농산물로 알곡 가격차 변화 

출처 :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www.wheatworld.or.kr/bbs/board.php?bo_table=menu04_01&wr_id=137) 

2배 안쪽으로 축소된 우리밀 수입밀 가격 차가 향후 영구적일 수 없지만, 가격 차 극복에 지금이 절호의 기회임을 말해 준다. 지금이 기회임은 과거보다 덜한 부담으로 가격차 해소 성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일 터이다. 물론 이후 다시 국제 곡물가 저가 행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국제 곡물시장 흐름과 그 분석은 최소 내년 정도는 현재 고가 행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이해에서 당분간은 우리밀 가격 경쟁력 제고 노력이 과거만큼은 막대하지 않을 것임을 말한다. 이런 기회를 얻은 성과에는 필히 그 시너지 효과가 따르기에 향후 밀값이 다시 저가로 돌아서더라도 지난 시기보다 덜 버거움으로 안정적인 우리밀 산업 운영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점 함께 짚을 부분이다.

2. 밀가루 소비형태 그리고 시장 구조 속 가격 경쟁력의 이해

우리밀 자급률 제고에서 가격 경쟁력의 절대적 요청은 ‘가격 차’ 그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 일상의 밀가루 소비가 직접 구입을 통한 음식 제조이기보다 제조사ㆍ업소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일어나는 산업구조 문제도 함께 한다. 이에 밀가루 선택 자체가 개인에 앞서 영리 차원에서 가격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업ㆍ음식업자가 먼저 선택권을 갖게 된다. 행여 소비자 개인 이해에서 우리밀 선택을 원한다해도 이미 (수입밀로) 선택된 시장에서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밀 산업 그리고 시장의 운영구조라는 점이다.

<그림 3>의 ‘국내 밀가루 유통구조’가 이 같은 밀가루 시장의 대략을 잘 말해 준다. <그림 3>은 식품제조사 밀가루 구매가 벌크 단위로 1회 500kg 이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 업소용은 20kg 포대 단위지만, 역시 규모의 경제가 일반화 된 곳일 터이다. 이에 소소한 가격 차이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곳 비중이 전체 밀가루 시장에서 95%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밀가루 시장 구조는 작은 차이를 쫓아 더 낮은 가격을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말해 준다. 이는 최근 가격 차 축소 흐름에서 우리밀 시장도 그 속도만큼 또는 그 비율만큼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체가 추상적 기대에 지나지 않음을 말해 준다. 

한편 밀가루 시장의 이 같은 유통구조는 우리밀 자급률 제고가 가격 경쟁력 확보만으로 충분하지 않음도 말해 준다. 1회 500kg 이상의 벌크(또는 톤 단위 이상) 수송을 기본으로 하는 식품제조사는 물론 나름의 양산체제를 갖춘 업소 등은 가격 못지않게 안정적ㆍ항상적 나아가 이 전제에서 다양한 품질이 구매의 전제 조건일 수 있다.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그리고 다시 경상북도, 충청남북도 각지에 산지를 보유한 중에 연간 2~3만 톤 생산에 그치는 우리밀 현실에서 이 같은 수요처 품질요구는 가격 경쟁력 제고 이상의 난제임을 말한다. 동시에 소비시장에서 기본 양을 늘리기 전에는 품질경쟁력 확보도 공허한 목소리에 그치게 되는 바, 우선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기본적인 양부터 갖추어야 하며, 그 기본에서 품질 경쟁력을 키워가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그림 3> 국내 밀가루 유통구조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라면, 2022 가공식품 세부시장 현황』, 2022, p60 

이는 가격ㆍ품질경쟁력 모두 우리밀 자급률 개선에서 절대적 요청이지만, 시장 수요를 고려한 전후 관계를 살필 때 가격 경쟁력 확보가 단연 먼저임을 말한다. 현 밀가루 유통구조는 가격 경쟁력이 일정 갖춰지더라도 전 부분에서 동시 수요 확대가 생겨날 수 없음을 잘 말해준다. 이에 가정용, 상대적으로 적은 단위 업소용 수요부터 확대될 것이다. 그 기반에서 늘어난 생산이 품질 안정과 고급화ㆍ세분화의 진전을 이룰 때 비로소 식품 제조사 수요 창출이 생겨나는 단계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그 출발점인 가격 경쟁력 확보는 더욱 절실해 진다. 

