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밀 파종기. 정책당국의 결단 절실. 더불어 국민ㆍ소비자도 함께 힘을 보태 주시길 ...

10월 밀 파종기. 정책당국의 결단 절실.

더불어 국민ㆍ소비자도 함께 힘을 보태 주시길 ...

경기ㆍ강원 등지에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밀 농가가 있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날씨가 더 서늘해 10월 15일 또는 그 보다 앞선 시기에 파종에 든다. 농사경험에서 바로 지금 시기 파종에 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다.

그런데 올해는 밀 파종이 쉽지 않는 모습이다. 올 파종 없이도 내년 수확 이후 다시 오는 1년을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창고에 쌓인 때문이다. 우리밀 산업계는 연간 소비량 고려 2만 톤 잉여재고가 있다고, 정책적 결단을 통해 이의 시장 격리를 호소하고 있다. 그래야 올 가을 밀 파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2만 톤 잉여재고, 정책당국 책임이 크다.

우리밀 산업계, 농민 등이 정책당국의 결단 촉구는 과도한 잉여재고 발생 책임에서 정책 당국 책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은 지난 10년 기간 밀 자급률 목표치 제시를 통한 정책홍보에만 바빴다.

밀 자급률 목표치 제시를 통한 정책홍보는 새 정부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새로운 밀 자급 목표 9.9%는 2018년 2월의 새로운 제시이다.

2017년 재고파동 속에 주정용으로 처분 조처, 그 영향에서 밀 파종이 급락 후의 새로운 제시임에도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그냥 9.9%이다. 새로운 밀 자급률 목표치 9.9%는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담겼는데, 지금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자급률 신장은 생산과 소비의 균형적 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개의 정책은 생산 장려에만 맞춰졌다. 시장 확대를 위한 가격, 품질, 시장접근성 강화 등 소비측면으로 접근은 너무나 미미했다.

결국 오늘 밀 재고는 많은 원인의 결과지만 자급률 목표치 선전 속에 생산을 강조해 온 정책당국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다. 이에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정책당국이 나서야 한다.

비용도 크지 않아, 장갑차 수대 가격이면 해결 가능

농민, 우리밀 산업계 시장 격리 물량은 2만 톤이다. 40kg 50만 가마니다. 이의 처분을 위한 예산은 2018년 업체별 수매가 기준으로 195억 원이면 된다. 수매 후 다양한 용도로 처분도 가능하다. 이를 고려할 때 실 비용은 195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밀 산업계 시장격리 요구 물량 20,000톤

 20,000톤 = 40kg × 500,000가마

 2018년 수매가 기준 39,000원×500,000가마 = 195억 원

 구매 후 다양한 범위로 처분, 실 비용은 195억 원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

장갑자 수대 가격이면 해결 가능한 규모이다. 이 정도면 정책 의지만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보아진다.

차근차근 근본에서 새롭게 출발하자

밀은 쌀 다음으로 많은 소비 곡물이다. 쌀 후작으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는 논농업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절실한 요청이다. 더불어 프리하베스트[수확진전(7~10일전) 농약처리]로 자유로와 수입밀에 비해 안전성이 절대적으로 높다. 우리 국민이 우리 땅에서 자란 밀, 우리밀을 원하는 이유는 이외에도 무수하다. 그렇지만 가격, 품질, 시장접근성 등 여러 이유에서 소비가 크지 못했다.

향후 밀 산업 정책은 이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 움직여야 한다. 2만 톤 시장격리, 긴급 조치 후 차근차근 근본에서 새롭게 출발할 필요이다.

가격문제, 우리밀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조처 마련해야 한다. 종자에서 식탁에 이르는 무수한 과정에서 세부적 점검을 통해 길을 열어야 한다.

식량안보를 위해, 우리밀 품질 향상을 위한 보급종 가격 대폭 낮춰야 한다.

전체 생산을 감당할 만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해야 한다.

국민 식량 수매ㆍ운송ㆍ보관 등에 공적 개입을 늘려 농가와 업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 같은 조처에서 우리밀과 수입밀 가격차 없이 시장에서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용도별 밀가루 생산의 출발은 종자이다. 이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녹색혁명’ 이름만 말고, 그 투자 역량도 함께 가져와야 한다.

2007/08년 제2의 녹색혁명으로 밀 자급을 늘린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름만 빌려왔지 실제 녹색혁명에서 행했던 긍정적 부분들은 하나도 들여오지 않았다. 모두가 안 된다 하고, 맛도 없고, 더구나 병충해로 농사도 불안한데, 오로지 식량자급의 염원으로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어 이룬 것이 통일벼요 그 영향에서 쌀 자급을 이룰 수 있었다.

녹색혁명, 이름 만 말고, 그때 쏟았던 역량도 함께 빌려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밀 자급률을 끌어 올릴 수 있을 터이다.

여러 경로에서 설명했지만, 일본에서 자국산 밀과 수입밀 가격차 해소도 국민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같은 제도미비로 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밀 예산에서 또 하나 짚을 것은 국영무역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밀 생산농가 장려금 활용에 그친다는 것이다. 턱없이 싼 종자가격, 종자개발비 등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별도로 쓰여지고 있다는 점 알아둘 필요이다. 밀 생산장려금도 국영무역에서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 상당규모가 별도 국가예산으로 채워지고 있는 점 함께 인지할 필요이다.

국민ㆍ소비자도 우리밀 소비에 보다 적극 나서 주길 소망한다.

우리밀과 수입밀 가격차가 3.7배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원료 농산물로써 밀 그리고 제품 원료로써 밀가루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시장서 국민ㆍ소비자가 만나는 상품 가격은 그런 차이가 아니다.

빵ㆍ국수라면 실제 사용하는 밀가루 양을 기준으로 할 때 1제품 200원 차이를 넘지 않는다. 자장면 한 그릇 밀가루 양이 110g을 넘지 않은데, 1g 당 가격차가 1.4원, 결국 154원이면 된다. 이 점 헤아려 우리밀 소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

국민의 의지 그리고 자체 장점이 있기에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밀은 잘 견대 갈 것이다. 그런 중 국민ㆍ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있어 우리밀 산업이 이 고비를 보다 쉽게 넘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0월 15일부터 밀 파종기이다.

그래서 바로 지금 조처를 행해야 한다.

우리밀 산업 육성 정책,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긴급 처리가 행해질 때 비로소 올 가을 정상적 파종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긴급하게, 신속히 대응할 필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