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동향
밀산업육성법, 98.02% 찬성으로 국회의결은 밀산업 발전 더 이상 방기 말라는 국민의 명령. 공포에서 시행까지 6개월은 그 …
밀산업육성법, 98.02% 찬성으로 국회의결은
밀산업 발전 더 이상 방기 말라는 국민의 명령.
공포에서 시행까지 6개월은 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문
최근 며칠 우리밀은 8월 2일 국회 본 회의 ‘밀산업육성법’ 가결을 크게 반기는 표정이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8인, 기권 4인으로 가결 (찬성률 98.02%)의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의결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이에 정책당국은 98.2%가 단순한 숫자의 개념을 넘어서 밀 산업 육성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임을 제대로 인지하고 만방의 대비로 그 발전의 길을 열도록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8월 2일 국회의결 '밀산업육성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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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입안 그 받침의 재정 마련에 추호의 주저함 없이 나서라는 국민 명령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대비에 힘쓰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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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점을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한 법률 내용도 이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통상 법률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리고 공포와 시행까지 기간은 새로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인지 시간의 필요에 따른 제시이다. 그런데 밀산업육성법은 6개월을 주었다. 그 만큼 더 오랜 국민들의 이해와 인지 시간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이해와 인지는 법 시행을 대비한 정책당국의 사전 대비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다.
지금 8월 초, 우리밀 산업계는 당장 2019/20년 밀 생산을 위한 파종계획에 몰입하는 모습이다. 이에 새 법률에 담긴 ‘비축사업 운영(법률 16조)’에 관심이 집중하는 분위기이다. 이 조항이 더 이상 밀 산업 재고 문제로 인한 생산자 부담 과중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토록 해야 한다는 기대이다.
2019년 이미 관련 정책이 시행 중에 있지만, 법률로 새롭게 명시된 이상 보다 법안에서 함께 요구하는 품질기준 정비 등 보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 활용이 더 커졌음 하는 기대이다.
‘우선 구매(법률 제17조)’에 대한 관심도 비상하게 높다. 이 조항은 최근 수년 이어진 밀 재고 문제가 생산ㆍ소비 균형적 발전에 소홀한 탓이라는 점과 관련해 특히 관심이 높다. 이는 밀 산업 육성을 이야기 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집단 급식시설 조차 우리밀에 제대로 문호를 개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이자, 이제는 달라져야 함을 말한다.
이 점에서 우리밀 우선구매가 요청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인지 해야 한다. 이를 받침 할 수 있는 집단급식 담당자(관계기관의 장 등) 교육과 인식전환 그리고 필요한 범위 예산마련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단위 우선구매를 위한 조례 제정 노력도 병행 되어야 한다.
마침 현 시기가 2020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논의가 본격 진행되는 8월이다. 이 기간 예산 논의에 밀산업육성법에 대한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현 시기 법률 제정 그리고 공포에서 시행까지 6개월은 이와같은 준비를 통해 법이 실질적 실효성을 갖추라는 주문으로 이해된다.
더불어 이번 법률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5년마다로 명시된 ‘기본계획의 수립(법률 제5조)’에 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부분이다. 이는 2022년 9.9% 자급 천명 속에서도 매년 오히려 뒷걸임질만 해 온 현 밀 산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진단의 요구이기도 하다. 매년 평가를 통해 작은 한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주문이다.
‘우선구매’ 명시에도 목표에도 충분한 성과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를 올바로 평가하고, 실질적 발전을 이룰 대비를 하라는 주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명시가 나름 받침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이다.
밀산업육성법 아직 정부 이송도 전이지만, 대략 내년 3월부터 시행으로 살펴진다. 그 대비를 위한 준비 지금부터 철저히 행할 필요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밀산업육성법 시행 준비위원회” 정도가 꾸려질 필요이다.
생산자 및 사업자 진영은 개발 조직 차원의 이해를 너머서 국가 밀산업 발전 차원에서 이 법률 시행에 앞서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보다 진지하고, 깊숙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등은 다시금 우리밀 품종 개발의 현재를 새롭게 점검할 필요이다. 단순 품종을 넘어 가공 그리고 쓰임과 활용에서도 많은 과제가 보여진다. 이 많은 숙제 새롭게 제시 답을 찾을 필요이다.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밀 산업육성법이 제기하고 있는 우선구매 요구에 조직은 어떻게 답할 것인지 논의를 이어갈 필요이다.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입장을 표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논의를 지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 나가야 한다.
밀 산업육성법 그 자체가 밀 산업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를 활용한 다양한 영역, 공간, 사람들의 움직임이 생겨날 때, 살려야 만 그 제정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이다. 이점을 깊이 숙고하고, 지금부터 관련 현안을 하나하나 점검할 필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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