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밀 산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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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11협정(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곧 발효 일본 발 뉴스, 그럼에도 밀ㆍ보리 산업 지원은 변함없다는 일본, 제도 탓만 하는…

우리밀세상 0 851 2018.10.27 13:33

TPP11협정(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곧 발효 일본 발 뉴스,


그럼에도 밀ㆍ보리 산업 지원은 변함없다는 일본,


제도 탓만 하는 우리 정부


오늘 아침 산지로 다음 내용의 전화 3통을 받았다. 우리밀 산업 현재에서 무엇하나 시원하게 답할 수 없는 내용이다.


1. 우리밀 뿌려요. 말아요.
2. 오프리가 뭐에요. 그 종자 좀 구할 수 없을까요?
3. 밀 대책 나온다 했는데, 뭐 없던가요?


그런 가운데 일본 농업신문은 TPP11협정(환태평양경제 동반자 협정)이 금세 발효될 전망이라는 기사를 낸다. 그 내용 중에 글에는 없지만, 일본 밀(과 보리, 일본 정책에서 밀과 보리는 ‘맥’으로 거의 동일 취급) 산업 정책을 엿볼 수 있는 표가 있어 기사를 유심히 살피게 되었다.


우선 기사가 전하는 TPP11협정 발효 요건은 11개 참가국 중 6개국 이상이 국내 의회 승인을 받아 협정을 총괄담당을 맡은 뉴질랜드로 그 결과를 통지한지 60일 이후이다. 그런데 현재 멕시코와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가 수속을 마쳤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가 그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에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추진 절차가 11월 1일까지 완료를 전제로 할 때 12월 말 발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집중하게 된 밀 관련 합의 내용은 다음 표에 나온 것이다. 원문을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사실상 관세인 마크업을 9년 차까지 45% 삭감, 1년 차는 5% 삭감. 그리고 특별수입쿼터(SBS방식)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옆의 대책은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보기 위해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서 옮겨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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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짧은 내용, 우리밀 발전에 여러 참고 점을 준다.


그 첫째는 제도 변화에도 최소 현 수준 이상의 밀 산업을 유지코자 하는 일본 정부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책에서 이야기하는 환경정비는 마크업 삭감으로 인한 밀농사 지원 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충당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의지는 지금까지 정책 흐름에서도 보아왔다. 일본 밀 국산밀 장려금이 국영무역을 통해 확보한 자금에서 비롯된다고 하지만, 지난 역사에서 볼 때 상당량이 별도 예산으로 충당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연휴에서 TPP11협정 후 대책은 새로운 것도 아니며, 이미 일본 정부가 행해오던 정책이라는 점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밀 생산장려 금에서 국가 별도 예산 비중은 2015년 31.74%, 2016년 14.51% 정도였다. 2007년은 78.03%에 이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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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현 일본 밀 산업이 ‘사실상 관세’인 마크업 활용에서 비롯됨을 보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상 관세’라는 표현의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 마크업은

무관세로 들여오는 수입밀에 국내 밀 장려금 그리고 관리비 만큼을 업(up), 얹어 실수요 기업에 파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상 관세라는 표현은 이 조치의 결과 수입밀 국내 판매가격이 올라가 국내 밀 경쟁력이 보탬이 된다는 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관세 실제 부담은 수출업자 인데, 마크업의 부담 주체는 기업에 1차 부과 후 상품을 통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이에 실제는 관세보다는 국민 부담의 간접세 성격을 갖는다.


결국 마크업을 통한 일본 밀 생산장려금 확보 일본 정부 조처는 국민부담에 대한 국민동의로 이루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밀은 쌀 다음으로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곡물이다. 이에 밀을 통한 식량안보, 논농업을 비롯한 농업 지속가능성과 지역발전 등에 대한 국민ㆍ국가적 합의의 산물이 마크업이라는 점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필요하다.


마크업이 이 같은 성격은 우리밀 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 마련에 제도 탓을 하는 우리 정부가 크게 참고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일본 사례의 바른 이해는 우리밀 산업 지원 부진이 결코 제도 탓이 아님을 잘 말해준다.



이 글을 있게한 일본 농업신문 기사를 원문으로 보고자 하는 분은 다음 클릭
https://www.agrinews.co.jp/p45616.html


일본 밀 산업 지원금의 바른 이해는 본 홈페이지 다음 클릭!!

일본 국내산 밀 지원자금 재원도 국민부담. 밀산업 재원확보는 결국 정책의지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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