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밀 산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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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은? 자급률 12% 일본 밀 활용의 실제와 시사점 - 우리밀은?

2022년 9.9% 밀 자급률 목표를 내걸고 있는 우리밀 산업. 그 실효적 성과 달성을 목적으로 우리밀 산업계 큰 기대 속에 마련된 밀산업업육성법이 내년 2월 밀산업육성법​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계기로 우리밀 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무르익을 때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 우리밀산업 현장은 이와 다소 거리를 둔 모습이다. 밀 산지는 생산장려보다 오히려 자제를, 각 사업체는 여전히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기대와 다른 이 같은 모습, 2017년 이후 두드러진 밀 재고문제를 깔끔하게 털지 못한 때문이며, 밀산업육성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영역부터 많은 부문에서 과거와 다르지 않은 행보를 계속한 때문이다.


오는 2022년 9.9% 자급의 실제는 오늘날 우리밀 산업과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다른 모습이며, 이에 다른 모습으로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밀에 관한 국민들의 가장 큰 기대는 안전ㆍ안심 먹을거리이다. 이에 수입자의 영업상의 이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취급하고 있는 수입밀 잔류농약 등 안전 정보를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일본 농림수산성 정보를 통해 찾은 수입밀 잔류농약, 다수 밀 산업계가 차선으로 선택하고 있는 프랑스 밀 조차도 잔류농약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밀, 수입밀 -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잔류농약 현황 비교 상세보기)

오늘날 수입밀 안전 논란의 중심에 있는 프리하베스트[pre-harvest, 수확직전(7~10일 전) 제초제 처리] 그 실상도 상세히 전해야 한다. 프리하베스트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라운드업레디, 그 주성분 글리포세이트로 인한 암발생 논란, 이미 미국에서 4건의 재판에서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판정이 나온 가운데  42,700여 건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호주에서도  법정 다툼이 시작되고 있음도 국민들의 알권리이다.

프리하베스트 문제는 단순히 먹을거리 안전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생물종 다양성 파괴를 통해 자연환경에 큰 위해를 가져온다. 이는 먹을거리 안전성보다 충분히 우선할 필요가 있는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프리하베스트 만연의 수입밀 선택을 자제해야 함을 말한다.

제주 김선미, 진승환님 무농약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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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9.9% 밀 자급은 시장에서 자유로이 우리밀을 접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에 산업현장의 구체적 변화도 요구된다. 이 땅 어디서나 우리밀 선택이 가능하고,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선택기회가 주어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이는 현 우리밀 산업주체 능력 이상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 생산에서 가공 그리고 시장전략 전반에 걸친 새로운 시야에서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산업 인프라 구축 논의도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여기 첨부 자료로 게재하는 "자급률 12% 일본 밀 활용의 실제와 시사점"은 이 같은 방향에서 중요 참고가 되었음 하는 바람에서 쓰여진 글이다. 글은 12% 자급 일본 밀 시장이 특정 영역이나 부문의 참여가 아닌 일본 밀 산업계 전체 참여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와 비슷한 수준의 밀 자급률을 목표에 둔 우리나라 사정에서 중요하게 참고할 내용으로 보여진다. 마침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국내 대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우리밀 시장 참여 방안 검토가 있다는 소식이다. 그 논의 진전에도 이 자료가 나름 참고가 되었음 한다.

이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충남로컬푸드 요청으로 만들어졌다. 아래 서문과 목차를 담았다. 글 전체는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로이 볼 수 있다.


자급률 12% 일본 밀 활용의 실제와 시사점

 

제작소 : 농업회사법인 충남로컬푸드

글쓴이 : 송동흠(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

 

들어가며

 

2022년 밀 자급률 9.9% 제시에서도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다. 현시점에서 밀산업육성법 제정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대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우리밀이 지나온 길은 그 실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큰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지금까지 밀산업 발전이 소기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가격ㆍ품질 문제의 지속적 제기 속에서도 그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접근에 소홀한 탓이 크다.

먼저 가격은 제품 생산비 인하 방향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본 접근은 제분 회사 등 밀 실수요자가 낮은 가격에 농가로부터 밀을 수취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다. 그렇지만 그 책임을 농가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할 수 없는 바, 농가수취 가격 보장 속에 밀 수매가격을 낮추는 구체적 방안을 내어와야 한다. 현재 밀 산업 대상의 직접지불제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모두 이런 방향에서 새롭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품질 개선을 위해 종자개발 등에 힘을 쏟는 모습이 언론 등에 간헐적이나마 비추어진다. 그리고 밀 산업에 품질은 종자개발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종자를 시작으로 생산, 제분 그리고 특정 제품 가공에 이르는 전 부분에 종합적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에서 우리밀 발전 과제는 지금까지의 접근과 근본을 달리하는 것일 수도 있다. 3만 톤 밀을 수천 농가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생산하고, 또 크고 작음에 구분을 없앨 때 10여 곳 이상의 수매업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밀을 거두어 제분해 상품으로 낸다. 이 같은 우리밀의 객관적 이해에서 우리밀 밀과 밀가루 가격과 품질제고 그리고 그 토대에서 밀 산업발전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요구된다.

이에 이 같은 방향에서 우리밀 발전 참고 자료가 되었음 하는 뜻에서 관련 부문 일본 사례를 정리해 본다. 자급률 12%의 실제적 내용과 그것이 우리밀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아래 본문에서 상세히 다르지만, 일본에서 자국산 밀 단독이용보다 수입밀과 혼합이용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역으로 전국에 산재한 소규모 제분기업까지 더 큰 비중으로 수입밀을 이용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이 같은 자국산 밀 이용현황은 가격과 품질 모두가 함께 관계한 결과이다. 이의 종합이해가 우리밀 활용 증대에도 중요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2. 밀 자급률과 생산량을 통한 일본 밀 산업 읽기

3. 일본 밀 시장에서 국내산 밀 활용의 실제  

4. 일본 자국산 밀 구매자로써 제분기업의 현재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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