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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 품질ㆍ가격경쟁력 - 실제 40~50억 원만 더 있으면 돼, 10% 자급에도 1,200억 원이면 감당 가능

우리밀세상 0 2,557 2019.01.26 14:45

우리밀 품질가격경쟁력 -

실제 40~50억 원만 더 있으면 돼,

10% 자급에도 1,200억 원이면 감당 가능

 

우리밀, 수입밀 대비 가격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 20만 톤을 전제로 하더라도 1,200억 원이면 된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1,200억원, 축구선수 손흥민의 이적가치가 이 정도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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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35년 말 부활의 밀 수매자금 확보의 큰 낭보가 전해졌다. 이 자금으로 1만 톤의 밀을 수매하고, 그 운영을 통해 밀 품질경쟁력을 크게 올려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지금 그 구체적 상에 대한 그림이 한창 조율되고 있을 터이다.

 

그런데 1백억 원 확보를 통한 1만 톤 밀 수매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


1백억 원으로, 확보한 1만 톤, 이것이 시중가로 최소 수매가 이상으로 시중에 팔려간다면?

바로 이점이다. 1백억 원의 새로운 예산 운영이 가능해 진다는 점이다.


현 수매자금 1백억 원 확보는 소멸 성 예산이 아니라, 투자 성 예산이라는 점이다. 운영여하에 따라 그 이상을 얻을 수도 있는 예산이다.

 

이 글은 이 전제에서 출발한다.

 

우리밀 산업발전의 가장 큰 과제가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 확보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함께 인정하는 마당이다. 그래서 향후 국내 밀 산업 정책은 철저히 이점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그럼 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생산안정화와 가격품질제고를 통해 소비를 동시에 견인해 가는 방도의 모색이다.

생산 안정화는 밀 생산의 지속가능성 확보이며, 이는 곧 농가소득 보장을 통한 농가생산 동기의 지속 보장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 현 수준 밀 생산 농가들은 얼마의 소득을 올리고 있을까?

원활한 수매가 진행되었다는 전제 하에 2018년 기준에서 이를 어림셈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8년 국내 밀 수매가는 40kg 가마당 1등급 기준 39,000원이었다.

농가들은 수매가 외 밭농업직접지불제로 1ha 500,000원을 지불받는다.

1ha 밀 생산량을 농가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40kg 100가마로 할 때, 가마당 5,000원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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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마당 농가수익은 39,000+ 5,000= 44,000원이 되는 셈이다.

이를 1ha 기준 수입으로 환산하면 4,400,000원이 되는 것이다.

 

최근 우리밀 생산은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 정도 수익이 보장된다면 농가는 밀 생산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밀 가격 경쟁력은 곧 시중 밀가루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밀가루는 원가베이스 공산품이기에 이 가격 인하는 밀가루 생산기업이 사들이는 밀 가격 인하가 가장 분명한 답이다. 바로 수매가 인하를 말하는 것이다.

최근 수년 시중 밀가루 가격도 이 흐름을 그대로 보였다.

 

과거 밀 수매가가 40kg 가마당 36,000원 하던 시기, 나름 우리밀 대량 생산기업 밀가루 가격이 소위 대형 매장 공급가 기준에서 20kg 한 포 당 36,000원 전후였다.

이후 밀 수매가가 40kg 가마당 42,000원으로 오른 시기, 밀가루 가격도 급격 인상 20kg 한 포 당 대형 매장 공급가 기준 42,000원 전후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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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흐름은 20kg 우리밀 밀가루 한포 가격을 수입밀 밀가루와 나름 경쟁에 이를 수 있는 20,000원 대로 낮추기 위한 수매가 수준을 짐작케 한다. 바로 수매가를 20,000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수매가에 밀 생산은 지속되지 않을 터, 그 지속을 위한 별도의 장치 마련 속에 이 같은 단행을 해야 한다. 바로 생산자 소득은 그대로 보전하면서 이를 보장하는 방법 모색이다.

 

그 방법은 수매가는 20,000으로 낮추 되, 생산자 소득은 그대로 1가마 44,000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결국 20,000원 수매가와 다른 방도로 24,000원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가장 현실적인 것은 밭농업직접지불제 활용이다.

 

그럼 이를 위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까?

 

단순 계산으로 현 밭농업직접지불제 1가마 5,000원을 19,000원 올려 24,000원으로 하면 된다.

 

그럼 총액 기준에서 얼마의 인상이 필요한가?

 

3만 톤 생산은 40kg 750,000가마 생산을 말한다. 이를 근거로 할 때 현 밀 부분 밭농업직불제 예산은 얼추 3,750백만 원 수준이 된다. 가마당 24,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필요한 총 소요예산은 18,000백만 원이 된다. 이에 현 수준에서 3,750백만 원이 운영되고 있으니, 14,250백만 원을 증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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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0백만 원 증액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할 필요이다.

 

35년 만 수매자금 부활로 1백억 원을 확보했는데, 거에 버금가는 그 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 증액 심혈을 기울여 행할 필요이다. 그런데, 이 점에서 주목할 점, 수매예산과 다른 항목이므로 분명 증액일터지만, 기 확보 수매자금 1백억 원을 투자 성 예산으로 간주한다면 내용적으로는 4,250백만 원 확보로도 가능한 일이 된다.

 

14,250백만 원 증액, 실지로는 4,250백만 원 증액이면, 우리밀 가격경쟁력도 나름 갖출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부는 오는 20229.9% 밀 자급을 이룬다고 했다. 현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이를 밭농업직접지불제 예산은 250억 원에 이른다. 이 점 고려 밀 관련 예산에 기본 시야를 새롭게 할 필요이다. 그 차원에서 실제 40~50억 수준의 밀 예산 추가 확보가 과연 주저할 일인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세부 제약이 있지만, 실제로 전체 밀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 점은 품질경쟁력 확보에 널리 활용토록 한다. 농가들이 고품질 밀 생산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게 품질별 차등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1백억 원 수매자금 활용의 1만 톤 수매가 전체 밀 생산을 제어할 수 없기에 품질제어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이와 달리 전체 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활용 가치가 훨씬 높다는 점 분명 인지하고 접근할 필요이다.

 

향후 이 방식으로 밀 생산을 지속 견인해 가는 것이다. 밀 자급률 향상은 특정 폐쇄시장의 구매력 또는 정책적 공급 만으로 담보할 수 없다. 시장이 움직일 때 비로소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 변화 속에 밀 자급률이 정말 10%에 도달한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까?

10% 자급은 20여 만 톤 이상 생산소비를 의미. 40kg 단위로 5,000,00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럼 필요 예산은 1,200억 원.

 

쌀 다음으로 많은 소비의 밀, 국민의 생명을 지탱하는 밀에 1,200억 원의 예산을 들인다.

너무 과한가요? 1,200억 원은 정말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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