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동향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제기, 밀 재고과잉 문제 대처에 그친 것이라는 것이 냉정한 평가…
많은 보완과 거듭된 점검이 필요한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2022년 9.9% 자급계획이기보다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제기
밀 재고과잉 문제 대처에 그쳤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이다
이 시간 우리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12월 27일 발표 농식품부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에 모아지고 있다.
기존과 동일하게 오는 2022년 9.9% 자급목표를 내 세우면서도 이번 대책은 여러 이유에서 과거와 다른 대접을 받는다. 과거와 다른 실효적 대책으로 오는 2022년 9.9% 자급도 무난히 이룰 것 같은 기대이다.
그럼 과연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그렇지만 세부적ㆍ구체적 점검은 많은 보완과 점검 필요를 말해 준다.
몇몇 내용에서 10년~20년 이상의 장기 과제로 살펴야 할 내용을 구체적 대비없이 3년 여의 단기 과제로 던졌음도 찾아진다.
소비시장 확대를 언급하지만, 그 구체성이 너무나 빈약하다. 오는 2022년 9.9% 자급은 지금과 확연히 다른 밀 시장 환경을 전제로 하여야 하지만, 그에 따른 비전은 사실상 전무하다. 지금의 영세소기업 중심 밀 수매와 가공 그리고 시장 전략 또는 제한된 특정시장, 공공시장 수요로 9.9% 자급 실현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은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해 제기되어온 밀 재고과잉 문제 대처에 그친 것이라는 것이 냉정한 평가이다. 오는 2022년 9.9% 자급 실현은 밀 시장 자체 변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 이에 우리밀 자급률 확대에 중요 장애로 지적되는 품질제고, 가격제고 등에 특히 집중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전제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전제로 다시 대책을 살필 필요가 있다.
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산단계 품질제고, 유통단계 품질제고, 수요기반 확대 그리고 제도 개선 등에서 중요 쟁점 상황을 중심으로 대책 내용과 보완과제를 살펴본다.
가. 생산단계 품질제고
대책은 생산단계 품질제고에서 ①고품질 품종개발, ②보급종 공급체계 개선, ③생산·유통 품질관리 체계화, ④지역단위 생산-유통 모델 확산 등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개선방향은 우리밀 품질개선을 위한 절실한 요청이면서도 선언 또는 정책의지 만으로 이룰 수 없는 복잡성을 갖는다. 단 시일에 결과를 내기 어려운 단계성을 갖는다. 생산단계 품질제고는 이 점에 초첨을 두고 세부적으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품질 품종 9.9% 자급 시대 국수용에 대한 검증 아직 없다.
국수용까지 포함 장기적 과제로 접근할 과제
대책은 민간 주도 ‘국산밀 R&D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빵ㆍ중화면 등에 적합한 국내 환경적응 경질밀 유전자원을 5개 이상 개발하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제안은 최소 10년 이상 과정이 요구되는 종자개발에서 산지 활용까지 이해에 기준할 때 실현에 이를 수 있는 계획인지 의문을 들게 한다.
참고자료 : 밀 종자개발에서 활용까지 10년 소요, 일본과 독일 예
검증된 종자라도 환경이 달라지면 새로운 점검이 필요하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재배방법 개발 자체만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다시 농가단위로, 산업단위로 수회 피드백을 거쳐야 하기에 수년 내 이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국내 고품질 종자요구는 개발된 종류 자체가 빈약한 것도 문제이지만, 종자 특성의 최적 발휘와 맞지 않는 재배여건도 관계한다는 점 동시 고려가 필요하다. 동일 종자라도 같은 지역에서도 농가별로 품질에 큰 편차를 갖는다는 점 동시 고려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종자개발 방향은 빵ㆍ중화면용이라고 했다. 현재 개발한 대개의 국내 밀 품종이 중력분, 국수용이기에 이 같은 제시로 보인다. 그렇지만 현장, 9.9% 자급시장 대비 국수용 품종에 대한 확실한 보증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우리밀 활용 국수집은 자신 만의 반죽기술, 다른 재료배합이 있어 현재 우리밀 국수가 가능하다고 설명이다. 특정 시기 면발로 특성 부족으로 반품 사례도 있다. 이는 국수용 밀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수준으로 더 집중 연구되어야 함을 말한다.
빵ㆍ중화면용으로 종자개발 방향 설정은 밀 자급률 정체가 마치 이 부분의 활용 미진으로 인한 것인 양 착각을 불러온다. 지금 우리밀 활용은 빵ㆍ중화면용과 국수용 모두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국내 밀 소비 동향도 국수 쪽이 빵ㆍ중화면용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밀 시장 여건은 종자개발 방향에서 국수용도 결코 미뤄져서는 안 될 것임을 말해 준다. 현재까지 개발된 품종이 국수용이라 하더라도, 9.9%자급 목표, 산업현장 요구에 맞는 것인지의 검증은 아직 없다는 점 분명한 이해 속에 종자개발 방향을 설정할 필요이다.
보급종은 단계적 확대라면서 오히려 축소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한 접근 필요
대책은 밀 품질 균일성 제고를 위해 정부 보급종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2017년 680톤 보급종을 2022년 2000톤으로 늘리겠다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한다.
그렇지만 이 수치는 보급종 단계적 확대라는 계획이 사실과 맞지 않는 제시이다. 단계적 확대라면, 최소 생산증대 비율, 그 비율만큼 보급종 공급률도 높아져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 보급률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다. <표 1>의 밀 보급종 확대계획 상세보기가 이를 잘 말해 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년 보급종 공급량은 2017년에 비해 분명 1,320톤 순증가다. 그렇지만 생산량 대비 비율을 1.84%에서 0.95%로 오히려 절반 가까이로 줄어든다. 이를 두고 확대라 표현함은 사실과 맞지 않는 표현이다.
밀 생산 농가들은 생산량이 파종량의 20배 또는 생산량 대비 5% 정도의 종자가 필요함을 말한다. 이는 오는 2022년 보급종 2000톤으로 생산 가능한 밀의 양이 40,000톤, 현 수준에 그침을 말한다. 역으로 210천 톤 생산을 위한 보급종은 10,500톤은 있어야 한다. 이는 밀 품질 제고를 위한 보급적 단계적 확대 계획의 내실있는 성과를 위해 지금 당장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제기된다.
보급종 단계적 확대 계획에 추가 고려가 가능하다면, 이것이 품질 균일성 제고와 더불어 가격 경쟁력 확보로도 소용이 닿았음 하는 바람이다. 지금까지 다수 밀 생산농가는 보급종 선택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자가 채종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그 원인은 보급종 양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가격이 자가 채종에 비해 고가인 탓도 있다. 이에 보급종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모든 농가가 보급종에 선택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인하 폭의 크기가 밀 가격 경쟁력 제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금상첨화이다.
국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논농업 지속가능성 확보 등 우리 농업ㆍ농촌 발전에 대한 기여 차원 이해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