3. 우리밀 가격 경쟁력 확보 예산의 대강

지금까지 우리밀 소비 확대에서 가장 빈번한 논의가 수입밀 대비 얼마 가격일 때 우리밀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가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개별 소비자 대상 물음으로 답을 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앞서 본 현 밀 시장 구조는 개별 소비자 의향을 통한 이 같은 접근이 실재와 크게 동떨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식품제조사와 업소용 수요 물량이 95% 이상인 현황이기에 그 물음은 개인이 아닌 사업자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영리목적에서 운영되는 식품제조사와 업소의 이해를 참고할 때 그 기준은 최소 수입밀과 동등가격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동등 가격 제시는 앞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 현재의 우리밀 품질이 식품제조사와 업소 요구의 항상성ㆍ안정성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지는 고급화 요구에 부족한 점도 함께 살핀 내용이다. 동등가격 제시는 이 부족을 우리밀의 안전성이 일부 메운다는 전제이다. 그리고 품질 부족은 이러한 새로운 출발을 통한 양적 증가에서 차차 메워져 갈 내용으로 살펴진다. 

그럼 우리밀ㆍ수입밀 동등가격 전제에서 우리는 얼마의 가격 보존 예산이 필요할까? <표 1>이 이를 정리한 것인데, 3% 전제에서 4백억 원, 5% 전제에서 6.5백억 원, 10% 전제에서 13백 억원 그리고 20%에서 26.1백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산출은 앞의 <그림 2>를 참조로 우리밀이 수입밀 대비 2배를 형성한다는 전제를 두고 한 것이다. 더불어 수매가격은 현재 40kg 1가마 39,000원에 생산비 인상 15% 그리고 제분 운영경비 5,000원을 임의로 더해 산출한 것인 바, 제대로의 산출은 별도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최근 수입밀 가격 고공행진 덕분으로 이전 논의에 비해 예산이 크게 내려간 경향이 있다. 향후 수입밀 가격이 다시 곤두박질친다면 그 역으로 예산이 크게 오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제 곡물가격 흐름과 그 전망에서 수입밀 가격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이해이다. 이에 이 기회에 보다 적은 부담으로 우리밀 수입밀 가격 차를 극복하고, 그 성과를 적극 활용한다면 향후 변동에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 지금 당장, 내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얼마일까?

우리밀 생산단지, 전문수매업체 그리고 주요 산지 동향을 종합할 때 내년 밀 생산은 대략 6~7만 톤 전후로 점쳐진다. <표 1>에서 말하는 대략 3% 자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시급히 내년 4백 억원 상당의 예산을 마련해 이에 대한 대비를 행했으면 한다.

<표 1>에서 제시하는 우리밀과 수입밀 동등가격을 위해 필요한 가격경쟁력 제고 예산은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제안이다. 그렇지만 2008년 이후 오늘까지 14년 주구장창 외쳐온 5%, 10% 자급 목표에도 오늘 밀이 0.8%(2020년 기준)에 그치는 것이 이 때문임을 다시 새겨야 한다. 지난 경험 그리고 앞서 살펴 본 밀가루 시장 구조는 이러한 예산마련 없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잘 설명해 준다. 이에 시장 구조의 이해를 전제로 그 대비에 힘을 기울였음 하는 바람이다. 

국내 밀 자급률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가격경쟁력 제고 예산 마련에서 필히 참조할 것이 수입밀과 경쟁 속에 15~17% 자급 수준을 이어가는 일본 사례이다. 일본 밀 산업에 대한 개괄적 분석은 이 같은 성과의 핵심이 수입밀과 대등한 수준을 가능케 하는 국가 보조금이 있어 가능함을 보게 된다. 

<표 2>는 2016~2020년 기간 일본의 국내산 밀ㆍ보리 진흥비과 일본밀과 외국산 밀의 동등가격 유지를 위해 쓰여지는 일본 밀 산업 지원금의 대략을 정리한 것인데, 원화 환산으로 매년 대략 1조원 전후 또는 그 이상이 쓰여짐을 알 수 있다. 

일본 사례는 홋카이도와 같은 우리나라 어느 곳보다 월등한 밀 산지를 갖추고 있음에도 이 만한 투자가 있기에 오늘 15~17% 자급이 가능하다는 이해에서 우리가 엄밀히 살필 부분이다. 여기서 언급한 일본 밀 농가 보조금은 일본 밀 농가 지원 부분 중 밭작물직접지불금에 해당하는데, 실제 농가 보조금은 전략작물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단위 지원금 등 이 보다 더 큰 규모가 별도로 있음도 함께 살펴야 할 부분이다. 

