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육성법 8월 20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 2월 시행 예정

오늘 우리밀ㆍ국산밀 검색에서 다수 언론이 관련 뉴스를 내고 있다.

기사 요지는 8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밀산업육성법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2017년 12월 21일 대표 발의된 밀산업육성법(발의 당시는 국산밀산업육성법)은

- 2019년 4월 5일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의결

- 2019년 7월 31일 법사위원회 의결

-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

- 2019년 8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 공포에 들어가게 된다.

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인용으로 내년 2월 법률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법률이 공포 후 시행까지 기간을 6개월로 명시한 때문이다.

다음 그림은 밀산업육성법에 대한 기대를 정리한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자료이다. 그렇지만 제기된 성과가 법률 시행 자체로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 바, 이 자료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위해 밀산업계 전체가 어느 때보다 단결하는 자세로 중지를 모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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