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밀과 농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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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 식량자급률 비교 - 먹을거리의 절반에 해외에 의존하면서 어이 독립국가로 할 수 있는가?

우리밀세상 0 3,436 2019.04.30 12:29

우리나라와 일본 식량자급률 비교 -

먹을거리의 절반에 해외에 의존하면서 어이 독립국가로 할 수 있는가?

 

2019427일 일본농업신문은 낮은 식량자급률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을 전하는 기사를 전하고 있다. 기사 내용에서 볼 수 있지만, 낮은 식량자급률에 대한 나름의 경각심을 갖고, 그 개선을 바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같은 국민들의 인지에도 불구하고, 일본 식량자급률도 좀처럼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다. 기사에서는 현재 일본 칼로리 베이스 자급률이 2017년 시점 38%이고, 45%의 목표치를 갖고 있다고 했다. 목표치를 달성해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먹을거리의 절반을 해외에 의지하는 국가를 어찌 독립국가라 할 수 있는가라는 기사 속 인터뷰 내용이 이의 정곡을 찌른다.

 

이 기사, 단연 우리는 하고 물어온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 직접 비교해 보았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일본 수준에 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모양이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먹을거리의 절반을 해외에 의존하는 나라가 독립국일 수 있는가의 물음에 겸허히 답할 때다.

먹을거리 독립 논의는 양과 칼로리 자급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안전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그 연장에서 국가의 지속가능성까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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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우리나라와 일본 수치의 자릿수가 일치하는 것은 원 자료를 옮겨온 때문이다.

                 자료출처 : 1. 우리나라 자료

                                       - 칼로리베이스 자급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 2016 FOOD BALANCE SHEET, 2017. 12

                                       - 중량베이스 곡물자급률, 식량자급률 : 농림축산식품부, 2018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8. 10

                                       2. 일본

                                       - 칼로리 자급률 : http://www.maff.go.jp/j/zyukyu/zikyu_ritu/attach/pdf/012-9.pdf

                                       - 중량베이스 곡물자급률, 식량자급률

                                                                      http://www.maff.go.jp/j/zyukyu/zikyu_ritu/attach/pdf/012-11.pdf

 

다음은 일본농업신문 기사 내용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원문으로 보고자 하는 분은 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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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모니터 조사. 식료안보 방향 제시, 낮은 자급률에 강한 위기감‘.

농정확립으로 향상을 그리고 중소농가에 우대 조치 필요 (427)

 

일본 농업신문에 의한 농정모니터 조사 자유기술로, 식료자급률(칼로리 베이스)38%에 그치는 현상에 자급률 향상 농정이 급무그리고 식료안전보장 확립을 바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담당자 육성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경영뿐만 아니라 중소규모나 중산간 지역 농가들을 폭넓게 육성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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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리 베이스 자급률은 2017년도 시점에서 38%. 목표 45%와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정 확립이 급무’(미야기현 60대 농가),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자급률을 45%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이와테현 60대 양돈농가)와 자급률 향상으로 방향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현상의 38%에 대한 위기감도 강하다. ‘자급률이 이렇게 낮은 국가가 있는가. 일본은 언젠가는 식료문제에서 곤란에 직면할 때가 온다고 생각한다.’(에이메현 70대 쌀농가), ‘정부 목표가 달성되어도 해외에 절반 이상 의지하는 국가를 독립국으로 부를 수 있는가’(미야기현 60대 쌀농가) 등 식료안전보장 확립을 중시하는 소리가 많다.

 

지역농업을 지키는 담당자 육성, 확보를 과제로 드는 소리도 많다. 아베정권은 규모확대를 중시하고 있지만, ‘대규모 농업은 물론, 중소규모 농업도 생산, 국토보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고려한 정책’(사이타마현 60)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UN기족농업 10이 시작되었다. 더더욱 가족농업을 중시하기 바란다.’(사이타마현 70대 과수농가), ‘중산간 지역 농가도 생산의욕을 갖도록 하는 지역정책이 필요’(시가현 60대 쌀농가)라는 소리가 이어졌다.

 

농가 고령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 제휴 장치인 집략영농조직이나 농사조합법인으로 육성으로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시가현 60대 회사원)라고, 농지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확보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후계자 육성으로 전망도 많다. ‘경제면(소득면)까지 포함, 후계자가 진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지원제도를’(가가와현 60대 회사원) , 차세대 인재 확보정착을 위한 정책을 바라는 의견도 많다.


https://www.agrinews.co.jp/p474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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