일본의 이 같은 사례는 <표 1>의 산출에서 10% 자급 기준에서 1천3백억 원에 그치는 예산 수립을 주저하는 우리가 정말 밀 자급률 제고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묻는 모습이다.   

4. 우리밀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

지금까지 논의는 자급률 제고의 가장 분명한 답이 가격경쟁력 제고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럼 이를 위해 마련한 예산은 어떤 방도로 쓰여질 수 있을까? 심도 깊은 논의 속에 여러 방도를 찾을 수 있을 터이다. 향후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찾아질 터이지만 국내 우리밀 산업 운영의 현재는 2020년 제2의 수매제도 부활이라는 이해 속에 자리한 비축밀 그리고 공익형직불제도가 이의 수단으로 쓰여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가. 2022년 11월 28,114톤 비축밀 – 수입밀 가격 수준으로 월별 구매 신청

가격 경쟁력 확보에서 비축밀 활용은 <표 3>에 보듯이 2022년 11월 시점 연간 우리밀 시장 수요 20,000~22,000톤에 이르는 28,114톤을 우리밀 시장 확대에 적극 활용하자 그리고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 접근에서 필요한 예산 항목은 정부가 수매한 밀을 다시 수입밀과 동등가격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차액 보전 차원의 성격을 갖는다. 

먼저 동등가격 설정은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통해 산출되는 수입 금액 중, 최근 7개월치를 산출 이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평균가격 정도에서 가능할 터이다. 이에 월별로 출하 물량에 대해 수매가격과 관리비의 합계와 이 가격의 차액을 보전토록 하는 방식이다. 

운영에서 변화는 지금까지 특별관리 속 사례별 방출을 수요자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된다. 다만 상시적 접근을 허용하더라도 기존 우리밀 시장 왜곡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서 쿼터제 등을 통해 기존 우리밀 사업자에 우선을 두는 등의 조처는 필요할 터이다. 더불어 현행 우리밀 산업 수매가 aT를 통한 비축사업과 함께 전문 사업체 중심의 계약재배를 통한 수매도 있는 바, 이 물량도 동등하게 가격 인하 조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시행방침에 필히 담아야 한다. 

나. 직불제 증액을 통한 원료농산물로 밀 가격 인하 

앞의 비축밀에 대한 수입밀과 대등 가격으로 상시 접근으로 우리밀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은 수입밀과 차별 가격으로 수매 또는 비축이 행해진 후의 사후 가격 조정 방식 성격을 갖는다. 이에 사전에 농가에서 밀을 수매 또는 비축할 때 수입밀과 동등 가격으로 들인다면 이 같은 수고를 덜 수 있다. 향후 수입밀과 동등 가격으로 수매ㆍ비축이 행해진다면 이 같은 별도의 수고가 덜어질 수 있다. 

수입밀과 대등 가격으로 수매ㆍ비축은 생산자 수취가격의 큰 감소가 불가피하며, 이에 이의 보전을 위한 별도 예산을 필요로 한다. 현 농정의 직접지불제도가 수매가격을 수입밀과 대등수준으로 낮추면서 이를 보상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가능할 터이다.

수입밀 대등가격 수준의 수매ㆍ비축가격은 기준가격 설정을 먼저 행하고, 품질 제어를 위해 이후 수확물 평가를 통해 가격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한다. 

기준 가격이 되는 수입밀 대등가격은 현재적 조건에서 앞에서 살펴본 비축밀 출하가격과 동등 방식이 적합하다. 다만, 국수용ㆍ빵용 등 품종별 생산성 차이가 불가피함으로 각 품종별로 생산성을 고려 실 수매ㆍ비축은 기준가격에서 가감해 결정토록 한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은 필히 국내 밀 생산비와 큰 차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해당 품종 생산비와 기준 가격과의 차액을 직접지불로 보상토록 한다. 농가별 실제 수매ㆍ비축가격과 차등이 아닌 기준가격과 차액을 보상하는 것은 각 생산자별 생산성 재배에 들인 노력이 실제 수취가격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접근은 생산물 평가에 기준해 직불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면적 기준으로 직불금을 결정해 오던 지금까지 방식과 차이를 갖는 것이다. 최종 생산물 등급별 직불금 차등을 줌으로써 생산단위에서 항상적으로 고품질 밀 생산 실현에 힘을 쏟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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