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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검토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공익형 직불제 논의 – 가마당 15,000원 수매가격 인하 효과 기대

진지한 검토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공익형 직불제 논의


쌀과 동등 대우 전제, 가마당 15,000원 수매가격 인하 효과 기대

  

** 이 법률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 회의 통과, 

   우리밀 운명을 가를 중요한 법률! 이제 제대로의 이해와 파악을 통한 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수일 공익형 직불제논의가 농업 전문지는 물론 일간지 등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다. 관련 법률이 아직 국회 통과 전이지만, 국회에서 관련 예산 통과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그리고 관계자 인터뷰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내년 3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은 거의 예정된 순으로 보여진다.

 

공익형 직불제는 그간 직불금이 쌀에 편중되면서 쌀 공급과잉 심화 그리고 타작목 농가소농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전제로 한 직불제 개편 방안을 말한다. 이에 세분화된 현 직불제를 통합 운영해 쌀 생산과잉 문제 해소와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에 기여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 (첨부파일, 12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참조, 법률()도 함께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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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익형 직불제에 우리밀이 주목할 점은 쌀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밭작물에 대한 지급단가를 인상 또는 밭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논·밭작물 재배농가 간 형평성 제고라는 대목이다

실제 밭작물에 대한 지급 단가가 얼마까지 올라갈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담당은 논의 중이라고 만 답하다. 그렇지만 법률()과 보도자료를 그리고 논밭 직불금 동등까지 전하는 언론보도를 참조할 때 밀 직접지불금 인상도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는 2017년 산 쌀 직불금 지급액이 ha 179만 원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언론 보도대로 된다면 밀도 이 수준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현 밀 대상 밭농업 직불제 ha 당 50만원이 129만원 늘어나 179만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한다. 현 생산단수 참조로 1ha 3.5톤 수확을 전제로 할 때 40kg 한 가마당 15,000원 가까운 농가수취 가격 증가가 생겨남을 말한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통한 가마당 15,000원의 농가수취 가격 증가’. 이것은 우리밀 산업의 큰 변혁을 불러올 수 있는 중요 사건이다. 이에 아주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 변화가 우리밀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의 논의를 모아가야 한다. 당장 우리밀의 가장 긴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격 경쟁력 제고에서 적극적 활용이다. 농가수취가격 인상 만큼 수매가격 인하(38.46%상당 인하, 현 40kg 1가마 39,000원을 24,000원으로 조정)를 유도하고, 그 연장에서 우리밀 제품 생산비 인하를 가져와 최종적으로 우리밀 제품 가격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가격 인하로 커진 소비시장 그로 인한 밀과 밀 제품 생산 안정화는 우리밀 품질 안정화와 향상에도 분명 큰 기여가 될 것이다.


공익형직불제 적극적 활용을 통한 밀 수매가 인하는 당장은 생산농가에 손해를 끼치는 일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로인한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제고가 소비시장 확대와 함께 생산 안정성, 지속성 보장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생산농가에도 분명 혜택을 줄 내용이다. 공익형 직불제로 밀 작물 직불단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소비가 받침되지 않으면 생산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농민 몫이 될 수 없다. 이 점에서 공익형 직불제 활용을 통한 밀 수매가격 인하는 궁극적으로 생산자/소비자 모두를 위하는 길이자, 우리밀 산업의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 선택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전망 저절로 주어질 내용들이 아니다. 함께 사안을 공유하고, 밀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방향에서 체계적 준비 속에 대비를 해야 한다

 

가장 먼저 공익형 직불제가 쌀과 동등 대우 수준에서 밀 작물 직불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노력을 행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부서는 현재 11개 농업인 단체, 2개 소비자 단체, 7인의 학자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공익형 직불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률()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어서 세부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이 세부적 안이 나오기 전에 밀 산업계가 적극 방안을 제시해 우리의 희망대로 밀 직불금이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이 같은 노력 그리고 목표하는 성과는 밀 직불금 인상이 우리밀 산업 발전에 어떤 순기능이 있는지, 진지한 검토와 논의 그리고 내부 협의와 결의를 필요로 할 수 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서 가마당 15.000원 상당의 수매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밀에 대한 대우 확보. 지금 단계에서 이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은 없다는 전제에서 밀 산업계 전체가 함께 숙고하고, 진지한 논의 속에 대안 마련에 집중했음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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