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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시금 1만 톤 재고 부담, 보다 근본적 대책이 절실한 우리밀

우리밀세상 0 1,061 2018.07.31 21:35

2018년 다시금 1만 톤 재고 부담, 보다 근본적 대책이 절실한 우리밀

4년 남은 2022년, 밀 자급률 목표 9.9% 실현 실질 장치 마련 고대


2018년 수매 막바지 우리밀 산지 표정이 밝지 않다. 판로를 찾지 못한 밀, 사업체 재고부담에 따른 경영 난으로 농가에 수매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모습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살펴진다.


2017년 수매대금 정산이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한 전북 B영농조합법인
경남 K군에서 수매한 200여 톤을 보다 저가에 판매코자 한다는 A기업.
지역 재고 200여 톤, 판매처를 애타게 찾고 있는 전북 K마을
2018년은 고사하고, 2017년 치도 모두 받지 못해 미수령 수매대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Y군 K씨 
지역농협서 선 수매했지만, 계약 불완전, 판로미비로 실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전남 K군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22년 9.9% 밀 자급 목표 제시 후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 에서 벌어지고

있는 밀 산지의 냉정한 현실 이다. 내년 수확기 다시금 1만 톤 가까운 재고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현 밀 재고는 수매업체 당사자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 사업체별 수용 능력에 맞는 생산통제에 만전을 기했어야 했다. 수요감소 경향을 반영한 생산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렇지만 수요업체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한다. 냉해 피해 등으로 생산이 줄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쳤을 것임을 지적한다.

오는 2022년 9.9% 자급 목표를 비롯해, 그간 국가 차원의 목표가 생산자에게 분명한 재배 권유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우기 재고 문제 등으로 쌀값이 큰 불안을 겪는 와중에 농가의 이모작 밀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져갔다. 계약재배 없는 농가 임의 파종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이모작 밀과 보리가 있어야 지탱되는 농업이다.  변화된 농업여건, 농업위기가 줄어든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가를 파종으로 내 모는 형세이다.   


생산자들은 쌀 산업 등 농업 전반의 위기가 밀 생산으로 농가를 유인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가 뜻, 농정의 방향에 따라 생산에 임한 바, 판로 확보 등에도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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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밀 재고는 늘기만 할까?


오는 2022년 밀 자급률 9.9% 제시 자료에 담긴 내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까지 밀 자급률 저조가 ‘낮은 가격 경쟁력 등’에 따른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적에 그칠 뿐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처는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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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잉과 시장물량 과부족 등에 대비한 공공비축제는 다음 명시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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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차원의 비축에 우리밀이 맞지 않다는 재정경제부 논리를 넘지 못한 때문이라 한다. 우리밀 산업 이해 부족이 빚은 안타까운 결과이다. 애초에 양적개념 식량안보 차원이 아니어야 했다. 자급률 목표에 이르기까지의 시장 물량 완충 기능이어야 했다. 이 점 분명히 하고, 새롭게 접근 꼭 실행에 옮겨야 한다.


위 두 가지 예는 자급률 목표 실현을 위한 장치가 너무나 미비했음을 말한다.

생산을 부추겼지만, 그에 대비한 시장 개척 노력이 너무 미역했음을 지적한다.


2017/18 재고밀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르고 다시 붉어진 재고다. 이는 주정용을 통한 재고 밀 처리 등 임시방편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말한다. 국가 단위에서 종자에서 소비자 밥상까지 전 과정을 세부적으로 샅샅이 살펴 방안을 찾고, 온갖 수단을 통해  생산자와 수매업체 등 사업자가 적극 호응하도록 해야 한다.

농업위기 속에 시장 축소에도 당분 간 밀 재배는 줄어들지 않을 모양이다. 이 상황은 더 이상 수매업체 등에만 생산관리를 맡겨서는 안 됨을 말한다. 국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책수단을 통한 생산관리가 요구된다.  그 노력에서 가격과 품질 문제 개선도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

9.9% 자급률 목표가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모두가 공히 지적하는 가격, 품질문제에 구체적 접근을 행해야 한다.


