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육성법 시행 원년 - 우리밀 가격 경쟁력 확보는 어떻게?

밀산업육성법 시행 원년

우리밀 가격 경쟁력 확보는 어떻게?

2020년 밀 파종기를 한 달 보름여 앞두고 밀 생산 움직임이 전국 각지에서 생겨나는 모습이다. 가장 직접적 움직임으로 종자확보를 위해 밀 관련 유관 단체 기관 등으로 문의가 빈번해 지고 있다. 

그 물음에 항상 함께하는 질문, 판로는 어디인가요?

그런데 그 답 중 “나라에서 수매해 준다고 하잖아요?” 하는 응답이 제법이다.

밀산업육성법 시행 원년 그리고 법에서 명시한 비축사업, 생산단지 지정 등에 대한 농가들 반응이다. 

이 흐름 한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 밀산업 중장기 대책 마련 모습도 살펴진다. 이와 관련해 비축밀 활용, 생산단지 육성, 밀의 공익적 기능, 시장 맞춤형 제분기술, 제품구현 그리고 밀산업중장기 대책 마련 등 다수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많은 연구가 우리밀 자급률 제고의 실질적 중요 받침이 되었음 한다.

항간에 오는 2025년 밀자급률 5% 실현을 목표로 정책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밀산업육성법 시행 원년인 만큼 이번 목표는 정말 지난 10여 년 이상 너무나 공허하게 외쳐왔던 자급률 목표와는 달라야 한다는 기대이다. 그 다름은 작은 주춧돌 하나에 그치더라도 우리밀의 가장 시급한 과제, 가격ㆍ품질 문제 제고의 구체적 방향 설정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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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별히 우리밀 가격 제고 방안 논의 차원에서, 수입밀 대비 3~5배 비싼 우리밀 (밀가루) 가격의 구성과 해결 과제를 살펴본다.

다음 나열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밀 밀가루 가격은 수매가격 + 수매ㆍ저장ㆍ보관 비용 + 제분비용에 각 판매 단계별 유통·보관비용 및 이윤의 합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그림에서 보듯이 이 흐름을 거쳐 소비자가 시장에서 만나는 오늘날 20kg 밀가루 1포 가격은 42,000~70,000원 선에 이르게 댄다. 시중 수입밀 가격이 12,000원~25,000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3~5배에 이르는 가격이다. 이 현격한 가격 차가 오늘날 우리밀 소비 부진의 원인 중 하나임을 세상이 함께 지목하는 바이다.

이 전제에서 ‘우리밀 가격을 얼마만큼 낮출 때 소비자가 기꺼이 우리밀을 선택에 나설까?’, ‘우리밀 밀가루 가격을 낮출 방안은 무엇인가?’는 밀산업 중장기 계획에 필히 담겨야 할 내용이다. 

위 여러 보고서와 밀산업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계획 등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터지만, 여기서도 나름대로 개략적 방안을 짚어본다.

밀가루 생산비 구성요소 중 가장 먼저 살필 부분은 밀 수매가격, 즉 밀가루 원료인 원곡 가격이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밀 수매가격은 1등급 기준에서 40kg 가마당 39,000원이다. 이 가격은 그림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생산비 항목에 생산 지속성 보장을 위한 농가소득이 더해진 것이다.

생산비는 생산규모와 생산장비 등 다양한 조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대략 40kg 1가마에 39,000원이 되어야 농가 생산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말한다. 39,000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다른 작목으로 옮겨 가거나 또는 생산 자체를 포기할 수 있음을 말한다. 

밀가루 수매가격은 아래 자료 모두에서 보듯이 밀가루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낮추는 것이 밀가루 가격 인하의 가장 손쉬운 방안이다. 우리가 빈번히 참고하는 12% 자급의 일본 밀 산업도 켤코 수입밀 가격에 비해 비싸지 않은 밀가격이 있어 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이를 수매가격을 임의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인하만큼을 다른 방안으로 보충할 때 밀 생산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침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식량자급률 증진, 품목별 수급안정 등의 방안에서 선택형 직불의 길을 터 놓고 있다. 이에 우리밀 가격경쟁력 제고 방향에서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선택형 직불을 통한 직접지불금 인상만큼 수매가격을 인하는 방향으로 국민ㆍ국가적 합의를 도출, 우리밀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밀가루 생산비 구성요소 1. - 밀 수매가 40kg 가마당 39,000원>

밀 원곡 40kg 제분까지의 총 비용에서 원곡가격이 차지하는 비용이 초고 76.40%에 이르는 바 선택형 직불금을 통한 수매가격 인하는 대폭적인 밀가루 가격 인하를 불러올 수 있다. 

