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육성법은 지금 어디에? 4월 1일 법안심사소위 상정에 집중할 필요

밀산업육성법은 지금 어디에?

오는 4월 1일 법안심사소위 상정에 집중할 필요

2018년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산업중장기발전대책’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22년 9.9% 밀 자급률 목표를 거듭 천명했다. 이를 위해 관련제도 개선을 제시했고, 그 중에 “밀산업육성법”이 들어있다.

이 법은 밀 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항상적 논의 틀, 제도적 장치 그리고 이에 근거한 예산 마련의 중요 받침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밀 산업 관계자들의 기대를 크게 모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 이 법 제정은 언제나 가능할까? 밀 산업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지금 당장’이라는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법 제정이 언제 이루어질지 현재로써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이 법은 지난 2017년 12월 21일 ‘국산밀산업육성법’ 이름으로 지금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당시 이개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흘렸지만 아직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계류 상태 그대로이다.

그간 경과는 2018년 2월 21일 국회 상임위 검토가 거의 전부이다. 그 검토에 근거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기관, 단체 그리고 전문가 논의 그리고 법안 발의 후 제기된 각계 의견을 참고로 당초 법안의 일부 수정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민간단체 주최로 법안 제정 촉구를 위한 공청회도 있었다.

현재 밀산업육성법으로 명명 자체가 국산밀산업육성법으로 할 경우 WTO협정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국회 상임위 검토에 따른 명칭 변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당초 법안은 5년마다의 기본 계획 마련만 명시되었지만, 각계 의견을 반영 기본 계획에 근거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도 명시 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 왜 이토록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

아직껏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문이다. 이 절차를 거쳐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 의결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이 단계를 넘지 못한 것이다. 그 이 단계를 넘을 경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그리고 본 회의로 상정이 이어진다. 통상의 관례에서 법의 성격 상 이후 과정은 순차적으로 무난히 넘어 갈 것이라는 것이 현재 관측이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의원 10인으로 구성되어 각 당의 입장을 반영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현재 조건에서 이 법 통과의 가장 중요 절차라 할 수 있다.

그럼 왜 아직껏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차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을까?

우리밀 산업에서의 긴박성에도 불구하고, 농업 전반에서 우선순위를 점하지 못한 때문일 수 있다. 우리밀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이의 효과적 호소를 행하지 못한 때문일 수도 있다.

재고대란으로 산업계 전체가 아우성을 치고,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던 지난 해 12월,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번은 될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밀산업육성법 논의를 그냥 지나쳤다. 

2019년 3월이지만, 그간 거듭된 공전으로 국회는 아직 새해 벽두이다. 지금시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다시 형성되는 분위기이다. 이제는 상정 될 것이라고, 몇몇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실이 답한다.

그럼 그 일정은 언제일까? 바로 오는 4월 1일이다.

이날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비된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난 역사는 결과는 역시 닥쳐봐야 할 일이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보다 철저히 대비할 필요이다.

현 시기 국회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쌀 목표가격 논의가 한창이다.

쌀 목표가격 바른 설정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농민이 상정 투쟁까지 했다.

자칫 첨예한 이 논의에 밀산업육성법이 다시 밀릴 여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밀은 쌀 이모작으로 지어진다. 쌀 농업 지속가능성 보장의 열쇄 밀도 가지고 있다는 이해까지 활용 집중 공략할 필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