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내산 밀 지원자금 재원도 국민부담. 밀산업 재원확보는 결국 정책의지의 문제 !!

통계청 발표 2018년 밀 재배면적 6,600ha, 그 결과 자급률이 다시금 1% 아래로 뚝 떨어질 것이라는 페이스북 게시 글. 여기에 한 페친이 ‘대기업들이 우리밀을 쓰지 않는 한 자급률이 높아지지 못할 것 같아요.’란 댓글을 단다.

댓글 의미는 쓴 사람의 몫이지만, 우리밀 현실에서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대기업 참여는 우리밀 시장접근성 강화, 우리밀 자체 또는 수입밀 혼합을 통한 이용증대로 재고부담 경감 등에 효과가 기대된다. 그렇지만 국내 대기업의 여러 행위에서 법과 제도 강제가 없는 속에서 이의 실현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현실은 대기업 참여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앞서 정책당국 적극적인 관여 필요성을 말한다. 밀 자급률 제고는 국가대계이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몫이 아니다. 오는 2022년 9.9% 자급 실현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과감한 조처를 행할 필요이다.
이는 곧 국민적 동의를 통한 밀 산업에 대한 국민세금, 국가재정 투입에 대한 요구이다.
  
우리는 일본이 밀 수입을 국영무역으로 하여, 밀 산업 진흥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렇지만 이 역시 결국은 국민부담이며, 이에 대한 국가의지와 국민동의가 있어 가능한 것이다. 이에 일본 예의 검토 속에 우리의 밀 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일본 국영무역을 통한 밀 수입에서 국내 밀 육성자금 마련 장치를 ‘마크업’으로 일컬어진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크업은 수입가격에 얹혀 지는 금액이다. 즉, 수입가격에 국내 밀 산업에 필요한 금액을 얹혀서 수입밀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판매하는 모양이다.
여기까지 모습만 두고 볼 때 일본 국내 산 밀 육성자금은 밀을 수입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그 얹혀 진 금액이 다시 상품 가에 반영되어 진다는 점에서 일본 밀 산업 육성자금은 결국은 국민부담인 것이다.

<그림 1>일본 밀 산업진흥을 위한 ‘마크업’ 제도

그림에서 녹색부분은 국영무역 외 수입이다. 일본에서 밀 수입은 국영무역을 통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kg당 55앤(252% 관세)의 세율이 부과되어 부담이 더 커진다. 이에 거의 대개의 물량이 국영무역을 통하게 된다. 2016년 기준 국영무역 외 수입은 500톤에 그쳤다.
참고로 국영무역은 0% 관세이나, 마크업을 통해 kg당 최대 45.2앤이 부과된다. 이 만큼을 밀 수입업자가 1차 부담하고, 다시 상품가에 반영해 국민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또 주목해 볼 점이 있다. 바로 이 제도 활용만으로 일본 국내산 밀 진흥자금이 모두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의 국내산 밀 진흥자금은 여기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덧붙여진 것이란 점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 기준, 2009ㆍ2010ㆍ2011년 만이 마크업을 통한 예산확보가 가능했다. 그 외의 모든 해에 마크업을 통해 마련한 재원의 부족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이 덧붙여졌다.
특히 2007년과 2008년은 수지차 즉, 별도 예산을 통한 충당이 더 컸다. 그 규모도 2007년 78.03%, 2008년 72.51%로 수입밀 매매차익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가까운 해인 2015년도 그 규모가 386억 앤, 비율로는 31.74%에 달했다.

<표 1>일본 국내산맥(밀ㆍ보리)진흥비와 수입맥매매차익 추이(단위 : 억 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