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밀 산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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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률 12% 일본 밀 산업,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라. 일본 밀 자급률 견인의 힘 -1

『자급률 12% 일본 밀 산업,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라. 일본 밀 자급률 견인의 힘 -1(첨부파일 다운로드)


앞장 : 목차와 서장

        일본 밀 자급 12%의 의미 

         일본 주요 지역별 밀 생산 현황

              일본 밀 자급률의 변동


일본 밀 자급률 견인의 힘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제5장을 정리하면서 그 핵심이 바로 국가의 관심 그리고 이에 화합하는 국민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은 국가 주요 정책으로 쌀과 동등한 위치에서 매년 밀을 살피고 있다.

본문 속 다음 그림은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게재의 '일본 밀 수급에 관한 전망' 자료인데, 보는 바와 매년 3월 어김없이 올라온다.

그 안에는 생산 소비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생산량, 생산면적, 생산단수, 생산비, 종자개발과 공급현황, 입찰가격 그리고 정부 지원 내용 등 무수한 내용을 살필 수 있다. 세부 통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자료를 제시하기도 한다. 소비측면에서 일본 밀 활용 정도를 볼 수 있는 자료도 실린다. 지산지소에 기반한 일본 밀 소비동향도 개략적으로 볼 수 있다. 올해 말 발효 예정의 환태평영경제동반자협정에서 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진다.

통계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생산량, 생산단수, 생산면적, 자급률, 국민 밀 소비량 그외 밀 수입량 정도의 자료 만 볼 수 있는 우리와 큰 대비를 이룬다. 우리밀 산업 발전 과정에서 이 같은 자료의 체계적 정비도 빼 놓을 수 없는 과제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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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밀 산업은 우리에 비할 때 국가의 큰 지원을 받고 있다. 수입밀에 비해 크게 비싸지 않는 자국산 밀가격 그리고 수입산에 견주는 품질도 이 같은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그 지원은 국영무역을 통한 밀 수입과정에서 국내산 밀 지원금을 보태 실수요자에 판매하는 장치가 큰 역할을 한다. 이를 일본은 마크업이라 명명한다.  

마크업은 수입밀에 일정액을 보태 실수요자에 판매하고, 다시 기업은 이를 상품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같은 운영은 마크업 자체가 국민합의와 부담을 통한 밀 산업 발전 자금을 확보 수단임을 보게 된다.

더불어 살필 것은 일본 밀 지원금 모두가 이 같은 장치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마크업을 통해 확보되는 예산 외 상당량의 국가예산이 별도로 더해진다는 점이다. 실제 별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규모이다. 역사적으로 70% 이상이 별도 예산으로 채워진 해도 있었다.

또한 마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은 밭작물직접지불금 예산으로 만 운영됨도 본다. 그외 논활용직접지불, 주요작물종자법에 근거한 예산은 또 별도로 마련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오늘날 일본 밀 자급률 12% 거져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만한 국가 투자가 있어 가능함을 잘 살피게 한다.

더불어 마크업 자체가 결국 국민합의와 부담을 통한 정책수단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은 예산확보 장치 미비로 밀 산업 지원이 어렵다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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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밀 산업 관계자는 오늘의 성장 가도의 밀 산업의 힘을 고품질 종자개발의 힘에 있음을 강조한다. 다음 그림은 그 고품질 종자개발이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한다. 고품질 종자개발에 대한 일본의 이 같은 투자는 양적으로 12% 자급은 쉬 이룰 수 있지만, 자발적 소비를 통해 이를 안정적으로 견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2000년 전후 고품질 종자 개발 노력이 있어 양적으로 성장한 밀 산업이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평가이다.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것이 일본 밀 산업의 현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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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 다음 두 단락은 이 번에 다 담아내지 못했다.

분량이 많은 탓에 참고 문헌 등 정리를 시간에 맞춰 하지 못한 탓이다. 품질관리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 살필 부분이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하기도 했다.

종합적으로 5장은 길이와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2개 장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추후 적극 검토해 보고자 한다.​

5. 일본 국내산 밀 품질은 어떻게 관리 되는가

6. 일본 지산지소 운동과 자국산 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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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재 6장까지 초고가 완료되었다.

한주 동안 초고를 정비, 보완하며 실어가고자 한다.

그 이전이라도 초고 상태의 6장까지 글을 보고자 원하는 분은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www.wheatworld.or.kr) 회원 가입을 전제로 기꺼이 응해 드리고자 한다.

 

아울러 언젠가 이 글이 도서로 발간되었음 하는 바람이다. 도서로 제작은 이 초고에서 좀 더 많은 보완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 책 출판을 희망하는 기관, 출판사 등이 있으면 적극 협의해 주길 희망한다.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재정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자체 자금으로도 출판했음 한다. 그 응원을 위한 후원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고의 후원은 회원가입, 2000원 이상 자율,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원가입하러 가기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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