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우리밀 큰 선물, 30여년만 부활의 국가수매. 객관적 이해와 더 큰 활용을 위한 기대

연말연시 우리밀 큰 선물, 30여년만 부활의 국가수매.

객관적 이해와 더 큰 활용을 위한 기대 

30여년만의 수매비축 부활이 지금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뉴스에서 우리밀 검색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연말연시 우리밀 산업에 큰 선물이다. 국가수매 부활에 힘쓴 각계 노력이 우선 고맙다. 판로학보, 가격지지, 농가숨통, 우리밀 살리기 탄력 등 기사 제목들이 말해주듯 환영일색이다. 기사를 통해 전해지는 산지 반응 대개도 긍정적이다.

본 제도, 예산 도입 이해에 보탬 주는 글, 김현권 의원실 보도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그렇지만 국가수매 부활만으로 그간 재고부담 등 난제 가득한 우리밀 문제가 한 순간에 풀릴 수는 없는 법. 국가수매 부활 내용의 보다 객관적 이해 그리고 이 제도가 진정으로 우리밀 발전을 위해 활용 되도록 하는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느껴진다.

우선 이번 새로운 도입의 국가수매 비축은 우리밀 중장기 발전 계획에 근거하기보다 현 어려움 타계를 위한 극약처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부터 짚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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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우리밀' 검색 뉴스란 캡쳐

네이버 '우리밀' 검색, 뉴스란 캡쳐

1백억 원의 규모이고, 신규 예산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쌀 다음 많은 소비 국민주식, 논농업과 농업ㆍ농촌 지속가능성 보장 등 많은 이유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크기이다. 이번 국가수매 비축 부활은 생사를 다투는 응급실 환자에 진통제 한방 놓아 숨을 이은 정도라는 것이 보다 냉정한 이해이다. 이 예산 다음 연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지금 미약하지만, 보다 철저한 계획과 활용 속에 밀 산업 중장기 발전에 소중한 불씨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관련 업계 동향에서 볼 때 2019년 첫 해 활용은 2017년 재고 처분으로 쓰이는 모습이다. 그간 재고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밀 사업체 그리고 그 영향에서 아직껏 수매대금 조차 지불받지 못한 농가들에 분명 희소식이다.

그렇지만 예산 집행 논의 과정에서 아쉬움의 소리도 들린다. 40kg 1가마 42,000원으로 수매를 마치고, 18개월 이상 보관으로 비용이 더해진 밀 값어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이다. 현 논의는 등급 평가를 통해 1가마 39,000원, 35,100원에 처분토록 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우리밀 산업계 다수가 수용할 태세이다. 현재 사정이 피해를 감수하고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 현 흐름을 살필 때 100억 원 예산 중 80억 원 이상이 2017년 재고 해소에 쓰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예산의 이 같은 활용은 밀 판로확보, 가격지지 효과를 갖는다는 방향에서 환영 일색 언론 보도가 현실과는 약간 차이 남을 말한다. 실재 쓰임은 재고분 시장 격리와 이후 새로운 판로를 찾는 모양이며, 가격지지보다 오히려 우리밀 사업체에 부담을 안긴 모습이다.​

그럼에도 환영이다. 이는 바로 새로운 판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이다. 그 중 군인급식으로 활용이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 등 공공급식 부문과 학교급식으로 활용도 빈번히 언급된다. 그렇지만 학교급식 영역은 기존 우리밀 사업체들이 이미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접근이 요구되는 곳이다.

수매비축이 생산기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전해진다.

그렇지만 이 기대는 수매비축은 순환비축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전제로 살필 부분이다. 순환비축은 생산시기 마다 기존 비축물량을 털고, 새롭게 비축해 가는 모습이다. 일시적으로 100억 원 규모로 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양 역시 1~2년 기간 어느 시점에 시장으로 풀려 나가게 된다. 일시적 +@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1~2년 기간으로 볼 때는 시장 규모에 연계한 생산일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1년 동안 시장이 커져 물량이 달린다면 수매비축 물량으로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 그렇지만 소비가 충분히 따라주지 않는다면 수매비축 물량까지 고려한 가운데 다음 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생산기반 강화에 기여는 수매비축 자체 규모가 아니라 이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 수요가 생겨날 때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 점에서 수매비축 제도는 당장의 세 가지 중요 과제가 살펴진다.

운영 면에서도 검토 사항이 제기된다.

첫째, 자칫 국가가 밀 수매를 책임지게 되었다는 오해로 불러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 수준에서는 단지 1백억 원, 1만 톤 연간 우리밀 수요의 약 1/3 규모에 그칠 뿐이다. 이에 시장 규모에 맞게 농가생산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더욱 절실해 지는 모습이다.

수매업체 등 기존 사업체 그리고 농가들에 본 사업 성격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이 같은 잘못된 이해가 전달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둘째, 우리밀 핵심 과제인 가격과 품질 제고로의 활용이다. 수매비축이 있어 생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에 임하고, 그로 인해 품질도 좋아지도록 하는 설계이다. 품질 가산 점 등을 통한 수매가를 차별하는 등의 방법을 당장 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 예산규모 상 기존 수매업체와 수매를 함께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수매비축이 전체 밀 생산을 견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전체 밀 생산을 견인할 만큼으로 예산 증액이 가장 분명한 답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체 밀 생산을 제어할 수 있는 밭농업직접지불제 등 다른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수매가격과 방출가격이 우리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수매가격은 우리밀 생산기반 강화 차원에서 결정이며, 방출은 우리밀 시장 안정화에 도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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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운용은 기존 수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2017년 재고밀 처분과 분명 달라야 한다. 농가경제, 생산지속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수매가격, 기존 시장질서 존중 속에 방출가격이어야 한다. 시장에서 저가에 대한 요구가 분명하지만 자칫 기존 사업체의 사업성 악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운용 면 검토는 국가수매 비축 사업 주체의 문제이다. 본 제도 도입에 큰 역할을 한 김현권 국회의원 보도자료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언급한다.

그렇지만 밀 시장 여건, 생산의 지역성ㆍ역사성 그리고 운용 규모는 최소 2020년 이후 aT센터 독자로 이 사업 운영이 쉽지 않음을 말해 준다. 이에 기존 생산지ㆍ사업체와 연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협동차원에서 기존 우리밀 수매업체 등 전문사업체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의 적극 검토이다.

30여년만의 밀 수매 부활. 위 글은 아직 시행에도 들지 않은 제도에 대한 성급한 언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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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가움에서 우리밀 가격과 품질제어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미리 점검이라는 점 고려에서 살폈으면 한다.