어느 산지는 “2019년 밀 종자는 농가 스스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는 문구가 든 안내문을 벽면 게시했다. 농가채종 종자와 국립종자원 제공 종자는 종자순도 그리고 다른 곡물 혼입 등의 문제로 품질 안정성에서 큰 차이를 가짐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농가 스스로 종자를 확보하라 한다. 국가가 이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이다.


종자조차 국가가 책임져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품질고급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왕의 국가책임 종자관리는 무상 또는 저가 공급으로 행해 생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배려할 필요이다. 같은 취지에서 비료, 수매 운반비 등의 공급에도 최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료 농산물, 밀 수매에 대한 기업부담도 줄여야 한다. 생산기술 향상, 품질제고 방안 시스템화와 이의 실천에 대한 직접지불제 추가 지급이 방안일 수 있다. 이는 우리밀 품질제고까지 이끄는 1석2조 효과이다.


일본에서 우리의 수매가에 해당하는 입찰가격은 생산비 대비 30~40% 선이다. 나머지 그리고 재생산 보장을 위한 농가수익은 밭농업직접지불제로 채워진다. 이 시스템이 있어 기업은 수입밀에 비해 특별하지 않는 가격에 자국밀 구매가 가능하다. 일본은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도 자급률 15%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우리밀 발전 계획은 단 시일에 마무리 될 일이 아니다. 산업현장은 당장 숨이 벅찬 재고 해결에 목을 매는 모습이다. 제도 개혁과 동시에 그 보다 앞서 새로운 시장ㆍ수요처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이다.

농민이 주인인 농협은 마땅히 우리밀 사업 최일선에 있어야 할 조직이다. 다수 지역농협은 우리밀 수매 등 사업에 동참하기까지 한다. 그렇지만 정작 농협 대표 매장 하나로마트 밀 제품 원료는 대개가 수입밀이다. 이 같은 불합리부터 고쳐져야 한다.


공공급식 우리밀 공급 주장한다. 귀 출발이 농림축산식품부 식당이었으면 한다. 농업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식당 등 밀 음식도 우리밀로 바꿔야 한다. 그간 힘을 기울여 온 학교급식, 군인급식의 우리밀로 전환에도 더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럼에도 남는 물량이 있다면 제분기업과 협력도 제기한다. 오늘의 제분기업 대개는 해방 이후 온갖 특혜 속에 성장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 그 성장 배후에서 우리밀은 안락사 위기를 맞아야 했다. 그 역사적 책임 그리고 과거와 다른 오늘에서 제분기업들도 우리밀산업 발전으로의 참여에 나름의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행보가 제분기업 견인에 힘이 되었음 하는 기대한다.


어느 덧 가을 파종 논의가 본격 시작되어야 할 8월이다. 지금 특단의 대책을 이루지 못한다면 가을 파종 계획 자체가 큰 파국을 맞을 수 있다.


큰 반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올 가을 파종 계획은 1만 톤을 넘지 못할 듯하다.

그렇지만 실제 생산은 여기까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시장 축소에도 불구하고, 현 농업상황이 농가를 들판으로 몰고 있기 때문이다. 

수차 반복 후 밀 생산은 정말 1만 톤이하로 줄게 될 것이다.

우리밀살리기운동 시기로의 환원이다.

국민의 힘으로 세운 촛불정부에서 국민의 열망, 우리밀 산업의 후퇴가 생겨나서는 안 될 일이다.


마침 8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밀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소식을 접한다. 이 정책. 부디 현 당면 과제 극복은 물론 중장기 밀 산업 진흥의 실질적인 도약이 되길 소망한다. 부디 남은 4년 기간 내실있는 활용을 통해 2022년 9.9% 실현의 실질적 장치가 되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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