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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검토 - 생산비도 못 건지는 밀 농사, 자급률 제고는 한계생산비 차원 접근이어야 – 현재 전국 모든 밀 농가 견인을 위해서…
생산비도 못 건지는 밀 농사
자급률 제고는 한계생산비 차원 접근이어야
현재 전국 모든 밀농가 견인을 위해서는 1ha 4,299,890원까지 필요
7월 15일, 2020년 대비 밀 생산비 25% 추정과 수입밀과 동등 가격 전제로 1ha 당 3,105,525원, 10% 자급 전제 연간 98,817,000천 원의 예산 필요 글에 밀 생산농가들로부터 이 보다 많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해당 자료 상세 보기- 클릭) 현 상태에서 3백만 원 이상이라면 모를까, 수입가 동등가격으로 수매가격을 그 절반으로 낮춘 중에 직불금을 이 수준으로 한다면 생산이 늘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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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농가의 이 주장 – 경제학 원론의 이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전제는 평균 생산비가 아닌 한계생산비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타당한 이야기이다. 이에 농가 주장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 생산비 조사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의 검토를 행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생산조사 자료의 한계라 하면, 본 자료가 농촌진흥청 차원의 소득조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 이에 실제 한계 생산비 산출을 이한 지역별 그리고 지대별 구분 속 샘플 선정의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을 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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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설명이 이어지는 이 방향의 검토는 농촌진흥청 농가소득 원자료를 생산면적 기준으로 배열 후 하위 10개 농가 대상으로 한 것이다. 10농가로 선정은 샘플 자체가 51~60으로 연도별 차이가 있지만, 생산면적 기준에서 하위 20% 선의 수익률의 대략을 짐작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는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은데, 3개 년도 모두에서 평균에 비해 수익이 크게 낮아짐을 볼 수 있다. 다만 소농가의 경우 상품화에 보다 적극성을 보인다는 일반 경향에서 총수입이 평균 농가들에 비해 증가하는 데, 2018년은 이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등 일반적 농산물 소득 조사와 차이를 보이는 면도 살펴진다. 이는 샘플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점 그리고 당초 한계 생산비 조사를 위한 접근이 아니었다는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것일 터이다.
이에 앞의 평균생산비 분석에서와 같이 2020년 자료로 이들 농가 생산비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비 인상 필요액을 산출해 보기로 한다.
가. 2020년 생산면적 하위 10농가 기준
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직접지불금 요구액
우선 2020년 하위 10농가의 생산비 보전을 전제로 얼마의 직불금이 필요한지 아래 계산에서 보는 봐와 같이 1ha 기준 914,980원으로 나왔다. 현재 직불금 500,000원에서 추가적으로 414,980원이 주어질 때 자가 노동비 등 생산비를 충당할 수 있음을 말한다.
총수입 – 생산비≥0
(420,822 + X) – 512,320 ≥0
X ≥ 512,320 – 420,822
X ≥ 91,498 [ 10a 당 91,498원 = 1ha 당 914,980 ]
그렇지만 위 분석 역시 앞의 평균 생산비 기준 산출에서 지적과 마찬가지로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원인에서 그간 폭등한 비료값 등 생산자재비 반영이 되지 않은 결과이다. 인건비 상승, 고금리 등의 고려에서 자가노동비와 자본용역비 인상 고려도 역시 들지 않은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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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평균 생산비를 통한 분석에서와 같이 생산비를 25% 인상(몇 농가 전화 문의로 임의 설정) 전제로 추가 필요액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ha 기준 2,195,78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10% 자급 기준 6만 ha 재배로 생산면적이 늘어날 때는 연간 1천3백1십7억 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나. 2020년 생산면적 하위 10농가 기준,
이후 밀 생산비 25% 인상 추정에서 그 생산비 보장을 위한 직접지불금 요구액
총수입 – 생산비≥0
(420,822 + X) – (512,320×1.25) ≥0
(420,822 + X) – 640,400 ≥0
X ≥ 640,400 – 420,822
X ≥ 219,578 [ 10a 당 219,578원 = 1ha 당 2,195,780원 ]
[자급률 10% 전제의 생산면적 6만 ha 가정, 필요예산 131,734,680천 원]
추가 검토는 우리밀 가격 경쟁력 보전 차원에서 수입밀과 동등가격에 이를 때는 직불금을 얼마로 해야 할 것인가이다.
이에 근거한 직불금 요구액 산출은 다음과 같이 1ha 3,105,525원 그리고 10% 자급 전제에서 186,331,500천 원이 필요한 것은 나온다.
다. 2020년 생산면적 하위 10농가 기준,
우리밀 수매가 1/2 인하(수입밀과 동등가격) 및 밀 생산비 25% 인상 추정에서
그 생산비 보장을 위한 직접지불금 요구액
총수입 – 생산비≥0
(420,822/2 + X) – (512,320×1.25) ≥0
X ≥ 640,400 – 210,411
X ≥ 429,989 [ 10a 당 429,989원 = 1ha 당 4,299,890원 ]
[자급률 10% 전제의 생산면적 6만 ha 가정, 필요예산 257,993,400천 원]
위 분석은 생산면적 기준 하위 약 20% 생산 농가들의 그간의 인상된 생산비(2020년 대비 약 25% 인상 추정) 그리고 수입밀과 동등가격(현재 2배 수준으로 대입)에서 생산 지속성 보장을 위해서는 연간 2천5백8십억 원이 소요됨을 말한다.
다만 이는 참조 자료로 제대로의 분석을 위해서는 한계생산비를 어느 선으로 할 것인지의 검토와 함께 이에 기준한 밀 소득 및 생산비 조사가 별도로 행해야 져야 한다는 점 분명한 이해 속에 살필 부분이다. 1ha 430만원 요구는 현재 조건의 모든 밀 농가를 주요 생산자로 견인하는 속에 나온 것이다. 이에 조사 자료에 든 0.3ha 규모의 재배면적을 밀 생산확대를 위해 함께 안고 갈 것인가는 우리나라 농업의 현재적 조건에서 토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들 농가의 생산은 밀 직불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견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평야지대와 중산지역 또는 밭농업에서 밀 생산의 차이도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이상의 점을 종합 분석할 때 한계생산비 기준 필요 예산은 일반적 이해에서 분명 위 요구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함께 참조할 부분은 2019년 17% 자급에 이른 일본밀 산업이다. 여러 조건에서 일본 시장 내에서 자국산과 수입밀 경쟁 조건이 홋카이도 대농업 경영 등을 참조할 때 분명 우리나라에서 우리밀과 수입밀 경쟁보다 유리할 터이다. 그런데 17%를 이룬 2019년 밀 생산장려에 투입한 자금이 1ha 600만원을 훌쩍 넘어서, 전체 1조4천억 원 이상이었다.
일본의 이 같은 사례가 우리밀의 수입밀 대비 제대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으로 움추려설 일이 아님을 잘 말해 준다.
이 같은 투자 계획과 검토 그리고 세심한 준비, 전쟁ㆍ코로나 펜데믹 그리고 그 보다 더 큰 범위 지구온난화 차원의 먹을거리 보장에 마땅히 감수할 내용으로 본다. 이 같은 대비 없는 5%ㆍ7.9% 그리고 10% 밀 자급률 제고 주창은 그저 공염불에 그치는 일임이 지난 14년여의 경험에서도 잘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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