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중장기 대책 - 단계적 확대라면서 오히려 실제로는 줄어드는 보급종 공급계획

보급종 공급에서 시장 요구 반영은 당연

​생산자 단체 몫을 20%가 아닌 거의 절대량으로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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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급종 공급 단계적 확대에는 위 내용과 함께 보급종 선정 및 공급방식을 생산자 중심에서 수요자 참여방식으로 개선해 가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내용인 즉, 생산자 단체를 통한 보급종 공급방식을 17년 5%에서 22년 20% 확대해 간다는 것이다.

밀산업중장기 대책 - 앞의 글, 밀 재고과잉 문제 대처에 그쳤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자 단체는 필히 수요업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밀 생산을 관장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개편한다면서 그 비중은 고작 20%로 확대이다. 개별 농가 중심의 보급종 공급체계 자체가 정책 당국의 밀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근거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아직 이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다.

시장 수요 반영 생산을 위한다면 생산자 단체 우선 공급비중을 더 크게 늘릴 필요이다. 자체 시장 수요를 갖는 지역 개별 생산자 몫은 밀 시장 특성 상 클 수 없다. 이에 지역은 100% 생산자 단체 몫으로 하고, 전국 범위에서 개별 몫을 약간 두어 최종 지역별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밀 시장 안정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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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품질제고는 ③생산·유통 품질관리 체계화 부분에서 들녘경영체육성사업에의 밀 도입과 지역단위 생산ㆍ유통모델 확산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들녘경영체육성사업에서 밀 포함은 이미 전례가 있어왔고, 밀 재고문제 등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해 지지부진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미 이 정도 계획 요건을 갖추고 있는 밀 주산지도 다수다. 이에 들녘경영체육성사업에서 밀 포함은 시장 여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레 따라올 사업으로 보여 진다. 마침 이를 위한 신규 자금도 36.5억원 마련되었다하는데, 현 상황은 이를 밀 시장 안정화 방향으로 활용했음 하는 바람이다.

중산간형 밭농업지대 밀 생산에 특별 관심 가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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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품질제고는 ④ 지역단위 생산-유통 모델 확산 등에서 밀-콩, 밀-감자 등 벼 이외 소득작물 연계 작부체계 보급을 확대한다고 한다. 이 같은 방향은 벼 농사와 이모작으로 밀 품질 특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적극 권장할 내용이다. 그렇지만 밀-콩, 밀-감자로 인한 소득이 밀-벼에 뒤지지 않을 때 지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차별적 시장 전략에 힘쓰는 현재 개별 선도농가 중심 운영과 이의 전면적 확대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는 점 함께 살필 내용이다. 이 부분은 중산간지역 또는 밭농업지역 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 계획 등으로 보다 확장된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살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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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통단계 품질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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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①체계적인 품질 관리, ②수확 후 관리시스템 개선을 유통 단계 품질제고로 제시한다.

①체계적인 품질관리는 기존 외관상 품위 위주에서 단백질 함량, 품종순도 등 기준을 추가해 품질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정부 수매 시 품질 구분으로 10~20% 차등 가격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밀 전문단지 및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품질분석기 등의 보급을 확대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품질별 구분 수매·저장·유통체계가 마련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②수확 후 관리시스템 개선은 건조·저장·제분·유통단계에서 철저히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밀 전문단지를 중심으로 관련 시설을 지원(매년 3~4개소)하고, 기 개발된 ‘국산밀 수확후 관리시설 표준모델’ (‘12~’16, 한식연) 보급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통단계에서 이 같은 품질제고는 우리밀 발전을 위해 너무나 긴급한 사안이며, 계획에 준해 빠른 시일 내 행해졌음하는 기대이다.

밀 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이어지는 글 : 학교급식, 군인급식 만으로 9.9% 자급에 이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