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밀 산업의 이해
매년 3월 말 일본 농무성 홈페이지 게시, “맥의 수급에 관한 전망 - 麦の需給に関する見通し”의 이해
2017년 12월 발의 밀산업육성법의 조속한 제정을 소망합니다.
매년 3월 일본 농무성 게시, “맥의 수급에 관한 전망”의 시사점
2017년 12월 발의 밀산업육성법이 아직 해당 상임위 계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밀 산업발전을 위한 의지에서 비롯된바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되었음 하는 바람이다.
그간 논의를 거쳐 밀산업육성법안은 국내 밀 산업에 대해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세우고, 매년 이를 점검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오늘 밀 산업 현황의 객관적 파악은 그 발전 방향을 정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 과정.
이것이 이 법 우리밀 하는 사람들이 이 법에 기대를 모으는 핵심 이유일 터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계류 중인 밀산업육성법 제5조,
5개 년 기본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무하고 있다.
그간 우리밀 발전을 위해 빈번히 참조해 온 일본 밀 산업, 자급률 12~15% 전후로 그 나라서는 그 빈약함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1% 전후 자급률 우리에게는 큰 참조이다. 이 일본 밀 산업 지탱에도 매년 3월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밀 산업 현황에 보고가 한 몫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 농림성 홈페이지 해당 부분 게재 화면 캡쳐
http://www.maff.go.jp/j/seisan/boueki/mugi_zyukyuu/index.html
올 3월도 어김없이 일본 농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등장한 “맥의 수급에 관한 전망” 그 게재도 관련 법률에 근거한다. “맥의 수급에 관한 전망”에 나온 게시 이유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주요식량수급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1994년 법률 제113호) 제41조에 기초해, 농림수산대신은 맥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로, 맥의 수요량, 생산량, 수입량, 재고량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맥의 수급에 관한 전망’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참조로 일본은 밀과 보리를 동일 선상에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밀이 아닌 ‘맥’으로 제목을 붙인다. 그리고 본문 내용에서 쌀가루, 미분도 함께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 같은 접근이 쌀가루 접근이 단지 쌀소비 차원을 넘어서 수입밀 대응에 두어져 있지 않는가 짐작케 한다.
더불어 자국산 밀 뿐만 아니라 수입산도 함께 다루고 있음도 주목할 부분이다. 전체 밀 산업 속에 자국산 밀의 위치와 발전방안을 찾고자 하는 의도로 읽혀진다.
이 게시물은 일본에서 밀을, 보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맥의 수급에 관한 전망을 책정하는 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맥 수급에 대해서는 국내산 맥으로는 양적 또는 질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수요분에 대해서 국가무역에 의해 외국산 맥을 계획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내산을 우선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다. 이 같은 명시, 혹 WTO협정 위반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친다. 명명백백 국가 차원에서 자국산 밀과 보리에 우선을 두고 있다는 분명한 언급이다.
이 같은 정책방향이 실 제도상으로 수입밀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국민들에 자국산 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중요 메시지로 읽힐 것으로 살펴진다.
‘국가무역에 의해 외국산 맥을 계획적으로 수입한다.’ 이 명시도 주목할 부분이다. 일본에서 밀과 보리는 민간의 개별 수입도 허용하고 있지만, 국가무역이 중심을 이룬다. 제도상으로 국가무역을 통한 수입이 개별 수입보다 세 부담 등에서 유리한 때문이다.
일본은 이 제도를 자국 산 밀 산업진흥 자금 마련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입찰을 통해 0% 관세로 도입한 밀ㆍ보리 가격에 자국산 밀산업진흥자금을 붙여 실수요자, 즉 제분업계에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서이다. 제분업계로의 판매가에는 수입에 드는 비용, 관리비도 함께 합산된다.
다만 이 제도에도 불구하고, 밀산업진흥자금 부담 주체는 결국 국민이라는 점 함께 주목할 부분이다. 제분업계가 미리 부담한 밀산업진흥자금을 반영해 밀가루 판매가를 결정하는 방식 때문이다. 이런 장치 활용에도 늘 부족함이 있어 다시 일반 재정으로 상당부분을 보충하는 모습이다.
일본의 자국산 밀산업진흥자금 마련의 이 같은 접근은 제도미비로 밀 산업발전 자금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우리 정부당국 설명을 무색하게 만든다. 밀 산업발전 발전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민을 설득해 길을 열 수 있음을 말한다.
한편 일본 ‘맥의 수급에 관한 전망’은 2017년 기준 일본 밀 자급률이 공급열량 기준 14%라고 한다. 소비자의 국산지향 움직임으로 대기업 외식사업이나 2차 가공회사에서 국내산 밀 활용, 빵ㆍ중화면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한다.
“맥의 수급에 관한 전망”은 일본 밀 산업의 이 같은 흐름 그리고 향후 발전적 전망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비교적 상세히 살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자국산 밀 우선의 원칙과 국영무역을 통한 자국산밀 진흥자금 마련 등이 중요 기초가 됨은 물론이다. 그 연장에서 수입밀에 특별히 비싸지 않은 자국산 밀 가격 형성이 가능했고, 수입밀에 버금하는 고품질 종자개발이 오늘의 일본 밀 산업의 중요 받침이 되고 있음도 이 자료에서 개략적으로 살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8년 10월 이후 연재한 『자급률 12% 일본 밀 산업,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에서 살펴보길 권한다. 해당 내용에 올 3월 게재 내용은 들지 않았지만, 전체적 흐름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향후 3월 게재 내용에서 통계 등 보완 내용을 반영, 해당 연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