아래 일련의 가격 흐름을 전제로 할 때 수매가격을 1/3정도 낮춰 26,000으로 할 경우 밀가루 20kg 생산 원가는 26,699원~29,674원으로 1만 원 가까이 내려갈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5% 자급의 10만 톤 생산시 325억 원이 된다. 제2의 국민 주식으로 먹을거리 안전성 그리고 자급률 제고 차원에서 전 국민의 후생증진에 직접적 기여가 된다는 점의 고려에서 보다 과감한 결단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밀가루 생산비 구성에서 다음을 큰 비중은 수매ㆍ저장ㆍ보관 비용이다. 밀 수매업체 현 운영 현황을 통해 파악한 결과 수매자금 조달의 자본용역비, 밀 수매검사 등 명목의 기타 수수료, 보관비용 그리고 입고ㆍ출고료를 고려해 40kg 가마당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이 4,659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밀가루 생산비 구성요소 2. - 수매ㆍ저장ㆍ보관 비용, 40kg 가마당 4,659원>

수매가격 다음을 큰 비중인 만큼 이의 경감도 가격경쟁력 제고에 큰 보탬이 될 내용이다. 수매ㆍ저장ㆍ보관비용 경감의 가장 손쉬운 방안은 국가가 이를 대행하는 것이다. 

국가 밀 수매대행은 오늘 다수 수매업체가 밀 수매시기 수매비용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밀 산업계에서 오래전부터 크게 바라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더불어 밀 품질 안정성을 비롯한 품질제고 방안에서 요청되는 품질검사 그리고 전국 범위 공동 관리 등도 국가수매 대행에서 한결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밀 수매의 국가 대행에 필요한 예산은 위 산출 근거 그리고 5% 자급의 10만 톤 생산을 전제로 116억 원 정도의 소요로 예상된다. 이 제도 도입을 통한 밀가루 가격 인하는 20kg 1포 당 3,000원 이상에 이른다. 앞에서 살핀 수매가격 인하와 함께 국가수매대행 제도가 시행될 경우, 품질ㆍ가격 모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정책당국이 마련 중인 자급률 5% 실현의 실질적인 추동 장치가 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어지는 밀 생산비 구성요소는 제분비용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봐와 같이 40kg 원곡 제분비는 48,279~51,044원에 이르는데, 이를 통해 생산된 밀가루 양은 제분율 70%를 전제로 할 때 28kg이다. 

이에 통상의 밀가루 거래 단위는 20kg로 환산하면 34,485~36,460원이 된다. 오늘 우리밀 제분은 구례우리밀가공공장과 SPCㆍ밀다원이 자가제분 그리고 그 외 대개가 대형 제분회사 위탁제분으로 이루어진다. 이 같은 이유에서 제분비용 절감을 통한 밀가루 가격 인하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혹 우리밀 전용 제분시설 확충이나 새로운 설비를 통해 이를 보완하자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점은 제분산업 자체가 엄청난 규모의 장치산업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하하는 부분이다. 

<밀가루 생산비 구성요소 3. - 제분비용, 20kg 1포대로 환산 34,485~36,460원>

제분 후 밀가루 생산비에는 포장비용과 운반비용이 더해진다. 관련 사업체 현황 조사에서 20kg 포대는 500원, 운반비는 규모와 거리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략 1,000~2,000원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밀가루 생산비 구성요소 4. - 포장비용 + 운반비 20kg 1포대 1,500~2,500원>

이상의 종합에서 우리밀 밀가루 생산업체 기준에서 20kg 밀가루 1포 원가는 35,985~38,960원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 가격은 순전한 원가이다. 소비자가 실제 접하는 가격은 여기에 다시 유통ㆍ보관비용 그리고 사업체별 이윤이 더해진다. 대형 우리밀 밀가루 구매처로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경우는 42,000원 또는 이 보다 더 낮은 가격도 간혹 있음이 살펴진다. 개별 소비자, 홈베이커리 등이 가정에서 한포를 인터넷 택배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는 이보다 가격이 한참 올라간다. 70,000원 많게는 80,000원에 조달했다는 사례도 만난다. 

<우리밀 밀가루 소비자 가격 20kg 1포 >

오는 2025년 밀 자급률 5% 실현. 이는 결코 구호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가격ㆍ품질 제고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전제될 때 비로소 미동이 생겨나고, 그 방향에서 국민ㆍ국가적 합의가 생겨날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는 목표임을 함께 인지할 필요이다. 그래서 이상 논의의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 밀산업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 꼭 담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