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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고 짓는 밀농사 – 생산안정과 확장 위한 밀 직불제 큰 폭 인상 절실
손해 보고 짓는 밀농사
생산 안정과 확장 위한 밀 직불제 큰 폭 인상 절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값이 역사상 최고치 갱신 등 국제 밀값 고공행진 충격에서 0.8%(2020년 기준) 자급에 그친 밀 자급률 제고 논의가 나름 활발히 전개되는 모습이다. 이 흐름에서 최근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지를 밝힌 분질미를 통한 수입밀 대체 계획 그 받침에서 밀을 분질미 그리고 콩과 함께 전략 작물로 선정해 그 직불금을 크게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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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이 새삼 주목을 받는 것은 직불금의 큰 폭 증대가 오랜 기간 밀 자급률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가격경쟁력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대폭적인 직불금 증대가 농가생산 의욕증대는 물론 그 연장에서 원료농산물로 밀 가격 기준이 되는 수매가 인하에도 보탬이 되었음 하는 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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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 여러 경로를 통해 나오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와 관계자 언급에도 이 같은 의중이 확연히 살펴진다. 다만 아직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 아직 그 구체적 규모는 함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 어느 수준의 직불금이 주어지면 농가생산 의욕 고취와 소비 진작을 위한 가격경쟁력 제고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표 1> 2018~2020년 국내 밀 농가 총수입과 생산비 조사 결과 및 순수익 내역
주) 위 결과는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소득조사’를 통해 전국 주요 밀 산지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얻은 결과이며, 표본 수는 2018년 51개, 2019년 60개, 2020년 56개를 대상으로 함.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정보포털 농사로 농사기술-농업경영의 ‘농산물 소득정보’란 각 년도 (직접 보기 클릭)
이를 위해 통계청 및 농촌진흥청을 통해 확보한 밀 생산비 포함 조사 자료를 통해 2018~2020년 3년 기간의 농가들이 얼마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표 1>에 나타난 내용인데, 2019년 2020년 두 해 모두 국내 밀 농사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모습임을 보였다. 2018년도 10a 당 23,320원으로 그 수익이 미미했다. 이어진 <표 2>는 농가당 1ha 50만원의 직불금을 고려해 총수입에 10a 당 5만원을 합산해 산출한 것인데, 이러함에도 2020년은 생산비를 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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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 밀 농사가 적자상태에서 생산을 이어가고 있음을 말한다. 그간 밀 자급률 제고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소비시장 개척이 지적되어 왔지만, 생산 지속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에 현재 정책당국이 천명하고 있는 밀을 전략작물로 선택 직불금을 대폭 올린다는 계획에 이 같은 점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터이다.
<표 2> 총수입에 농가당 밀 직불금 1ha 50만 원(10a 5만원) 더해 순수익을 조정한 결과
그럼 직불금이 얼마로 올라가면 생산비가 보전 될 수 있을까? 일단 2020년 기준에서 이 같은 생산비 보장은 다음 계산에서 직불금이 최소 10a 당 73,413원 (=1ha 734,130원) 이상이 되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가. 2020년 기준 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직접지불금 요구액
총수입 – 생산비≥0
(291,715 + X) – 365,128 ≥0
X ≥ 365,128 – 291,715
X ≥ 73,413 [ 10a 당 73,413원 = 1ha 당 734,130 ]
그렇지만 이 같은 산출에서 함께 살필 부분은 2018~2020년 생산비 조사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폭등한 비료값 등 생산자재비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인건비 상승, 고금리 등의 고려에서 자가노동비와 자본용역비 인상도 당연할 터 이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은 이 같은 인상을 고려 생산비를 임의 최소 25% 이상 인상(몇 농가 전화 문의로 임의 설정)했다는 근거로 산출한 결과로, 직불금이 현재의 1ha 50만원에서 그 3배가 조금 넘어서는 165만원 수준으로 올라가야 함을 말한다. 10% 자급률 전제 6만 ha 가정에서는 988억 원 여원을 필요로 한다.
나. 2020년 참조, 밀 생산비 25% 인상 고려 2022년 생산비 보장 직불금 요구액
총수입 – 생산비≥0
(291,715 + X) – (365,128×1.25) ≥0
(291,715 + X) – 456,410 ≥0
X ≥ 456,410 – 291,715
X ≥ 164,695 [ 10a 당 164,695원 = 1ha 당 1,646,950 ]
[자급률 10% 전제의 생산면적 6만 ha 가정, 필요예산 98,817,000천 원]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의 전략작물 지정을 통한 직접지불금 인상이 원료농산물로 밀 가격인 수매가 인하로 연계 되었음하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위 계산은 이 같은 농림축산식품부 설계에 위 제시의 현 수준 생산비보장 1ha 165만 원이 기준에서 추가적인 직불금 산정이 필요함을 말한다.
이에 현재 국제 밀값 고공행진을 참조로 우리밀 수매가를 절반으로 줄여 수입밀가 동등가격 유지에서 필요 예산을 별도로 산출해 본다. 이는 우리밀 가격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소액에 그치는 부산물 가액을 무시할 때 총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다. 이에 근거한 직불금 요구액 산출은 다음과 같이 1ha 3,105,525원 그리고 10% 자급 전제에서 186,331,500천 원이 필요한 것은 나온다.
다. 우리밀 수매가 1/2 인하(수입밀과 동등가격) 및
생산비 25% 인상에서 농가 생산비 보전을 위한 직불금 요구액
(291,715/2 + X) – (365,128×1.25) ≥0
X ≥ 456,410 – 145,857.5
X ≥ 310,552.5 [ 10a 당 310,552.5원 = 1ha 당 3,105,525 ]
[자급률 10% 전제의 생산면적 6만 ha 가정, 필요예산 186,331,500천 원]
그렇지만 실제 10% 자급 전제, 우리밀과 수입밀과 동등가격에서 우리밀 생산비 보전을 위한 직불금 요구액은 위 계산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0년이 위 표에서 보듯이 10a 당 294kg으로 큰 흉작을 보인 해이기 때문이다.
다만 위 분석은 농촌진흥청의 소득자료 산출을 위해 전국 범위에서 모은 적은 샘플에 근거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원자료 활용에서 도출한 다음 그림들에서 생산면적에 따른 생산비, 순수익 그리고 총수입 등이 모두 일반적 기대와 다른 모습이다. 통상 생산규모가 클수록 생산비는 상대적으로 낮아야 하는데, 이 같은 경향이 찾아지지 않는다.
이는 샘플이 밀 농가 전체를 대표하기에 부족했을 수 있음을 말한다. 또한 국내 밀 재배가 벼농사와 이모작을 형성하면서 농가들의 경영집중이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 점은 밀농사가 보다 정형화될 때 필요 예산이 다소 줄어들 여지가 있음을 말한다.
<그림 1>2020년 샘플농가의 생산면적 분포에 따른 생산비용, 순수익, 총수입 금액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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