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밀 산업의 이해
일본의 밀 가격,
민간유통이 기본이면서도
제도 상 저가유지 속 농가소득 보장토록 배려
2018년 수확ㆍ수매 철을 지나면서 농촌현장은 다시금 밀 재고가 부담스런 모습이다. 가을 파종 계획 수립이 임박한 8월 이지만, 아직 수매가 마무리 되지 않은 모습이고, 판로를 찾지 못한 밀 판매처를 찾는 모습도 보인다.
무엇인가 큰 결단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그 결단을 넘어 밀 생산 안정화를 위한 제도ㆍ시스템 마련이 절실함을 다시 살핀다. 마침 오는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산 밀 산업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에 기대가 커진다. 그 정책이 현 상황 타계를 넘어 항구적 밀 산업 안정정화를 위한 조처이길 소망한다.
이 바람에서 수입밀 보다 오히려 싸기까지 한 일본밀 가격결정 구조를 간략히 소개한다. 8월 정책에 가격부문이 들었다면 참조가 되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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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밀 가격은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수입밀에 비해 특별히 비싸지 않다. 품종별 구분 연도별 흐름에서 많은 기간 수입밀에 비해 더 싼 경우가 많았다. 다만 최근은 국제곡물가격 하락에서 일본밀이 수입밀보다 약간 비싼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아래 그림에서 읽을 수 없지만 최근 흐름은 수입밀과 큰 격차를 보이던, 상대적으로 고가를 보이던 빵용밀도 수입밀과 비슷한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일본 관련 자료는 빵용 밀 품종개발로 최근 수년 생산이 크게 는 것이 원인이라 지적한다.
오늘날 12~15% 자급에 이르는 일본밀 산업의 현재가 이 같은 가격구도가 큰 보탬이 됨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 국내산 밀 산지별, 품종별 낙찰가격 추이
(단위 : 톤, 세금포함)
그럼 일본 밀 가격이 수입밀과 오히려 싸기까지 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정부가 직접 밀을 수매해 실수요자인 기업에 넘기기 때문이라는 이해를 가진 분들이 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본 밀도 민간유통을 기본으로 한다.
일본 밀 민간유통의 기본 구도는 파종 전 생산자와 수요자가 만나 생산의향, 소비의향을 상호 교환 한 수 입찰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일본 밀 가격이 수입밀 비숫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는 입찰과정에서 기원과 이후 흐름에서 결정된다. 그 개요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일본 밀 산업의 민간유통으로 전환은 2000년 이후부터이다. 그 이전은 정부 무제한 수매를 기본으로 하였다. 그렇지만 정부 무제한 수매가 실수요자 요구에 맞는 품질생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등 여러 이유에서 민간유통으로 전환하게 된다.
제도변화는 자연스레 밀 가격 결정구조 변화를 불러왔다. 밀 재생산 보장 수준에서 결정되던 무제한 매입시기 가격결정이 입찰을 통한 결정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도도부현 행정단위별로 연간 3,000톤 이상을 생산하는 품종을 대상으로 한 입찰이다. 위 그림에서 일본 밀 가격이 바로 이 같은 제도 도입 후 입찰가격과 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민간유통 과정 일본 밀 입찰의 상장수량, 기준가격, 변동폭의 이해>
일본 밀 가격이 수입밀과 대등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비밀은 이 입찰가격의 출발점에서 찾아진다. 입찰가격 결정구조가 전년도 가격을 기준에서 변동 폭을 주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 출발 해는 전년도 입찰가격이 없었기에 정부 무제한 매입 시기 정부매도가격 즉, 정부가 수매 후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 ±5%로 결정토록 한 것이다.
정부 무제한 매입시기 정부 매도가격이 ‘소비자 가계안정을 우선해 정한다.’는 원칙에 의해 수입밀에 비해 특별하지 않아왔다. 이에 수요자는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부 무제한 매입시기와 큰 차이없는 가격에서 밀을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기준가격은 전년 산 낙찰가중 평균가격에 이후 수입밀 정부매도 가격 변동율이 더해지도록 보완되었다.
이러한 설명에서 그럼 생산자의 생산비와 이윤은 어떻게 보장될까하는 의문이 자연스레 따라 붙는다. 수입밀과 유사가격을 현격한 생산조건 차이에서 오는 생산비 차를 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밀 산업 통계를 상세 분석해 보면 입찰가격이 생산비 대비 비중은 30~40%대에 그친다. 그럼에도 일본 밀 산업이 지속가능한 것은 이 부족분은 물론 농가이윤까지 보장하는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치가 우리나라 직접지불제와 같은 맥작경영안정자금이다. 우리의 밭농업직접지불제 같은 것이다. 여기에 전작작물, 논이모작, 축산연계 등의 이유에서 추가지원금이 주어지기도 한다.
이 같은 가격 결정구조가 있어 오늘날 일본은 연간 80만~100톤의 밀을 생산을 통한 12~15% 자급을 이루게 되었다는 점이다.
일본 밀의 이 같은 소개는 2007/08년 이후 제2녹색혁명형 농법 주창 후 밀 정책 도입에도 불구하고, 밀 산업의 가장 긴급한 요구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격 문제를 방관하는 우리를 다시 돌아보자는 취지에서이다.
글리포세이트 오염 위협으로 먹을거리 안전보장,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ㆍ농촌 지속가능성, 자연환경보전 등 밀 산업발전을 위한 무수한 동기가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 자세로 국민동의를 구하고, 더불어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갔음 한다.
그 행보가 지금 당장 수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애로 해결에서 시작되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